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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1분기 39조 원 재정적자…전쟁 지출 늘고 에너지 수입 줄어

1분기 2조4000억 루블 적자 전환지출 34% 증가, 수입 20.8% 감소‘GDP 2% 적자’ 목표 빨간불 러시아가 1분기 39조 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1분기 2조4000억 루블(약 38조5440억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1분기의 경우 1조1300억 루블 흑자였다. 적자 전환한 것은 당국이...

2023-04-08 07:45
“시민 10명 중 8명, 지난해보다 전기·가스요금 부담 늘었다” [그래픽뉴스]

1％, 20만 원 이상이 3.8％로 나타났다. 전기 요금 인상 원인으로는 52.0％(복수응답)가 ‘재정 투여 등 정부 책임이 부재했다’고 답했다. 이어 산업용보다 주택용이 더 비싼 전기요금 체계(49.4％),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수입 연료비 단가 상승(46.7％), 한전 적자 누적(26.3％), 재생·녹색 에너지 등 대안 부재(22.5％), 탈원전 정책(14.1％) 등을 꼽았다.

2023-04-07 16:14
기재차관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올해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p) 상향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지난달 29일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실행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또...

2023-04-07 08:54
[종합] 당정 "한전·가스공사, 2026년까지 28조 규모 자구노력 추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적자 해소를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과 비용절감 등으로 2026년까지 총 28조 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한전과 가스공사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

2023-04-06 13:18
당정, 전기·가스요금 후속 대책 논의…한전 등 자구노력 보고

앞서 당정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 상황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여론 수렴과 정부·공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보류한 바 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기·가스 요금은 제로섬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 에너지 공급 기반의...

2023-04-06 11:07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통합재정수지에서 52조5000억 원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로 GDP 대비 -5.4%를 기록했다. -5.4%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3% 이내)에 크게 미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97조 원이 증가한 1067조7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GDP 대비 49.6...

2023-04-04 10:00
레고사태는 ‘예고편’...표 의식한 '전력 포퓰리즘' 채권·금융시장 위협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당정(국민의힘·기획재정부·대통령실)에 있단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당정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미뤘다. 전날이 30일 ‘요금인상에 공감’하는 취지에서 등을 돌린 것이다. 이를 두고 전기요금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 기재부가 당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편을 들도록 했을 것이란 관측도...

2023-04-02 13:22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앞선 시산 결과에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4차 재정계산(2018년)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앞당겨졌고, 적립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빨라졌다. 또 2078년에는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이 143.8%, 부과방식 비용률은 35.0%까지 오늘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확정 추계에는 합계출산율, 경제성장률, 기금투자 수익률...

2023-03-31 08:00
중견기업계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 환영…민간 견인이 중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고물가‧고금리로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은 물가 안정 필요성의 명확한 전제 아래 관광‧지역‧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중심 경기 진작을 모색하는 균형 잡힌 방안으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2023-03-29 13:45
[내수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소비ㆍ경상적자 개선 노린다

현재 코로나19 이전의 30%(월 평균 기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연간 1000만 명으로 끌어 올려 국내 소비와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월 평균) 144만 명이던 외국인 방한 관광객 수가 2020년 21만 명, 2021년 8만 명으로 확 쪼그라 들었다. 이후 코로나19 완화로 올해 1월에는...

2023-03-29 12:04
중국 국채 판매액, 1분기 역대 최고…지방정부 재정 지원

2768억 위안, 1997년 집계 이래 최고1분기 전체 발행액도 전년 대비 35% 증가인프라 투자, 지방정부 지원 목적올해 첫 두 달은 재정적자, 부동산 침체 여파 중국 정부가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규모의 국채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증권예탁결제원을 인용해 1분기 중앙정부의 국채 판매액이 2768억 위안(약 52조4425억 원)을...

2023-03-27 10:50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임 연구위원은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은 연금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연금별로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조정 등 재정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2023-03-27 06:00
[마감 후] 볕 드는 K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앞둔 상황에서 K칩스법의 국회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통과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4%에서 10%로 늘어난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합하면 대기업 기준 최대 25%의 세제...

2023-03-27 06:00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의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2023-03-26 15:18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윤석열 정부는 국가예산 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을 내세우고 있다. 최 차관은 또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2023-03-23 14:30
IMF, 우크라이나에 20조원 대출…전쟁 중 국가 첫 사례

실무자 레벨서 합의 도달…수주 내 이사회 승인 예정설립 77년 만에 예외규정 두고 지원 결정우크라, 매달 30억 달러 재정적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에 156억 달러(약 20조 원)를 대출하기로 했다. 전쟁 중인 국가가 IMF 대출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MF는 성명에서 “4년에 걸친 포괄적 대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2023-03-22 15:39
[공동주택 공시가] 세종 -31%ㆍ인천 –24% ‘롤러코스터’ 하락…지역별 공시가 변동률은?

계산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건보료)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시가 인하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3.9%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4500억 원 적자가 예상돼 추가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 밖에 집을 살 때 사들이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도 올해 1000억 원 줄어드는 등 세금 수입 축소가 예상된다.

2023-03-22 15:00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국가의 중장기적 살림을 책임지는 재정에 대한 논의에 정치권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었다. 당초 △사회적경제기본법 △국가재정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국가채권 관리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2023-03-21 15:48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잘못된 2022년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당분간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재정을 통하여 도움을 줄 여력이 취약한데 돈이 넘치는 몇몇 기업에 막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돈이 필요한 쪽은 서민들이고 반도체 기업들은 돈이 아니라 정부의 전력투구하는...

2023-03-21 05:00
중국 재정적자 역대 최대…정년 연장하나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3조8800억 위안(737조66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의 지속성을 보는 데 중요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0%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p) 오를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부족한 탓이다....

2023-03-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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