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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의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의 추가 자본금 중 현물과 현금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2024-02-21 19:15
  • 송파구, 공공계약 업무 개선…“건전재정 방점”
    송파구, 공공계약 업무 개선…“건전재정 방점”
    서울 송파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재정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전재정에 방점을 둔 공공계약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올 한해 공공계약 업무와 관련해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을 중심으로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분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 구축, 수의계약 개선, 직무역량 및 청렴성 강화 지원...
    2024-02-21 10:37
  •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외교부는 주재국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공무원들을 주재관으로 재외공관에 선발·배치하고 있다. 감사원이 2022년 상·하반기 주일본대사관 등 14개 공관 소속 주재관 67명에 대한 평가 실태를 확인한 결과, 8개 평가 항목별로 최고 등급인 E 또는 차상위 등급인 S를 받은 주재관의 비율이 상반기...
    2024-02-20 14:00
  • 정부, 이번엔 OTT 요금 인하 압박…‘적자’ 토종 OTT 역차별 받을라
    정부, 이번엔 OTT 요금 인하 압박…‘적자’ 토종 OTT 역차별 받을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사업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보다는 결합상품과 같은 서비스를 다양화해 할인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정부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통신비 절감 정책을 마련했을 때와는 다르게 OTT 업계는...
    2024-02-19 05:00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협 투쟁 방식 결정에 유감…전공의 집단행동, 법에 따라 조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협 투쟁 방식 결정에 유감…전공의 집단행동, 법에 따라 조치"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폭을 확대하고,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민들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8 15:51
  • 3월 제조업 봄바람 분다…반도체·휴대폰·자동차 등 업황 전망 '맑음'
    3월 제조업 봄바람 분다…반도체·휴대폰·자동차 등 업황 전망 '맑음'
    업종 유형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 128을 기록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계부문(114)과 소재부문(113) 역시 5개월 만에 100을 동반 상회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165), 휴대폰(125), 철강(120), 자동차(119), 바이오·헬스(118) 등 업종에서 100을 훌쩍 넘었다. 또 조선(112), 디스플레이(111), 기계(111), 섬유(114) 등도 기준치를 상회했다....
    2024-02-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 23일(금) △부총리 14:00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최...
    2024-02-18 09:54
  • 정부,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정부도 대학원생 생계 지원 손 보탠다”
    정부,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정부도 대학원생 생계 지원 손 보탠다”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교수들이 책임을 지던 대학원생 인건비, 생활지원을 정부와 대학이 나눠서 충당해나갈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대학원의 문화도 바뀔 수 있을 것이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더 자유롭게 연구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대한민국을...
    2024-02-16 17:40
  •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그래서 기존 1특구와 신설되는 2특구를 묶어 나노·반도체·바이오·우주항공·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전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에 대전시와 원팀이 돼 신속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토론에서는 △젊은...
    2024-02-16 11:59
  • 정부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 이어져"
    정부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 이어져"
    기획재정부는 16일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회복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한 전월과 비교해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해졌다. 최근 주요...
    2024-02-16 10:00
  • 취업자 증가 폭 3개월 만에 30만 명대…고용률은 1월 기준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 폭 3개월 만에 30만 명대…고용률은 1월 기준 '역대 최고'
    다만 불안정한 국제 정세, 고금리로 인한 주요국 성장 둔화, 경기 회복과 노동시장 회복 간 시차를 고려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산업별 취업자는 제조업(2만 명↑)과 건설업(7만3000명↑), 운수·창고업(6만6000명↑), 정보통신업(4만9000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2024-02-16 09:10
  •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SFDS는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2024-02-15 16:00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인력운용 비효율 등도 살펴본다.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2024-02-15 14: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부·정책금융·시중은행 협업해 76조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부·정책금융·시중은행 협업해 76조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금융위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적극 협업했으며,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 할 수 있다"며 "우리기업들이 급변하는...
    2024-02-15 10:00
  •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국회, 법제처, 감사원, 외교부, 국방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해 온 최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감독총괄자문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아울러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서울대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법의 지도(2016), 법의 균형(2022)이 있으며, 공저 포함 15권의 저서를...
    2024-02-13 14:48
  •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전임 김영미 부위원장 후임으로 기용된 주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상임위원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2024-02-12 15:13
  •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2024-02-12 13:28
  •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정기준(불법체류율·등록금 부담률·공인 언어능력·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해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 능력, 재정 능력 등 기준을 강화해 관리한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부정 발급한 대학의 경우, 비자 심사...
    2024-02-07 12:00
  • '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개최…2시간 가까이 정책 토론최상목 "성장ㆍ분배ㆍ경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현 필요"이창용 "유휴노동력 활용 제고ㆍ수도권 집중 완화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4-02-06 17:00
  • 전기 승용차 보조금 650만 원, 30만 원↓…5500만 원 미만 100% 지급
    전기 승용차 보조금 650만 원, 30만 원↓…5500만 원 미만 100% 지급
    환경부는 6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시장이 얼리어댑터 중심 초기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 중심의 주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전기차 성능에 대한 눈높이가 한층 높아졌다"라며 "전기차 안전·환경성 제고와 충전 불편 해소...
    2024-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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