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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논의, 대학 간담회 개최 △미래를 여는 에너지 넘치는 인재를 찾습니다 △산업 현장 밀착지원, 애로해소를 위한 '산업부 기동대' 신설 운영 △FTA 활용, 해외시장 개척의 지름길 △'제조산업의 첨단화' 표준으로 지원한다 △혁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국제표준화 주도 2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1:00 2023 코라시아 포럼(용산 드래곤시티), 14:30 한...
    2023-10-29 09:15
  •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27일 기획재정부 등 기획재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놓칠 수 있으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살피겠다"며 증액 가능성도 내비쳤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미국ㆍ중국ㆍ유럽ㆍ일본은 R&D 예산을...
    2023-10-27 13:08
  • 양향자 “R&D 투자예산 6%로 확대 추진...R&D 카르텔은 억지이자 무지”
    양향자 “R&D 투자예산 6%로 확대 추진...R&D 카르텔은 억지이자 무지”
    또 국가 R&D 체계를 재정비하고,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비 비중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양 의원은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개발비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기초과학 연구비의 지원 방식 또한 경쟁적 방식과 기반적 방식으로 다양화, 연구자의 도전 의식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현 정부가 과학기술 R&D 예산을...
    2023-10-20 11:27
  •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선 2025년도 입시부터 확대한다는 방향성만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제도 개선 및 재정투자 확대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19 12:10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려면 재정적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19~22일 유·초·중·고 교사 41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3%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시행 이후에도 교육 현장의 변화가 없다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2023-10-17 14:01
  •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위원은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효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현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박광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를 선임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한경협 윤리위원회는 협회의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 회원사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대외지원사항 등은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2023-10-1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기획재정부 10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국제통화기금 10월 세계경제 전망 발표 11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로보월드 전시회 참여 수출기업 대상 현장 수출애로해소 창구 운영 △KDI 경제동향(2023. 10) 12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기재부 1차관 08:00...
    2023-10-09 08:55
  • 학생 연구자 2800명 짐 싼다는데…이종호 장관 “책임지고 해결 방안 마련하겠다”
    학생 연구자 2800명 짐 싼다는데…이종호 장관 “책임지고 해결 방안 마련하겠다”
    혁신적인 기초 연구를 선도하는 대학에서 세계 최고 연구를 발굴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내년 국가 R&D 예산 감소 여파로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 실험실의 젊은 연구자 2800여 명이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 등이 생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국내 교육기관 62곳은 올해 하반기(9월~내년 2월)...
    2023-10-05 16:42
  • 대학 논문 구독 예산 삭감...“지방대 타격 더 클 것”
    대학 논문 구독 예산 삭감...“지방대 타격 더 클 것”
    27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에 학술DB 구독료를 지원하는 ‘대학 라이선스 사업’의 예산이 올해 228억 원에서 내년 222억 원으로 6억 원 삭감됐다. 사업 예산이 깎인 건 올해가 처음이다. 예산 삭감에 따라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학술DB 수는 올해 52~53개에서 내년 49~ 50개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9-27 10:40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또 지방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성 낮은 유휴토지를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감면해 지방대학의 재정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이 유휴재산을 활용해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입주가능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분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2023-09-20 16:00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연구책임자는 대학 동문에게 업체를 설립하도록 한 후 관련 분야 경력도 없는 해당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3억7000만 원의 용역을 발주했다. 과학창의재단은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를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지 않은 채, 오히려 추가로 2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위법한 채용 제한을 둬 퇴직자를 재채용하거나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2023-09-20 14:0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노동수사지원과장) △국제형사과장 김태형(金兌炯)(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 △형사법제과장 한상형(韓尙亨)(제주지검 부부장)(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장) △인권구조과장 강정영(姜貞英)(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권조사과장 이진용(李晉鏞)(안양지청 형사3부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정가진(鄭迦珍)(원주지청 형사2부장) △국제법무정책과장 조아라...
    2023-09-20 11:52
  •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추 부총리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내년 864억 원을 지원해 미국 보스턴 지역 우수 대학·연구소 등과 혁신기술 개발, 의사과학자 양성 등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과 관련해선 "내년 중소기업 1100개사, 2027년까지 5000개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하고 특히...
    2023-09-18 08: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첨단전략산업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첨단산업...
    2023-09-17 09:06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2023-09-14 17:38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지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와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을 연계해 지역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2023-09-14 17:38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1. 화웨이 7나노칩 둘러싼 신경전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1. 화웨이 7나노칩 둘러싼 신경전
    지난 3년간 화웨이-SMIC-이노실리콘 간 긴밀한 협력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변형된 N+2의 7나노칩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지금의 기술로는 공정수율이 업계 표준인 90%에 못 미쳐 제조원가가 상승하고 출하량도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중국 반도체 기술은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부품 연루돼...
    2023-09-13 19:08
  • 추경호 "내년 ODA 50억불로 확대…아프리카 지속 발전 지원"
    추경호 "내년 ODA 50억불로 확대…아프리카 지속 발전 지원"
    이어 "앞으로 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을 통해 다수확 벼 품종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쌀의 자급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별 국가별로 수요 맞춤형 지원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에 대해서는 "향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역병원, 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과 의료기자재 공급사업을...
    2023-09-13 10:03
  •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지역대학·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을 중심으로 핵심 생활인프라 개선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산업계·지방자치 전문가 등과 가진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관련 간담회'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고령화...
    2023-09-12 15:45
  • SK쉴더스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SK쉴더스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현장 실사로 선정된 기업은 대통령 명의 인증패가 수여되고 금융지원 우대,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등 200여 개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SK쉴더스는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채용을 확대한 점에서 인정받았다. 특히, 민간기업 최초로 청각 장애인 네일케어 매장 ‘섬섬옥수’를 개소해 여성 청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힘썼다....
    2023-09-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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