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 관련된 위기대응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미래 위기 발생을 대비한 국가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등 헌신한 현장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했는지 검토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희생한 노고를 제대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
금융위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적극 협업했으며,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 할 수 있다"며 "우리기업들이 급변하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자랑하던 정부부채는 GDP대비 48.9%로 주요 34개국 중 22위로 부채 규모로만 보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빠른 증가 속도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정부의 부채는 전년동기 대비 4.7%포인트 상승하여 증가율 4위를 기록하였고, 기업 부채비율(상장사 기준) 또한 2022년 동기대비 5.7%포인트 증가하여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실 속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긍정적행동지원(PBS)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교사를 위한 △예방적 지원 △전문적 지원 △집중적·개별적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단순히 학생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침체와 학교 붕괴, 때로는 교권...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로 사회복지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무너진 사회안전망을 복원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로 세우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대구 출신 김 교수는 대구 오성고를 거쳐 영남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보고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사학구조개선법’ 두고 “대학 퇴로 열어주자” vs “비리사학 ‘먹튀’ 우려”
앞서 교육부는 2013년부터 경영위기 대학에는 정부 지원금을 끊는...
이에 따라 추진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 유지로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데 대해 평가했다. 글로벌 복합 위기를 지난 한 해 동안 산업 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했으나 윤 대통령이 올해 들어 내린 평가는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는 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였다. 최근 여론 조사상 윤 대통령 국정운영...
그는 또 "역동경제 구현의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기존 재정·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3→5년)했으며 세제 특례 부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을 개편하는...
뉴욕 연은의 윌버트 반 데르 클라우 경제연구자문은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특히 젊은 층과 저소득 가구의 재정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18~29세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9.65%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고 30대 연체율도 8.73%에 달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개된 학자금...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개최…2시간 가까이 정책 토론최상목 "성장ㆍ분배ㆍ경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현 필요"이창용 "유휴노동력 활용 제고ㆍ수도권 집중 완화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재정당국 수장과 통화당국 수장이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이번에 차관급 회의를 확대하면서까지 협의회를 마련한 것을 두고 궁금증만 커진 분위기다. 당국 관계자는 “매주 의견을 교환하는데 협의회까지 열어서 의견을 교환할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 “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방안 필요” 최 부총리 “성장·분배 달성 위한...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 감사를 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이들에게 윤 대통령은...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현재 소아·청소년과의 생태계는 초토화된 지 오래다”라며 “의원은 문을 닫고, 대학병원에는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병원은 고사 위기”라고 우려했다.
최용재 회장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에서 본지와 만나 진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소아·청소년과의 위기와 아동병원을 살리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와 금융완화로 기업과 가계의 순자산이 늘어난 데다가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증대 효과로 인해 그동안 펼쳤던 긴축적 통화정책 여파가 아직 잘 나타나지 않았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작년 3월 미국 은행권 위기에 따른 긴급 대출 제도가 중단되는 내달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부작용이...
그러나 소비는 2년 연속 줄고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금융위기 이후 최장 하락세를 보이며 내수 부진은 여전한 모습이다.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 흐름이나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평가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6(2020년=100)으로 집계됐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중국 중앙정부는 부동산 위기로 불거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급증하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이날 중국 재정부가 공개한 지방채 발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의 총 차입액은 9조3394억 위안에 달했다. 특히 재융자채권 발행은 4조6803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빚을 내 빚을 갚기 바빴다는 의미다....
영산대도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사립대 재정 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 최근 등심위에서 올해 등록금을 5.15%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가결했다. 계명대와 광주 조선대는 4.9% 인상을, 원주 경동대도 3.75% 인상을 결정했다.
대학들 “차라리 재정지원 포기, 등록금 인상해 교육환경 개선” 초강수
등록금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교육부로부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일부 지방 사립대는 재정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분이 더 커 등록금 인상을 택하는 분위기다. 김 총장은 “등록금 인상을 통해 60억 원이 더 들어오고,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통해 지원 받는 금액은 22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등록금 인상 경위에 대해 강의실과 냉난방...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막대한 세수결손,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기술 선도·인공지능(AI) 투자’와 ‘금융기관 벤처 투자 방식 다양화’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