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정 타협 대상 아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터키 앙카라를 찾은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노사정 대화가 파행하는 것에 대해 "이미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는 연말까지 하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노사정)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미 무궁무진한 노력을 했다"며 "지금 와서 임피제를 놓고 협상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는 협상을 안 하려는 하나의 명분이고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거의 임피제 도입으로 가고 있고, 민간 부문도 30대 그룹이나 금융업계 등 임팩트(영향력)가 큰 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 (도입을 중단하면) 정부의 신뢰성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애초 오는 10일까지로 제시했던 노사정 대타협 시한과 관련해선 "밤새도록 앉아서 협상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결단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협상)에만 매달리고 있을 수가 없다"며 "테이블(협상단계)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정부 입법안을 내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해선 "쉬운 해고라고 자꾸 하는데 우리는 '공정해고'라고 표현한다"며 "괜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성과자에 한해 교육기회도 주고 '그래도 안 되면'이라는 전제가 붙는다"며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주는 식으로 가면 충분히 노동계가 받아들일 만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국노총이 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직급별 호봉상한제 등 이미 임금피크제적 요소가 공무원 사회에 일부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에 쓰일 재원으로 성과급적인 요소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성과급적 임금 비율이 30% 미만인데, 이를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