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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거대 양당이 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크게 내걸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기후 관련 공약을 이틀에 걸쳐 시리즈(1·2탄)로 발표하는 등 잔뜩 힘을 싣는 모습이다. 24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양당의 ‘기후변화 완화·적응’ 분야 공약 비중은 크게 늘었다. 이상...

2024-03-24 16:17
대통령실 "원자재가 하락 반영 않으면…정부가 역할 할 수 있어"

정부가 납품 단가 재정 지원 중인 점을 언급한 성 실장은 "품목에 따라 물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14~15일 정도를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물가 개선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낸 점도 밝혔다....

2024-03-24 14: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파경' 이윤진, 이범수 공개 저격…"기괴한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이윤진은 “부부가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할 때 결혼반지와 예물을 처분했고, 가장의 자존심으로 말 못 할 사정이 있어 보일 땐, 내가 더 열심히 뛰어 일했다”라며 “칠순이 눈앞인 친정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 재정 위기를 넘긴 적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모님은 시어머니께 ‘딸년 잘 키워 보내라’라는 모욕적인...

2024-03-23 17:30
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양측은 최근 재정운용 기조, 저출산 대응, 연금개혁 등 한국과 프랑스 간 공통의 현안이 많다는 점에 공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세드릭 오데니스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이후 평시에는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화하는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2024-03-20 17:30
의료대란에 병원 ‘비상경영’ 돌입…“매일 10억씩 적자”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부득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은 부서별로 급하지 않은 지출은 줄이고, 사전에 승인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시기와 규모를 한 번 더 고려하는 등을 통해 의료공백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당장 특별히 업무를 바꾸는 등의 구체적인 내부 방침은 없다”...

2024-03-19 15:10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보업계 위기…제3보험 경쟁력 강화해야"

그는 “현재 보건당국의 규제로 보험사가 요양산업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안장치를 통해 보험사가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요청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실버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자세 속에서 협회도 필요한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2024-03-19 14:21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특히 아일랜드는 2011년 유럽재정위기로 2012년 한때 국민소득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12.5%의 낮은 법인세율, 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된 수차례의 사회연대협약에 힘입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배경으로 구글·아마존·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었다. 이에따라 세수 확대와 고용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낳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2024-03-19 05:00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지난 십여 년간 38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던 정부는 최근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건설회사 부영은 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밝지 않다. 특히 세제지원 혜택은 중소기업계에선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2024-03-1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노동·교육·연금개혁 조기 마무리해청년층 ‘더 나은 미래’ 희망 살리고노력 대가 누리는 사회 정착시켜야 2023년 들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지며 OECD 최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국가소멸의 위기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24-03-15 05:00
[논현광장] 증시 호황때 비상구 알아둬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1개 선진 중앙은행들의 자산규모(돈을 푼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5조 달러가 늘었는데 이 중 약 절반에 가까운 12조 달러(1경6000조 원)가 2020년 이후 증가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규모는 2022년을 피크로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23조 달러로 코로나 이전의 16조 달러에 비해 44%나 팽창해 있는 상태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늘어난...

2024-03-14 05:00
‘올림픽 3관왕’도 탈락한 양궁 국대 선발전…축구협회 소환된 이유는? [이슈크래커]

양궁협회 재정 안정화는 물론, 양궁의 스포츠 과학화를 통한 경기력 향상, 우수선수 육성 시스템 체계화 등을 통해 한국 양궁이 세계 최정상에 오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운영 면에서도 호평을 듣는 양궁은 한국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이 됐습니다. “정의선 회장님, 겸직 안 되나요?”…축구계에선 탄식만 양궁의 위상이 파리 올림픽을...

2024-03-13 16:45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배치계획, 재정계획, 교육계획이 부재하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와 같은 의무복무 기반의 의료인력충원계획도 없다”면서 “시장에 의사만 많이 양성하면 알아서 필요한 지역, 진료과에 갈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시장 주의적 인력계획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부족한 지역, 진료과에서 근무할 수...

2024-03-13 13:27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충북의 노력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미봉책인 재정 투입 위주 정책은 설령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국가 소멸 위기’에 대처하는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20대 대학생들에게 출산장려금이 얼마면 출산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면 그 질문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낸다. 가임기의 젊은 여성들을 돈 투입하면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으로...

2024-03-12 05:00
아시아증시, 혼조…일본, 엔화 강세에 2%대 급락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올해 성장률이 다시 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대부분 애널리스트 견해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곤혹스러운 것은 리 총리가 가계 소비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야심 차게 목표만 발표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03-11 16:53
부채 압박에 뿔난 중국 지방정부들, 국영 은행들과 담판

정부로선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인프라 개발에 나설 수 있어 지방정부들의 발행을 압박해 왔다. 결국 지방정부들은 최근 10년간 무수한 인프라채를 발행해 공사를 진행했고 막대한 부채를 떠안아야 했다. 이들의 노력은 중국의 인프라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현재는 많은 지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위기가...

2024-03-11 16:04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나아가 “더 곤혹스러운 것은 리 총리가 가계 소비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야심 차게 목표만 발표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페이 교수는 “중국이 과감한 성장 정책을 꺼리면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무시해선 안 된다. 모든...

2024-03-11 13:44
다이먼 등 ‘월가 전설들’ 빗나간 경기침체 예언…“금리 인상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이러한 분위기에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 전문가들이 정부 부양책 효과와 소비자·기업 회복력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경기침체를 예언했던 전문가들은 꼬리를 내렸다. 최근 다이먼 CEO는 “지금쯤이면 재정 부양책 효과가 끝나갈 것으로 생각했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달리오 설립자 역시 “내가 틀렸다”고...

2024-03-10 16:06
국제 금값, 연준·중국·지정학 위기 ‘트리플 호재’에 고공행진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따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위기론도 지정학적 위험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 등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정치적ㆍ재정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에 대한 매력을 키우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들이 막대한 양의 금을 매입한 것도...

2024-03-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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