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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내년도 예산 3.7% 증액 확정… 모든 군·의경 생활관 에어컨 설치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7% 증액한 규모로 편성해 최대한 확장 재정을 펼치기로 했다. 또 모든 군부대와 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당은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와 각종 복지 예산의 증액 등 10가지 요청안을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꼭...

2016-08-24 14:09
당정, 내년도 예산 ‘3%후반’ 증액… 與 “일자리·문화·국방 등 확장재정 주문”

며 “재정 증가율은 3%후반대로 늘어난 규모로 오늘 결정했는데 전체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규모를 늘렸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각종 예산 증액 등 10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예산의 경우 10%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2조3000억원인 청년 일자리 예산을 15% 이상 대폭 올려 내년 2조6450억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절벽...

2016-08-24 09:42
내년 예산 3~4% 증액한 400조 편성…청년일자리ㆍ저출산 예산 증액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에 따른면 정부는 내년 GDP 성장률을 3%로 전제한 가운데 내년 예산안 규모를 3~4% 정도로 잡았다. 이를 위한 국채 발행은 현재 발행된 이자를 감안해 올해보다 낮춘다. 이를 통해 예산 규모가 증가에도 채무부담률을 40~41% 정도로 유지하겠다는...

2016-08-09 10:22
[이슈&인물]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임대주택 85만채 건설… 저출산·연금 고갈 해결”

또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28일부터 시작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심사를 비롯해 세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 이슈를 다루게 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국민연금 공공투자의 절실함을 호소하는 한편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고민을 밝혔다. △당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2016-07-29 10:33
김광림 “둘째 이상 출산 시 세액공제 증액”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 발표를 앞둔 내년도 세법 개정안과 관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비해 출산장려 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현재는 출산할 때마다 30만원씩 세액 공제하고 있는 것을 둘째, 셋째(출산)의 경우 금액을...

2016-07-28 10:47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 제한 요건 폐지…하반기 명퇴 신청 전원 수용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청년ㆍ여성 일자리 대책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현 상황이 과거 2003년과 2009년 청년 고용이 부진했던 시기에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이 동시에 부진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위축되면서...

2016-07-27 10:49
2분기 성장률 ‘선방’했지만…하반기 정부 ‘카드’ 안 보여

정부는 내수 절벽을 막고 수출 부양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인하했다가, 올 6월까지 재연장한 바 있다. 이에 힘입어 자동차의 상반기 판매는 전년 대비 9.0% 증가한 93만 대를 기록했다. 김영태 한은 국민계정부장도 “민간소비에서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 판매 증가가 상당폭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도 주거용...

2016-07-26 12:35
2분기 실질GDP 0.7%…정부 내수 부양책 불구 3분기 연속 0%대 (종합)

이에 더해 내수 절벽을 막고 수출 부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올 6월까지 재연장한바 있다. 이에 힘입어 자동차의 상반기 판매는 전년대비 9.0% 증가한 93만대를 기록한 바 있다, 김영태 한은 국민계정부장도 “민간소비에서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 판매 증가가 상당폭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 하반기부터 개소세 인하가...

2016-07-26 09:38
[수퍼추경] 수은 1조원 현금출자…관공선 등 61척 신규 발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애초 국책은행 자본확충안을 발표할 때 올해 수은에 현물출자를 하고 내년에 필요 시 현금 출자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추경 계획이 없었을 때였다”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서 당장 급한 현물출자 대신 현금 출자를 먼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출자 여부에 대해서 그는 “내부적으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2016-07-22 15:30
출산율 다시 1.2명 아래로…두 자녀 가구에 지원책 집중한다

22일 총리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 내부 추산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2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은 2013년 1.19명에서 2014년 1.21명, 2015년 1.24명으로 2년 새 0.5명 늘었지만 다시 3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6-07-22 10:44
與, 정부에 주택시장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요구… 개편안 28일 입법예고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의 방향을 조율, 점검했다. 당은 전날 토론회에서 정리한 10여가지 요청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우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비해 출산을 장력하기 위한 세액공제 확대를 당부했다. 특히 두 번째 출산에 따라 받는 30만원 세액공제를 더 확대를...

2016-07-21 10:04
더민주, 추경 비판…김종인 “대체 뭣에 쓰기 위한 추경인가”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부터 추경편성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이번 추경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을 올리기 위한 허울뿐인 대형 SOC 사업예산이 편성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대신 지역밀착형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고...

2016-07-15 21:05
김진표 “추경, 소방·경찰·사회복지사 등 공공 일자리 창출해야”

그는 “청년들이 일자리 절벽에 막혀 흙수저, 헬조선이라고 신음하고 있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예산의 누수현상을 막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재정 절약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2016-07-04 10:15
지역사회 참여 전국적 '저출산 극복운동' 본격화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와 정부는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와 함께, 심화되는 지방의 인구절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별 현장소통,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해 지자체 장 주도의 저출산 대응 거버넌스 확산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2016-06-23 12:00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일자리 줄게 돈 줘”…정부, 추경 카드 또 쓰나

새누리당이 하반기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하네요. 추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규모ㆍ재원 등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지만 전문가들은 ‘10조원+α’ 수준의 추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조원 안팎의 ‘슈퍼 추경’ 얘기도 들립니다. “추경이 뭔데? 왜...

2016-06-21 19:18
‘브리메인 vs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자본시장 움직임은①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012년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가 해결됐을 때도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며 “영국이 EU에 남으면 코스피는 3분기 중 2180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반면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원화가치와 코스피는 단기 급락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경우 EU 소속 국가의 추가 탈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2016-06-21 10:38
브렉시트 ‘D-3’, 상황별 시나리오는?

홍춘욱 연구원은 이날 “과거 결정적인 정치이벤트 이후 주식시장의 흐름은 극단적으로 엇갈린 바 있다”며 “미국 ‘재정절벽’이나 ‘그렉시트’ 등과 같은 정치이벤트가 있었던 이후 금융상황 등을 고려해 브렉시트 이후 주식시장을 전망했다”고 밝혔다. 홍 연구원은 “브렉시트가 실현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면서도 “만에 하나 브렉시트가...

2016-06-20 08:30
정부, 하반기 6.5조 재정보강 예상… 경기부양 효과 ‘글쎄’

지난해 1년 내내 부양책을 펼쳤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고, 하반기 결국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 대책을 내놨음에도 막판에는 제대로 집행이 안 돼 ‘재정절벽’을 야기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분기 성장률은 0%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메르스...

2016-06-13 11:04
6월 금통위 기준금리 25bp 인하, 윤곽 나온 구조조정 보조 맞추기(상보)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4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금리정책도 재정정책, 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가야만 효과가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구조조정 정책과 보조를 맞춰 금리인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대내외 경제상황도 여전히 미약하다. 최근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이 1년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2016-06-09 10:00
김종인 "한은 발권력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 할 바엔…"

김 대표는 “자금조달 문제에서도 원칙은 좀 지켜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우리 경제상황이 모든 분야가 다 절벽에 놓여 있다고 얘길 하는데 이 점을 풀려면 우리가 더 포괄적인 논의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지 못하면 우리 이웃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절대 없다”며 “구조조정을 하기 전...

2016-06-0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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