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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의 미처리 법안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일례로 금융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의 경우 지난 4년간 1961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약 68.6%에 해당하는...
    2024-04-16 15:58
  • 둘로 쪼개진 유럽 경제 향방…PIGS 웃고 독일 울고
    둘로 쪼개진 유럽 경제 향방…PIGS 웃고 독일 울고
    10여 년 전 유럽 재정위기 당시 ‘PIGS’라는 모욕적 호칭을 얻었던 남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부 4개국 경제는 호조세를 띠고 있는 반면,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조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4개국의...
    2024-04-16 15:31
  • 기재차관 "현재까지 중동發 원유수급･수출입･공급망 영향 제한적"
    기재차관 "현재까지 중동發 원유수급･수출입･공급망 영향 제한적"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14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가운데 현 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여전히 군사적...
    2024-04-16 09:19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정부가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도권 등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집을 살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월 초 2024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3개월여 만에 그 실행안이 나온 것이다. 생활·방문...
    2024-04-16 05:00
  • ‘전면전 위기’ 이란·이스라엘, 경제도 파탄 위기…전 세계, 바다 이어 하늘길도 좁아진다
    ‘전면전 위기’ 이란·이스라엘, 경제도 파탄 위기…전 세계, 바다 이어 하늘길도 좁아진다
    6개월 이상 지속된 가자지구 전쟁으로 국방비 지출이 컸던 이스라엘도 경제 위기에 놓였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이란이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을 99% 요격했다고 밝혔지만, 천문학적인 방공망 운영 비용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이스라엘군 재정고문의 발언을 인용해 “이란의 폭격을 막아낸 아이언 돔 등...
    2024-04-15 16:36
  • 중동發 고환율ㆍ고유가…중기 경영부담 우려
    중동發 고환율ㆍ고유가…중기 경영부담 우려
    현재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 여파를 점검하고 위기 대응에 나선 상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무력 공격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 피해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2024-04-15 15:57
  •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이 대표는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지역을 돌며 많은 정책을 남발했다"며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선거 개입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선명한 야당으로서 정부가 작금의 정치적 위기를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만회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2024-04-15 14:08
  • 6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6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73원(37%) 내린...
    2024-04-15 09:24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20년 5183만 명에서 2021년 5174만 명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지방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2024-04-15 08:00
  • [미국 1强 시대] 미국 경제, 홀로 잘 나가는 이유는?
    [미국 1强 시대] 미국 경제, 홀로 잘 나가는 이유는?
    글래스도어의 애런 테라자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08~2009년(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로 대담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한다는 교훈을 정책입안자들이 얻었다”며 “그래서 이번 재정적 대응이 훨씬 더 강력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주저하면 고통은 길어진다”고 경고했다. 유연한 고용시장을 미국 경제를 홀로 잘...
    2024-04-15 05:00
  • 최상목 "중동 위기 고조 韓경제 미칠 영향 커…필요시 적기 신속 대응"
    최상목 "중동 위기 고조 韓경제 미칠 영향 커…필요시 적기 신속 대응"
    13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에 따른 중동 위기 고조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금융시장과 원자재 수급･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상황별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과 관련해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2024-04-14 13: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2024-04-14 08:56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는 만큼 추진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다. 앞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2월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여야,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던 게 금투세인데 이걸...
    2024-04-13 06:00
  •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국가적으로 가장 급한 것은 재정준칙 도입이다. 입법적 실천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퍼주기 공약의 폐해를 줄이는 일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을 힘겹게 하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가계 부채는 계속 늘고, 한계 차주도 급증한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학적 딜레마는 국가 소멸 위기를 키우고 있다. 세계 반도체...
    2024-04-12 05:00
  •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이번 대책은 파업 이후 제도 미비로 인한 버스 운행 중단, 고물가·승객감소 등으로 커지는 운영위기 등 준공영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파업 시에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시내버스 파업은 서울시버스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수용하지 않아...
    2024-04-11 11:22
  •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사에 부과되는 60% 수준의 상속세율은 최대주주의 지분율 급감으로 이어져 경영권 위기를 초래한다”며 “상속세 완화 방향으로 가면 기업 존속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투자나 고용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2024-04-10 19:00
  • 피치, 중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부채 증가로 공공 재정 압박”
    피치, 중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부채 증가로 공공 재정 압박”
    피치는 또 “부동산에 의존해 성장해 왔던 중국이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전망에 직면했다”면서 “중국의 공공 재정이 압박받고 있음을 이번 평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부동산시장 위기는 여전하다. 앞서 8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스마오그룹은 15억8000만 홍콩달러(약 2732억 원)에 달하는...
    2024-04-10 16:16
  • 값비싼 신냉전 비용...미국·동맹국, ‘재무장 경쟁’에 10조 달러 부담
    값비싼 신냉전 비용...미국·동맹국, ‘재무장 경쟁’에 10조 달러 부담
    중·러 군사 팽창 견제냉전 시대와 같은 GDP 대비 4% 국방비 투입 가능성“냉전 후 평화 배당금 끝나가”부채위기 직면할 수도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러시아와의 긴장 고조에 따른 ‘재무장 경쟁’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냉전 시대가 접어들면서 막대한 국방비용 부담으로 경제도 휘청거릴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2024-04-10 16:08
  •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2011~2017년 중 연평균 5.3% 상승해 오던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18년에는 16.4% 급등한 후 2019년 다시 10.9% 상승해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했다. 더욱이 최저임금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만 도입하고 있는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주휴수당은 주 5일을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2024-04-09 05:00
  • 총선 후 공매도·부동산PF 산적했는데…흐르는 코스피, 밸류업이 잡나
    총선 후 공매도·부동산PF 산적했는데…흐르는 코스피, 밸류업이 잡나
    2008년 또한 총선 직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기에 이후 한 달간 5.32%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선거 결과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기보다는 총선 직전 주가가 급락했던 기저효과에 따라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오히려 최근 선거 결과를 보면 총선 이후 주가 하락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
    2024-04-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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