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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26개 관계부처와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 논의
    과기정통부, 26개 관계부처와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0일 오후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관계부처 회의는 지난해 10월 30일에 열렸다. 이번 회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2024-01-30 14:00
  • 과기정통부,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부적격’ 의결
    과기정통부,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부적격’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컨텐츠하우스210의 ㈜씨씨에스충북방송(CCS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 ’부적격‘ 의견에 따라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7명의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난 19일 비공개로 최다액출자자 적격성...
    2024-01-30 11:29
  •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추진을 위해 6개 평가총괄부처간 정례적 협의체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정부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확충하고 부처별 성과정보 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열린재정’을 통해 대국민 성과정보 공개도 적극 확대한다.
    2024-01-30 11:00
  •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여야는 은둔·고립 청년의 사회 진출을 비롯해 청년 고용·주거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논외’로 취급받아 왔는데, 최근 청년 빈곤·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회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024-01-29 20:52
  • 올해 국가전략기술 예산 5조원 확정....초격차 기술확보에 집중 투자
    올해 국가전략기술 예산 5조원 확정....초격차 기술확보에 집중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해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총 5조 원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000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올해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국가전략기술 중 7대 핵심분야는...
    2024-01-29 12:00
  • 제4이통사, 5G 28㎓ 주파수 태생적인 한계…통신시장 메기 미지수
    제4이통사, 5G 28㎓ 주파수 태생적인 한계…통신시장 메기 미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이티벤처타워에서 주파수 경매에 돌입했다. 경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세종텔레콤과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이다. 이날 경매장에 입장하기 전 3개사의 입찰대리인들은 모두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매에 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신규사업자...
    2024-01-25 17:07
  •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앞서 전날(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두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만큼, 전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2024-01-25 16:20
  • 이엠앤아이,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포럼 참가…“OLED 소재 기업 유일”
    이엠앤아이,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포럼 참가…“OLED 소재 기업 유일”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프랑스 경제재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지난 16~17일(현지시간)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연구개발(R&D) 성과 공유, 산학 협력과제 발굴, 글로벌 파트너 탐색 등 다양한 자리가 마련됐다. 고창훈 이엠앤아이 대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는 ‘EL-QD(전기발광...
    2024-01-25 10:25
  • [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
    [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
    올해 충청권과 강원, 경기 안양 등 전국 34개 시범운행지구가 도입되며 20억 규모로 재정 지원도 한다. 특히 성능 인증을 받은 차량은 시범운행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유상 운송을 허용키로 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 안전 기준 및 보험제도 등을 고도화하고 범부처 연구개발(R&D)의 성과를 통합 실증하는 자율주행 리빙랩을 경기 화성에...
    2024-01-25 10:22
  •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이를 위해 교육부는 먼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특히,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30곳 운영한다. 비용지원구조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형을 3곳 운영해, 비용지원...
    2024-01-24 19:00
  • “ESG 규제 물결 속 옥석 가리기 중요”…한경협, 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ESG 규제 물결 속 옥석 가리기 중요”…한경협, 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와 한국경제인협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40여 개 K-ESG 얼라이언스 회원사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4일 한경협은 ‘ESG 정책 현황’을 주제로 제8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맡았다. 김 의장은 “ESG 관련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미 적극적으로 ESG...
    2024-01-24 07:30
  • [전문가 제언] “공정위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폐점률도 따져야” [프랜차이즈 명암]
    [전문가 제언] “공정위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폐점률도 따져야” [프랜차이즈 명암]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가맹점이 1000개에 달하는 브랜드도 외형적으로는 커 보여도 부실 점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실기업일 가능성도 있다”며 “공정위의 정보공개서를 살펴 기업의 재정 상태는 물론 사업 현황을 꼼꼼하게 따져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또 다른 부분은 ‘폐업률’이다....
    2024-01-24 05:15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올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 사항들을 종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이 추가돼 7개 분야 66개 기술로 확정됐다. 이들 기술에는...
    2024-01-23 15:00
  •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계류 중인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이 이번 주에...
    2024-01-23 10:24
  • 인뱅, 주담대 증가율 70% '가계부채 주범'... 올해는 비이자사업 강화
    인뱅, 주담대 증가율 70% '가계부채 주범'... 올해는 비이자사업 강화
    22일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3사의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6조638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15조5928억 원)과 비교하면 11조455억 원(70.8%)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2024-01-22 14:19
  • "도요타·스타벅스도 위기엔 오너가 있었다" [스페셜리포트]
    "도요타·스타벅스도 위기엔 오너가 있었다" [스페셜리포트]
    글로벌 기업 오너들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4 등 세계 곳곳을 누비며 글로벌 경영을 할 때도 이 회장의 국내에 머물렀다. 오너의 운신의 폭이 좁을수록 기업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삼성은 2022년 말 이 회장 체제 이후에도 '뉴삼성'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불황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속에서도 삼성의 신성장동력은 찾아볼...
    2024-01-21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23개, 기타공공기관 40개 등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사단은 기재부 2차관을 단장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2024-01-19 11:00
  •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감사원 자료분석시스템(BARON) 등을 통해 재정 누수 의심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결산검사 기능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디지털 혁신의 위험요인 등을 진단하는 '디지털 감사부서'도 신설한다. 감사원은 국가전산망 마비,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위협 대비태세와 정보화 사업, 데이터 공유·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시책을 점검할...
    2024-01-19 10:00
  • 공공기관, 올해 중소기업 기술 구매 '5000억+α'로 확대
    공공기관, 올해 중소기업 기술 구매 '5000억+α'로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마켓을 통한 구매 실적을 작년 2206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5000억+알파(α)'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마켓 정책 설명 및 구매상담회’ 축사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기술마켓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및...
    2024-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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