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과 소진공 정책자금, 신보와 기보, 지역신보 보증 외에 정부 부처별로 운영되는 다양한 재정융자사업이 소개돼 있고, 특히 이번에는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농림수산식품펀드 및 엔젤매칭펀드를 추가, 벤처투자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저자 유영은은 중진공 서울동남부지부 기업지원팀 과장으로 오랫동안 이 분야에 몸담아아 왔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등 6개 국제금융기구 10개 신탁기금에 총 8137만 달러(약 971억원)를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신탁기금을 출연해 각 국제기구의 개도국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들은 개도국에 대한 융자(차관)사업 이외에도 회원국들이 출연한 신탁기금을 활용해 정책자문...
축산부문은 한-미 FTA부터 지속적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된 점을 감안, 올해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융자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한우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2.0%로 일괄 인하된다.
한우 암소 개량 지원에 올해 150억원이 신규 투입되고, 할랄 인증 도축가공시설 지원에 55억원이 편성되는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일반 국민들의 보조사업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보조사업 관련 전 부처(현재는 9개부처)의 주요 보조사업 정보를 5월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보조금 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업체계가 필수적"이라며...
또 위 5가지 핵심우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취약국, 농업, 식량안보, 성평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AfDB는 증가하는 아프리카의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재원조달 창구 외에도 신흥국 공여, 협조 융자, 국부펀드ㆍ연기금, 기후금융 등 혁신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아프리카 개발의 촉진자, 연결자, 지식 중개인...
특히, 옛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등을 통해 업무ㆍ상업ㆍ문화ㆍ숙박기능을 도입하는 복합문화레저시설 및 비즈니스센터․호텔사업은 부지․건물 소유자인 청주시의 현물출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천안 선도사업은 신도심 개발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동남구 천안역 일원 0.2㎢를 대상으로, 22개 2702억원 규모의...
그는 “풍부한 자본과 전문성을 보유한 우리 대형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도 제안했다”며 “AIIB가 한국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적극 채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초기 사업정착과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판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또 “정부가 운영 중인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ㆍ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서울대 국제경제과를 졸업 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G20기획조정단장 등을 거쳤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서비스국장 등에 이어 올해 3월부터 금융정책국장을 맡고 있다.
인터뷰가 시작되자 “대우조선해양은 내가 잘 모르니까 답 할 수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말을 아끼고 이미 공개된 내용을 벗어나는...
양국은 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지역 전권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제14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와 관계 금융기관은 투·융자 플랫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양측이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선사가 사업을 신청해 지원받을 가능성은 작다”며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11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융자조건 개선을 검토하고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창업지원 사업을 △ 창업교육 △ 시설·공간(사무실) △ 멘토링·컨설팅 △ 사업화 △ 정책자금(시설·운전자금 융자·보증) △ 연구개발(R&D) △ 판로·마케팅·해외진출(컨설팅·IR 등) △ 행사 참가·네트워크 구축(경진대회·박람회 참가 등) 등 8개 범주로 나눠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기청이 운영 중인 ‘창업넷’ 웹사이트를 개편해 ‘K-스타트업 홈페이지’로...
최 부총리는 또한 지난 4월에 체결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WB간 협조융자의 성공적인 이행과 기후변화 대한 대응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사업 발굴 등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한국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한-WB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과도 연계해 한국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당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 과장으로 건국 이후 법인세제의 첫 번째 전면 개편을 주도했던 세제 전문가다. 정책 방향을 정하면 밀어붙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장 전 장관은 2004년 부처 간 국장급 교류제도 시행으로 농식품부(옛 농림부)로 옮겼다. 1년 8개월 동안 농업정책 국장·농업구조 정책국장을 맡으면서 농협법 개정, 119조원 투·융자 계획 등 굵직한 정책을...
또한 중진공 융자사업 중 긴급경영안정지원 등 반복지원 문제가 제기된 사업의 경우 반복지원 가산금리제 도입해 일정 횟수 이상 지원시, 지원횟수 증가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신ㆍ기보 장기보증의 축소를 위해선 장기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합리화를 통해 한계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단계적 감축을 유도한다.
민간금융기관들이 보증기업들 중...
기획재정부는 18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경 등 주요재정사업 집행상황과 재정현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추경과 본예산의 3분기 재정집행을 최대한 추진하고 추석 민생관련 재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올해 재정집행계획 총 313조3000억원 중 8월 말까지의 집행실적은 226조3000억원으로 계획(223.7조원) 대비...
올해 규모가 33조원에 달하는 재정출연사업과 32조원 수준인 재정융자사업도 중복지원해소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재정출연, 재정융자 등 3개 사업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은 심사 건수가 연간 14억 건에 달하면서 형식적인 심사가 진행돼 허위 및 부당청구를 제대로...
이를 위해 조달청의 경우 관리사업 대금을 추석 전 조기 현금지급(826억원)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국고보조금 또한 조기 배정한다.
이밖에 체불실태 전수조사 및 엄중제재, ‘공공 발주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도 추진된다.
기업자금 지원을 위해선 내달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체불해소자금 융자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추석...
특성과 저출산·고령화, 통일 비용, 공기업 부채 등 중장기 재정 위험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돈 쓸 일(의무지출)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기를 노린 J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아 작은 빵집을 개업했으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7월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다음해 4월24일까지 9개월간 유예 신청했다.
하지만 4월이 다 됐음에도 J씨의 사업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세금은 체납되고, 빵집마저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했다.
재기중소기업인의...
◇1조385억원 ‘메르스 추경안’ 편성… 복지위 “늘려야” vs 정부 “수용불가” =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 총액은 1조385억원이다. 복지부가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1447억8000만원)과 ‘의료기관 피해지원’(1000억원) 등이 있다.
기존 사업에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규모별로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