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지원사업 ‘K스타트업’으로 통합… 행정 절차도 간소화

정부가 내년부터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창업지원 사업을 ‘K-스타트업’이란 단일 브랜드로 통합한다. 창업지원 사업의 신청·선정 등을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 효율적인 지원에 앞장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14일 열린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00개 가까운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K-스타트업이란 브랜드로 통합·연계하고,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해 사업 수를 현재의 99개에서 72개로 줄인다. 하지만 지원 사업의 전체 예산은 현재의 수준(2015년 기준 6029억원)으로 유지된다.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은 데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정작 수요자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창업지원 사업을 △ 창업교육 △ 시설·공간(사무실) △ 멘토링·컨설팅 △ 사업화 △ 정책자금(시설·운전자금 융자·보증) △ 연구개발(R&D) △ 판로·마케팅·해외진출(컨설팅·IR 등) △ 행사 참가·네트워크 구축(경진대회·박람회 참가 등) 등 8개 범주로 나눠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기청이 운영 중인 ‘창업넷’ 웹사이트를 개편해 ‘K-스타트업 홈페이지’로 개편하면서 이를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와 연결해 한 곳에서 정보를 구하고 사업 신청·접수까지 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에서도 사전에 온라인 문진을 한 뒤 혁신센터를 찾으면 직원으로부터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상 부담은 최소화해주기로 했다.

사업 신청 시 내야 하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제각각인 것을 표준화하고 필수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주로 간소화한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에 따라 지원사업 평가위원 중 기업가나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의 비중을 30%에서 40% 이상으로 높인다. 평가 방식도 기술성 위주에서 창의성·사업성 중심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창업지원이 일회성·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창업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의 성과가 있는 경우 후속단계 사업 참여 때 우대하는 등 사업 간 연계에 힘을 쏟는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개별 K-스타트업 프로그램 간 연계가 되도록 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약 100개를 선정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유망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K-글로벌 300’의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중기청은 올해부터 매년 12월에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을 한꺼번에 모아 공고를 하고 신청·접수 시기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