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시작 5분 전부터 교육부 고위 간부들과 사무관 등이 서로를 불러댔다. 교육부는 화상회의 ‘리모트미팅’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하울링’ 등 소음이 계속됐다.
현장에 있던 교육부 관계자들은 “원격인데 왜 이렇게 울리는 거야”, “이 마이크를 끄고 저 마이크로 해보지”, “OOO 사무관 불러와” 등 회의 준비에 진땀을 뺐다. 한 관계자는...
정부를 믿을 수 있는가”라며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폐지를 주장했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 수사권으로 나라가 어지러운가. 왜 공수처를 설치했는가”라며 “다른 나쁜 의도가 있겠죠”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정권을 망하게 만드는 수사를 하는 검찰을, 윤석열, 이런 거 하려고(손 보려고) 공수처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고위 공무원을 향해 “이제 마스크 공장 그만 돌아다니고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가서 대출받으러 왔다가 대출은커녕 상담 예약도 못 하고 돌아가는 자영업자들을 만나보기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도 그는 신용보증기금 확대 등을 통해 은행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주는 방안, 1000조...
모든 분, 그리고 특히 강서갑 주민들께 너무나 큰 빚을 졌다"며 "살아가면서 갚겠다. 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7차 경선 결과, 금 의원은 원외 도전자인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에게 패했다.
금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바 있다.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의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도도맘' 폭행사건 당시 강용석 변호사가 사건을 조작해 가해자인 증권회사 고위임원 A 씨에게 강제추행죄를 덮어씌우려 한 정황이 담겨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도맘에게 적극적으로 강제추행죄를 고소장에 추가하고 관련해서 상세한 지시를 한 사실이...
박 위원장은 10대 과제로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및 창의적 민간주도성장 △미래세대 친화적 재정정책,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문재인 정권 권력 남용ㆍ비리에 대한 국정조사ㆍ특검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사유화 방지 △'혈세 기생충 방지법' △교육개혁 △노동개혁 △국민연금의 정권 시녀화ㆍ연금 사회주의화 저지 △북핵위협...
정세균 국무총리가 올해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총리 소속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미국 측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추가 관세 인하가 없다는 블룸버그의 최초 보도 이후 낸 공동 성명에서 이를 확인했다.
그들은 “현재 부과하는 3600억 달러 이상의 대중국 관세를 푸는 이슈들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구두나 서면 합의도 없다. 또 추가 관세 인하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식이 15일 백악관에서 열릴 것”이라며 “중국 측 고위급 대표가 참석할 것이다. 이후 내가 중국을 방문해 2단계 무역합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까지 중국 정부 확인이 없어 의문을 자아냈는데 해소된 것이다.
미·중 양국은 지난달 13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
전날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대검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ㆍ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된 지휘 라인을 뿔뿔이 흩어놨다.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조상준 형사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등도 자리를 옮기는 등 7명의 참모진(검사장)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윤 총장의 수족이 모두 잘려나갔다. 이번...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최 의원은 "언론은 진작 민주노총에 장악됐고 연말에는 정상배들의 불법·편법 거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이 통과됐다"며 "사법부와 입법부마저 좌파연합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가오는 총선은 급진 좌파의 창궐을 막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져낼 단 한 번 남은 기회"라며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던 날에는 SNS 중단, 칼럼 연재 중단,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제출한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 고발 취하를 요구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해당 칼럼과 글을 함께 게재하며 의견을 이어나갔다. 그는 자신이 보기에 검찰 고위간부 중 검찰개혁 '시늉도 하기 싫어하는 간부'와...
이어 트럼프는 “행사는 백악관에서 열리며, 이 자리에 중국의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대신 미국은 계획한 추가 관세 철폐와 더불어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의 관세를 낮추는 것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다.
총 86쪽 분량으로 구성된 미·중 합의문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황교안 체제’를 향한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은 2일 재입당을 희망하는 인사에 대한 입당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재입당 전면 허용 대상에는 ‘탈당파’ 전직 의원인 조해진, 류성걸 전 의원이 거론된다. 이들은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 의원은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처럼 정권과 특정 정파만을 위한 악법들이 날치기 강행처리되는 모습을 보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법치와 협치, 국익을 포기한 국회에 더 이상 제가 설 자리는 없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후진에게 기회를...
“12월 한 달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동료 의원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어선 인신공격에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그 모욕감과 자괴감,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한다”며 “의견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하지 말고 국회선진화법 정신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 짓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아울러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보수층 결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흩어져서는 저들을 막아낼 수 없다. 선거법 저지, 좌파독재 저지를 위해 머릿속 다른 생각을 한 줌 생각의 차이를 다 덮고 힘을 합치자"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당의 울타리가 무슨 소용인가. 다 걷어내고...
앞서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선거법에 대해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개를 맞바꿔 먹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공수처법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