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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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또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 등도 신설해 중대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손 회장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확대 적용에 관해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2024-01-29 14: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14:00 가루쌀 제품 생산 현장 방문 및 간담회(익산) △농식품부 차관 14:00 차세대 농정구축시스템 착수보고(세종) △2월 1일부터 지급단가 2배, 품목 확대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시작(석간) △올해 파종할 콩·팥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석간) △농업인안전보험...

2024-01-28 09:42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20년 동안 4번 해고…“일하고 싶을 뿐인데” 영풍그룹의 계열사인 시그네틱스 생산 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 20년 간 네 차례나 해고 당한 뒤 복직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2024-01-28 08:28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 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2024-01-26 14:12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안전’ 중요성↑…주목받는 스타트업은

작업자와 관리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알리고 현장에서 사고와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고중량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건설자재 운반용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한 고레로보틱스도 주목받는다. 고레로보틱스는 CES 2024의 ‘로보틱스’(Robotics)...

2024-01-26 14:07
[갑진년 주력상품] 암 특화 보장 탑재한 ‘교보통큰암보험’

특약을 통해 검사, 수술 등 신(新)의료기술치료부터 재해치료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암 발병 시 주계약을 통해 (재진단)암진단보험금은 물론, 암직접치료·암요양병원 입원보험금, 암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통원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암치료와 재해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을 통해 새로운 암 검사, 수술·치료기법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2024-01-25 18:00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산안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승격시킨 기구로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다. 민주당은 해당 기구를 청으로 승격해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안청 설치는 ‘새로운 조건’이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2024-01-25 16:19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업계는 지난 23일 열린 중대재해법 유예법안 통과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이 전면 적용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성 평가나 예방 평가는 진행될 것”이라면서 “다만 전면 시행으로 위험이 커져 폐업이 속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본인뿐 아니라 기업주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2024-01-25 15:59
HD현대중공업, '2024 안전기원 행사' 개최

이외에도 HD현대중공업은 통계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명절 전후 기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 달 초부터 중순까지를 특별 안전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연초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상균 사장은 “회사는 앞으로도 ‘안전 최우선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13:18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전날 중소기업계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 감동이 아닌 컨설팅, 안내, 지도, 교육 등 예방 지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회장 역시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강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정보건청 신설을...

2024-01-24 15:55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확대 시행 3일 전인 24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2024-01-24 15:37
강도형 해수장관,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가닛호’ 명명식 참석

시작으로 올해 같은 급의 컨테이너선 12척을 미주노선에 투입해 원가 경쟁력 향상과 선대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명명식 이후 강 장관은 울산항 자동차 부두에 접안 중인 국적 자동차 운반선을 찾아 전기차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훈련과 구명·소화설비 등을 점검하고 부두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24 14:38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건설현장 2년 유예’ 법안 통과돼야”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 건설기업은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건설업계도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고, 이번 유예 이후 더 이상의 추가 유예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4 14:32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해야"…與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

현재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돼야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고 조건을 추가로 내건 상황이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17일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면 이 법을 유예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수 차례 현장의 목소리를...

2024-01-24 10:27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예방은 법 적용을 불과 사흘 앞두고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여야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2024-01-24 09:20
[포토] 이정식 장관, 윤재옥 원내대표 예방…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촉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오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 요청을 위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23 16:28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2024-01-23 14:18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2024-01-23 11:29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이어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애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2024-01-23 10:24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단점이 혼재된 법률이다. 이상과 현실이 겉도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헌법소원이 정식 제기되면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여러 견해가 충돌한다. 법 조문에 촘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법 자체도 논란을...

2024-0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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