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경총은 저성과자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근로조건 변경 요건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총이 전국 30인 이상 기업 38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 66.7%, 중소기업 45.8%는 저성과자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저성과자가 발생하는 주된...
기업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성과 상태를 극복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무변경’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37.9%로 가장 많았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유도’(23.2%), ‘직무·직급조정 없이 보상체계로 대응’(19.5%)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만성적 저성과자를 ‘방치’하는 비율이 1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인사관리 전략의...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한계가 있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노동개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해선 "쉬운 해고라고 자꾸 하는데 우리는 '공정해고'라고 표현한다"며 "괜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성과자에 한해 교육기회도 주고 '그래도 안 되면'이라는 전제가 붙는다"며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주는 식으로 가면 충분히 노동계가 받아들일 만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국노총이...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두 사안이 노동계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며 향후 노사정 의제에서 아예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이들은 '저성과자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정부지침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한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비정규직을 만들고 써온...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정부지침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본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2007년 노동계약법에 규정하여 기업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게 한 경험을 우리는 참고해야 한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부·여당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 한노총의 복귀...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업무부적응자,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와 여당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등 두가지 쟁점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는 전제 하에 중장기 과제로...
그는 “쉬운 해고란 말은 잘못됐다”면서 “저성과자 개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업무 부적응자가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출근해서 아예 일을 안하는 직원에게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6개월 유급휴가를 줬더니 휴가를 갔다 와서는 안나가겠다고 하는 업무부적응자는 공정하게 해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장관은 또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
특히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저성과자 등을 대상으로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과 큰 화두로 자리잡은 ‘비정규직 보호’, ‘통상임금’ 문제 등도 논의될 쟁점들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들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노동개악’이라고 지적하며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소정의 교육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등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산단공 강남훈 이사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선해 청년고용을 확대함으로써 세대간 일자리 나눔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전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퇴출제 운영 등을 통해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등의 공공부문 개혁 과제도 노조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활용해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외한 다른 공공부문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차질...
능력에 맞춰 보수가 책정되고 반복된 저성과자는 해고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 능력을 더 갖춘 근로자가 메이저리그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근로자는 마이너리그로 내려오는 노동시장이 조성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지만 대기업과 공공노조의 조직된 힘에 눌려 20년 이상 지체되어 왔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김무성·문재인 여야 대표 모두 노동개혁의...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의견이 여전히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이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며 “김동만 위원장이 귀국하면 만나서 확인하고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판단해볼 때 한국노총이 임금피크제나...
이처럼 노동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인사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잇달아 받은 노동자의 해고, 즉‘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다는 내용이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발표되면서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연구원 자료가 사실상 정부의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다음날 성명을 통해 “직무능력을 평가해 임금과 고용을 조정하겠다는...
노동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저성과자 해고’ 관련 자료를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대화 재개를 위한 양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노사정 대화를 위해 일정부분 양보할 뜻을 내비쳤던 한국노총은 격앙된 분위기이다.
◇ 정부 ‘저성과자 해고’ 사례 담은 자료 내놔 =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2일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이와 달리 미국,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일반해고다.
노동계는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사업주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쉬운 해고'가 가능해지는 만큼, 고용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노동단체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 분야에서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2단계 개혁방안을 마련했고, 공공 부문에선 ‘페이고(PAY-GO)’ 제도화와 공공기관 기능조정·저성과자 관리제를 추진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거래소 시장간 경쟁강화, 외환제도 개혁 카드를 꺼냈고, 교육 부문에서는 정원조정 선도대학 기본계획...
이어 “이른바 저성과자 해고 등 해고요건을 완화하려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와 임금삭감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부와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노동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대등한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모든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