웬디 커틀러, "4차 협상 기대치 이하였다"

농산물 시장 및 자동차 부문 개선 강조

웬디 커틀러 한ㆍ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27일 "한국의 농산물 관세 개방은 개선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커틀러 미국 대표는 이 날 4차 협상을 마무리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러 분야의 개념 정리가 진행되면서 협정문 작성에 좋은 조건이 마련됐다"며 "아울러 통관, 재가공공산품, 농산물 저율관세할당물량(TRQ) 관리방식, 반부패 규정 등에 대한 입장차도 좁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의 농산물 관세개방 수정안에 대해 "기대치에 못미쳤다"며 "한국이 농산물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알지만 높은 수준의 FTA체결을 위해서는 농산물이 포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섬유분과 조지 종결에 대해 "미국의 수정 규모는 13억5천만달러에 달하고 500개 품목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준다고 해 솔직히 놀랐다"며 "미국의 섬유분야 수정안은 한국의 농산물 분야 수정안보다 강력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또 "서비스 분야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다"며 "서비스 협상은 시장 개방과 규제완화,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 자동차의 경우 8%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등 세제 차별과 불투명한 표준 및 인증 등 각종 장벽들이 있다"며 "미국이 많은 제안을 했고 한국측의 긍정적인 대안 제시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차 협상은 오는 12월 4일이 있는 주에 이뤄질 예정이며 협상 전에 의약품과 원산지는 별도로 만나 협상을 열고 다른 분과도 화상회의나 이메일 교환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