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반발로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저성과자 퇴출과 성과연봉제는 다른 것”이라며 “노사 간에, 정부와 같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소득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누진 정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제 비교를 하면 결코 소득세 누진도가 낮지 않다”면서 “법인세의...
이들은 "지하철 구의역 사망사고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등 공공성과 안전을 포기하고 수익성 제고에만 열을 올린 정부 정책의 결과"라며 이들 정책의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특히, 이들 노조는 1994년 6월 변형근로 철폐와 호봉체계 개선, 해고자 복직 등을 명분으로 6일 동안 공동 파업한 바 있다.
27일 파업에는 민주노총...
△저성과자 해고 조항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휴직자 처우는 무급으로 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포상휴가와 포상금, 경조금 등도 삭제해 단체협약 대부분의 조항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요구안을 냈다.
지난 2012년 단협 해지 이후에도 사측은 지부 단협에 △사규위반시 해고 △단협 개정을 위한 쟁의행위시 해고 △업무에 상당한 쟁의행위시 해고 △정리해고...
특히 사용자협의회가 금융노조와 산별 협상을 하면서 개별 성과연봉제와 함께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을 함께 요구하자 이런 우려는 증폭됐다.
금융노조는 은행권의 사용자협의회 탈퇴와 관련, “조합원의 95.7%가 성과연봉제를 거부하며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는데도 정부와 은행권은 불법ㆍ탈법적인 강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어떤...
노조는 파업 목적이 희망퇴직 규탄, 저성과자 낙인 철회, 분사와 아웃소싱 반대, 불성실 교섭 경영진 규탄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머리띠 매고 일하기, 작업 시작시간 준수, 회사 주최 행사 참여 금지, 회사의 모든 서명 금지 등 조합원 행동지침을 내렸다.
회사는 “구조조정 대상 부서 파업이나 전 조합원 파업 모두 일부 조합원만 참여하기 때문에 조업에...
◇증권사 ODS부 확대 개편, 저성과자 내몰릴수도 = 법안이 통과되면 증권업계에서도 고객의 상품 철회 부담 없이 방문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이에 지점을 여러 곳 운영하는 대신 본사나 대형 지점 내 아웃도어세일스(ODS) 부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증권사의 구조가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성과자나 회사 측과 대립 관계에...
은행이나 증권사가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수단으로 방문판매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자본시장법에 새로 마련할 조항에서는 방문판매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 비교적 수익 구조가 안전한 채권과 펀드로 한정됐다. 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 판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뒀다.
또한 충동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를 처음...
저성과자는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폭이 제한된다.
최근에는 ‘성과연동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개인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을 차등 적용한다. 임금피크제 대상 중 성과우수자에게 임금 삭감도 면제한다. 올해 관리자급 이상에 적용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 대상인원 140명 가운데 50명이 성적우수자로 분류돼 직전 임금을 그대로 받는다.
이런...
이어 “사실상 사측인 은행연합회가 성과연봉제 초안을 만들어 시중 은행장들과 이를 공유하고 논의한 것은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성과자 강제퇴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1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여 개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지부별...
최근 매각을 앞두고 200여명의 임직원을 명예퇴직 시킨 알리안츠생명이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은 최근 100여명 규모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성과자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이번 주 중 관련 임원 워크숍을 진행한다....
회사는 정년퇴직 등을 통한 자연 감소분보다 적은 인원을 충원하면서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상시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조는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이 가결되더라도 당장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은 아니다. 향후 벌어질 일에 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양대 지침 추진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인 ‘단체교섭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단체교섭권은...
임직원 연봉의 책정 기준이 되는 개인별 성과평가는 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된 평가 공정성 확보과 저성과자 퇴출 우려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자인 팀장과 평가를 받는 팀원이 사전에 협의해 평가지표를 설정키로 했다. 또 평가 과정에서 성과 달성도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 이의신청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성과자에...
저성과자를 퇴출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전체 인건비가 줄어들 리는 없으니 예산 절감이 목적도 아니다.
결국 일 잘하는 직원을 우대하겠다는 것인데, 천차만별인 업무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그 기준도 모호하다.
말려야 할 정부가 오히려 집안싸움을 부추기는 이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화합과 상생을...
유 부총리는 특히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비례하도록 급여체계를 합리화하자는 것으로 저성과자 해고와는 무관하다"면서 "민간부문에서도 많이 도입해 시행중이며 공공부문에서도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것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도 확대과정에서 불법이 없도록 하되 그간 정부가 발표한 추진일정과...
고용촉진법에서 의무화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이라며 "청년고용 문제해결, 장년층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에서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연계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대체적으로 호봉제 형태를 띤 은행권의 임금체계를 뜯어고쳐 저성과자를 솎아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이 준정부기관(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보, 기보), 기타공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이지만 공기업 기준을 적용했다....
문제는 저성과자들도 고임금을 보장받으면서 늘어나는 인건비에 비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성과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는 못했다. 은행의 성과평가는 지점(영업점) 단위의 집단평가에 그치고, 일부에서 시행되는 개별평가는 진급 심사에 반영될 뿐 연봉에는...
이날 금융노조는 ▲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결사반대 ▲ 6.18 금융공공노동자대회 5만명 참여 ▲ 9월 총파업 돌입을 의결했다.
또한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과 금융공기업지부 위원장들은 삭발을 단행하고 성과연봉제 결사 저지의 의지를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5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하니 기관장들이 자기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공기업 4급 직원(연봉 3600만원이면서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150% 받는다고 설정)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보면 고·저성과자가 무려 486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며 그 배경으로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 근무연수와 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결국 국민 부담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