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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인증기업 15년새 420배 늘어지만 출산율은 '뒷걸음질'인증 혜택 한계 "인증 받으니 기분만 좋아…체감 안돼" 저출산 위기가 심각하다. 아직도 출산 이후 육아를 위해 회사를 떠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퇴사하는 쪽은 주로 여성들이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출산·육아에 의한 경력단절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재를 잃은 기업은 발전 동력을 상실한다. 이...

2024-04-24 05:00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재정부와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력 확보도 숙제다. 정 원장은 “현재 확보된 (입양 담당) 인력은 12명 정도인데, 우리가 추가로 확보를 요청한 건 60명 정도”라며 “(이 정도는) 확보돼야 국내입양 절차는 물론, 해외입양까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장원은 올해 7월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위기임...

2024-04-23 15:00
최상목 "중동 불확실성 고조…韓경제 영향 시 즉각 대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중동발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근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인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 정치·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2024-04-23 09:43
상반기 2%대 물가 안착 '중동위기·고환율'에 무산 위기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3% 안팎에 머물러 있다가 하반기에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는 기존 전망은 유효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갖은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2%대 소비자 물가의 조기 안착을 꾀하려던 정부의...

2024-04-22 10:38
[사설] 이 대표는 영수회담서 ‘25만 원’ 요구 말아야

경제 위기에 빠진 튀르키예(71.12%)를 제외하면 2위 아이슬란드(7.52%)와도 큰 차이가 없다. 눈길이 가는 것은 순위·수치만이 아니다. 추세도 걱정이다. OECD 식품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 9.52%에서 올해 2월 5%대로 지속 하락한 것과 달리 한국은 역주행했다. 한국은 같은 기간 3.81%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5∼7%대로 올라섰다. 우호적이지 않은 외생 변수가 줄줄이 대기...

2024-04-22 05:00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오히려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2대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역할 확대(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입 기반 확충 등으로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04-21 09:20
중국산 재고떨이에… 배탈나는 한국 산업 [중국발 전호후랑]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공급망 취약성,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 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옐런 장관의 중국...

2024-04-18 17:10
與, 민주 ‘추경’ 요구에 “무차별 현금 살포 포퓰리즘”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재정 확대 정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이 추경을 말했다.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이라며 “그러나 이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2024-04-18 16:15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양곡법 개정안에는 위기 상황 등의 이유로 쌀 가격이 폭등 혹은 폭락할 경우 ‘정부가 기준을 정해’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거나 정부가 보유한 양곡을 팔아 공급을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법안과는 정부가 기준가를 정하도록 한 점,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는 것 뿐 아니라 생산비 보전을 담은 게 다른 점이다. 여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2024-04-18 14:11
한 자리 모인 한미일 재무장관, 中과잉생산 대응 공조 공감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최초로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3국이 공조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3국 재무장관은 "공급망 취약성...

2024-04-18 11:47
홍익표 "때 놓치면 민생경제 회복 불능…추경에 지혜 모아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켜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4-04-18 10:30
한미일 첫 재무장관 회의…"엔·원화 급격한 평가절하 우려 인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최근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이란 전망과 중동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등으로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의 가치 하락이 지속된 데 대한...

2024-04-18 05:25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정책 아닌 해악”“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 발굴해야” 17일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정책이 아니라 해악”이라고 비판하며, 위기 대응책으로 ‘신용 사면’, ‘서민 금융 지원’ 등 입법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연 긴급...

2024-04-17 16:58
원·달러 환율, 이달 50원 가까이 상승 후 8거래일 만에 반락…향후 방향은

17일 원·달러 환율, 전일대비 7.7원 하락…전날 외환당국 구두개입 영향시장 “환시 개입, 방향성 전환보다 속도 조절…쉬어가는 분위기”“유가·물가 리스크 상존…5월 美 FOMC 결과도 주시해야” 원·달러 환율이 이달 들어 50원 가까이 급등하며 1400원(장중)까지 올랐다가 반락했다. 외환당국이 1년 7개월여 만에 공식 구두개입을 나설 만큼 시장에 긴장감이...

2024-04-17 15:47
이재명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3고 현상 심화, 정부 안보여”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2024-04-17 10:52
이창용 총재 “펀더멘털 대비 환율 변동성 과도…안정화 조치 수단 충분”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오른 것은 IMF,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 연준 금리인상과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태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 전날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공식 구두개입을 통해 “외환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2024-04-17 10:13
정부·지자체 홍보에 'K-웹툰' 러브콜…"재미ㆍ감동 다 잡았다"

환수왕은 과거로 돌아가게 된 고미술품 경매사 주인공이 일제 강점기에 무분별하게 반출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한 국가유산들을 외세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아낸 코믹 웹툰이다. 환수왕을 본 누리꾼들은 “문화재청에서 이런 것도 하다니”, “트렌드, 참신, 개그, 사이다를 모두 잡았다”, “너무 재밌어서 일주일을 이거 보려고...

2024-04-17 05:00
IMF "韓성장률 2.3% 유지"…선진국 중 美 다음으로 높아

전세계적으로 선거의 해(Great Election Year)를 맞아 각 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속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회원국들에게 조급한...

2024-04-16 22:00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의 미처리 법안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일례로 금융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의 경우 지난 4년간 1961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약 68.6%에 해당하는...

2024-04-16 15:58
둘로 쪼개진 유럽 경제 향방…PIGS 웃고 독일 울고

10여 년 전 유럽 재정위기 당시 ‘PIGS’라는 모욕적 호칭을 얻었던 남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부 4개국 경제는 호조세를 띠고 있는 반면,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조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4개국의...

2024-04-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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