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내년도 예산 3.7% 증액 확정… 모든 군·의경 생활관 에어컨 설치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7% 증액한 규모로 편성해 최대한 확장 재정을 펼치기로 했다. 또 모든 군부대와 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당은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와 각종 복지 예산의 증액 등 10가지 요청안을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꼭 통과시킬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플랜B’ 주장을 일축시켰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201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이 같은 논의를 가졌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은 정부에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키울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설명은 국가채무비율이 41%가 넘지 않는다 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40.5%를 넘지 않는 선으로 안정되게 됐다”며 “전체 예산은 3.7% 정도 증액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각종 예산 증액 등 10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예산의 경우 10%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2조3000억원인 청년 일자리 예산을 15% 이상 대폭 올려 내년 2조6450억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절벽 대비한 저출산·고령화 예산도 평균 증가율보다는 높게 편성될 방침이다.

아울러 전체 군 병영시설과 의경 숙박시설에 에어컨을 3만대 이상 보급하기 위해 630억원을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 융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 6조6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평균이상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농업예산 역시 1200억원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전쟁(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의 명예수당도 현재 월 20만원에서 2만원 인상해 22만원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1만원을 올리기 위해 30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 밖에 노인 일자리 예산도 내년엔 500억원 가까이 증액해 5만개 일자리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은 200억원 늘려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전국 6만2000개 경로당에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청소 도우미를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당은 추경 처리 지연으로 추경 항목 중 일부를 본예산에 반영하는 ‘플랜B’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번도 (추경안) 심의 의결이 안 된 적이 없다”며 “민생 추경인데 정쟁에 발목 잡혔지만 플랜B는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