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633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2.2% 감소했다.
해외직접투자액이 감소한 것은 2020년(-11.2%) 이후 3년 만이다.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514만3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0.6% 줄었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최근 우리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부문별 온도 차가 있다고 정부가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3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간소비 둔화·건설투자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주요 고용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년~2032년)'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20220년부터 2032년까지 최대 89만4000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 유입될 필요가 있다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가다. 급여 제도에 진입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방향이 결정된다. 현재는 기업이 선별급여 또는 비급여를 선택해 시장에 임시로 진입할 수 있다.
강 회장은 “당장 급여를 받으면 재정적 부담이 있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로 나중에 더 큰 질환을 막아 재정 절감 효과가 있으면 선순환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육아, 보육, 청소년 교육 등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내하기 어렵고 부부 맞벌이를 통해 열심히 일해도 어렵게 일궈 온 부모세대의 생활수준을 따라가기 벅차다고 인식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더구나 최근의 정치사회적 행태에서 권력층은 온갖 특권을 이용하여 그 자녀들이 쉽게 명문대 특정학과에 진학할 뿐만 아니라 권력과 결부된 이권(rent)...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올해 2월까지 재정,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사업에서 총 121조3000억 원이 신속 집행됐다. 전년대비 약 20조 원 초과 집행된 것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389조 원을...
경제를 투자에 잘 활용하려면 현재 경기 위치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아울러 경기특성을 제대로 간파하는 게 중요하다. 시장 주도주나 위험에 대한 힌트가 모두 경제 현상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몇몇 경기 속성들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는 ‘유동성’과 관련된 경기특성과 그 파급 효과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1개 선진...
중소ㆍ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도 신설했다.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합해 대기업은 기존 3%→5%로, 중견기업은 기존 7%→20%, 중소기업은 기존 10%~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합동 펀드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재정으로 800억 원이 출자됐다. 정부는 모펀드 2000억...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우주펀드 규모를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약정 총액의 일정 부분(20~30%)을 클러스터 유망 입주기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간 시너지 창출 및 국내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가칭)삼각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본 프로젝트는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위성개발 전주기를 클러스터 내에서...
이어 재정건전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과 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차관은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전 세계 에너지정책의 공통된 목표"라며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확보에 에너지공기업이 앞장서달라고...
기획재정부는 "수출개선 등 경기회복으로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건설수주 부진에 따른 건설고용 둔화 가능성 등 하방요인은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내수의 균형잡힌 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를 통한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투자 활성화 등 건설투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3월이라서 봄인 것이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여기에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정을 활용해 소상공인 대상 2금융권의 이자환급 계획도 발표했다.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이자환급이 지원된다.
문제는 잇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용사면의 경우...
다음 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엔화에 몰린 투자자들이 많았던 탓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금리 인상 시기가 18~19일 회의나 내달 25~26일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오카상증권의 마츠모토 후미오 수석 투자전략가는 “내년 실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전제되는 환율이 엔고로...
한국해운협회는 13일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과 톤세제도 유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회계상 인프라채는 일반 예산이 아닌 특별 예산이나 정부 기금이 상환 재원인 만큼 정부 재정 적자에 산입되지 않는다. 중앙 정부로선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인프라 개발에 나설 수 있어 지방정부들의 발행을 압박해 왔다.
결국 지방정부들은 최근 10년간 무수한 인프라채를 발행해 공사를 진행했고 막대한 부채를 떠안아야 했다. 이들의 노력은 중국의 인프라...
그러면서 "춘천에 36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굴지의 데이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약 73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도 찾아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물을...
이를 위해 3600억 원이 투자되는 춘천 데이터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함께 5년간 3000억 원이 투입되는 삼척·동해 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이라는 주제로 19번쨰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첨단·관광산업 등...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 면제(비과세) 또는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 원 내외 수준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