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동시장 유연해야 성과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연맹 등 재계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잇달아 노동개혁 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주장하고 있다. 조선과 자동차, 타이어 관련 업계에서 파업에 나서고 정치권에서 노동개혁 압박이 커지자 각종 설문 조사와 해외 자료 등을 들면서 노동개혁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은 8일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나라의 고용률이 70%를 넘는데, 이런 성과는 비정규직 규제 완화, 해고 규제 완화, 실업급여제도 개혁 등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작년 말 현재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고용률은 각각 73.8%와 71.9%, 73.9%다.

같은 날 경총은 저성과자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근로조건 변경 요건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총이 전국 30인 이상 기업 38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 66.7%, 중소기업 45.8%는 저성과자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저성과자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개인 본연의 역량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 요건 환화’ 등의 법·제도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경총은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모든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향후 해당 법조항 등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도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종합대책과 현행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제도가 오히려 신규 일자리만 없앨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비정규직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업이나 시장의 입장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