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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사업가, 민주당 의원에게 청탁 정황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사업가, 민주당 의원에게 청탁 정황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로부터 임상시험 승인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생활용품업체 대표 양 모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양 씨가 민주당 A 의원을 통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2023-06-10 17:14
  • 검찰, ‘김용 재판서 위증 혐의’ 前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압수수색
    검찰, ‘김용 재판서 위증 혐의’ 前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압수수색
    지난달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가 자신이 사용한 옛 휴대전화에 해당 일정이 메모돼 있다고 재판부에 증언했는데, 검찰이 이 휴대전화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그동안 거짓말을 일삼는 유동규 및 대장동 일당들의 허위 진술에 따라 본인들 조차도 명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2023-06-09 12:08
  •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재판부는 "에누리액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판매 장려의 성격 내지 매출 증대 효과, 즉 장려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장려금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에누리액의 개념에...
    2023-06-04 09:00
  •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2023-05-31 08:52
  •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국민의힘은 방송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지난달에는 법사위 소위가 방송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24일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된 노란봉투법도 정부·여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2023-05-30 16:45
  • 5월 마지막 날 임시국회...‘간호법 재투표‧방송법’ 쟁점 법안 남아
    5월 마지막 날 임시국회...‘간호법 재투표‧방송법’ 쟁점 법안 남아
    여야가 일정을 논의 중인 방송법 개정안도 뇌관이 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30일 본회의에선 2021년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2023-05-28 06:00
  • 野, 26일 귀국 후쿠시마 시찰단에 “몰래‧도둑 시찰“...與 “무책임한 비판”
    野, 26일 귀국 후쿠시마 시찰단에 “몰래‧도둑 시찰“...與 “무책임한 비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염수 시찰단에 “예상대로 아무 성과 없이 오늘 귀국한다”며 “몰래 시찰, 도둑 시찰로 국민 불신과 불안 해소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쿠시마 시찰단은 이날 오후 5박 6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이 대표는 “애초부터 검증 의지는 없고, 오로지 들러리 선다는, 일본의...
    2023-05-26 15:40
  • “방어권 보장 필요”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성명문 낸 팬들
    “방어권 보장 필요”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성명문 낸 팬들
    이어 “지금은 유아인이 끊임없이 반성해야 하는 순간이지만 어제 재판부의 판단에 팬들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내부 여론에 따라 성명문을 발표한다”며 “배우 유아인의 팬 커뮤니티 유아인 갤러리는 유아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깊이 고뇌했을지 잘 알고 있기에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탄압이 벌어지는 장면을 여과 없이...
    2023-05-25 17:20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방송법 처리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저희들이 계속 간호법 협상 요구하고 있다”며 “여야가 직역 간 다툼이 있고 또 의료 협업체계가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가급적 국회가 합의를 통해...
    2023-05-25 16:26
  • 의원들 체포동의 절차 개시, 강래구 기소 임박…‘돈봉투 사건’ 송영길 압박
    의원들 체포동의 절차 개시, 강래구 기소 임박…‘돈봉투 사건’ 송영길 압박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재판에 넘기면 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됐다고 밝혔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2023-05-25 15:29
  •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그러나 이날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위원은 “이후로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회의 중 직회부 요구건을 일정에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 표결까지 이뤄졌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2023-05-24 15:27
  •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치과의사 A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에서 치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던 A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울산에 본인 명의의 치과를 개설한 다음 B 씨에게 그 운영을 맡겼다. 부산지검은 A 씨의...
    2023-05-21 09:00
  • ‘돈 봉투 의혹’ 이성만 "돈 전달한 적 없어…결백 밝히겠다"
    ‘돈 봉투 의혹’ 이성만 "돈 전달한 적 없어…결백 밝히겠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의혹을 부풀려 여론 재판으로 단주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겠다”며 “조사 일정 내용 등이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정황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다. 향후 모든 사항은 공개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저는 돈을 준 사실이 없다. 전달한...
    2023-05-19 09:41
  • '필로폰 투약' 남태현ㆍ서민재, 구속은 면했다…"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필로폰 투약' 남태현ㆍ서민재, 구속은 면했다…"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그러나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보인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남태현과 서민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서민재는 자신의 SNS에 “남태현과 필로폰 함” 등의 글을 올렸고, 결국 경찰은 이들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2023-05-18 18: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모의재판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해사 분야 양성평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 17일(수) △해수부 차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5:00 수산정책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완도) △해수부-와덴해 3국간 갯벌관리 상호협력 양해각서 갱신(석간)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 발표(석간)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2023-05-14 08:45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현상광고란 광고자가 어떠한 지시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75조). 결국 위 광고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B 회사는 광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경품(신제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A 씨는 B 회사에게 제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2023-05-13 08:00
  • 정수기 기술 두고 또 전쟁…SK매직 “쿠쿠홈시스가 특허 침해” 소송 [종합]
    정수기 기술 두고 또 전쟁…SK매직 “쿠쿠홈시스가 특허 침해” 소송 [종합]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툼은 8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청호에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코웨이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현재 대법원 판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2023-05-11 16:24
  •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李측 혐의 전면 부인…"공소사실은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대장동·위례 사업 비리…"유동규가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성남FC 후원금 의혹…"사익 추구하지 않아"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꾸며진...
    2023-05-11 14:13
  •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총정리 [인포그래픽]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총정리 [인포그래픽]
    ‘누가 누가 더 잘 보내나’, 어린이날 연휴 행사 일정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포그래픽]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총정리◇놀이공원△에버랜드 '패밀리위크'_누구나 무대 위 주인공이 되는 오픈 스테이지_야외 정원에서 맛보는 미식 축제 '스프링 온 스푼'_캐리비안베이 해변카페 '마르카리베'_에버랜드 상품점 일부 인기...
    2023-05-03 15:59
  •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공시 송달은 재판 당사자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하면 소환장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 씨는 4차 공판기일까지도 불출석했고, 2심은 A 씨가 없는 상태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기소된 혐의들에 대한 본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형사재판을 진행한 원심의 조치가 적절하지...
    2023-04-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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