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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2만5799건이다. 이중 미처리(계류)된 법안은 1만6347건이다. 법안 처리율은 36.6%에 그쳤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다. 남은 기간 중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임시국회 개회나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이 없는...

2024-04-13 06:00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지방재정학회,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활성화 '맞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한국지방재정학회와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1월 전면 개통된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개발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는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지능화와 데이터 기반 지방보조금 부정 지급...

2024-04-12 16:43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 주제별 토론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안덕근...

2024-04-09 17:45
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AI 반도체 이니셔티브 9.4조 투자 [종합]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2024-04-09 14:57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른 622조 원 투자, 16기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2024-04-09 13:01
尹 "AI·반도체 G3 도약…대규모 펀드 조성·AI국가위원회 신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도 했다.

2024-04-09 11:33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한편으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서 탈퇴하는 등 미국의 거듭된 한미일 강화정책에는 딴지를 걸어왔다. 마치 경제 외교 안보면에서 한국의 붕괴를 재촉하는 듯한 정책이 연이어진 5년이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국회의 여소야대 횡포로 악법들이 개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노란봉투법’ 등 거대야당발 악법들이 연이어 추진되었다. 좌파들의...

2024-04-0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40 첨단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30 관광산업 현장방문(비공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 △최상목 부총리, 우리 경제 혁신 생태계최일선 현장 방문 △김병환 제1차관,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 9일(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 11일(목) △부총리...

2024-04-07 08:55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현승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재명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육규한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최승일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전강식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구자은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최수빈 △국세청 법규과 방선아 △국세청 소득세과 안경민 △국세청 법인세과 임경수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2024-04-05 16:44
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 3상 개시

임상시험 정보 제공 웹사이트 클리니컬트라이얼스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4개 국가에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616명을 모집해 SB27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유효성, 안전성 및 약동학 등을 비교하는 임상 3상을 진행한다. SB27의 오리지널 의약품 키트루다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MSD가 판매 중인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다.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2024-04-05 08:58
[BioS]삼성에피스, '키트루다 시밀러' 글로벌 3상 “개시”

임상시험 정보 사이트 clinicaltrials.gov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4개 국가에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616명을 모집해, SB27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유효성, 안전성, 약동학(pharmacokinetics) 등을 비교하는 임상3상(NCT06348199)을 진행한다. SB27의 오리지널 의약품 키트루다는 미국 머크(MSD)가 판매 중인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로 흑색종...

2024-04-05 08:34
정상외교 결실 사우디서 10조 수주 쾌거…고유가도 호재되나?

해외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올해 누적 해외수주액은 21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하지만 이번 수주로 누적 해외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61억1000만 달러)의 2배를 넘는 127억2000만 달러에 달한다. 올해 해외수주 목표는 400억 달러로, 기간만 놓고 보면 1분기 정도 만에 연간 목표치의 약 32%를 달성한 셈이다. 연내 수주...

2024-04-03 16:25
과기정통부 "R&D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출연연 혁신방안 발표 예정"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인사 전원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R&D 예산 후폭풍이 거세지자 재빨리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4·10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내년도 R&D 예산 확대 기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2024-04-03 16:11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최고' 수준의 내년도 R&D 예산 증액 방침과 관련 "R&D 사업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이를 모아 정리할 사업과 기존 사업에서 구조조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4-03 11:11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지난 3월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현재 2838개로 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해결한 과제도 소개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인 관련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등장한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당한...

2024-04-02 15:16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로 의료개혁에 필요한 예산 내역과 규모를 별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직접 전국의 늘봄학교를 다녀보니 지역마다 학교마다 여건이 많이 달랐다. (그럼에도)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2024-04-02 12:01
현대차와 결별한 美 전기차 '카누'…“재정난 가중…존속 가능성 사라져”

현대차와 전기차 플랫폼 공동개발 협약1년 만에 호기롭게 결별 "우리가 판매"현대차와 결별後 주주 '집단반발' 몰려재정난 가중된 카누 "존속 가능성 하락" 한때 현대차그룹과 전기차 공동개발을 추진했던 미국 스타트업 카누(Canoo)가 재정난에 빠졌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 투자 전문매체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카누는 미국...

2024-04-02 09:53
“2조→8000억” AI 시대 위축된 RA 시장…퇴직연금으로 돌파구 찾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RA에 일임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 중이다. 현재 코스콤이 RA 알고리즘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RA 업체들은 발 빠르게 퇴직연금 시장 진입을 대비 중이다. RA 시장 점유율 선두인 디샘버앤컴퍼니 RA 서비스 핀트는 KB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과 제휴 관계를 맺었고...

2024-04-01 16:16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법인세 수입은 3조5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 늘었다. 2월 법인세가 이자소득 등 원천분 증가로 1년 전보다 2000억 원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다만 올해 3월부터는 법인세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는 전년에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에 대해 다음 해 3월(3월...

2024-03-31 09: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5:00 과수산업 현장방문(대구 군위) △2024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통계청-지방시대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 △사과 생육 점검 등 2일(화) △부총리 08:00 물가관계 장관회의(비공개), 11: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16:45 AMCHAM(주한 美...

2024-03-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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