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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국가재정법은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0.5%포인트(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감면한도는 14.6%로 국세감면율을 크게 웃돌았다. 대체 및 폐지 가능성이 없는 구조적 지출은 16조1000억 원으로 20.9%의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2024-03-26 11:00
분당서울대병원, 콜롬비아 보건의료 제도 개혁 ‘멘토’ 나선다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보험제도 운영, 건강보험관리 재정 관리, 심사평가 시스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 한국의 선진 의료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료ICT 기반 의료전달체계 강화(공현식 대외협력실장), 메타버스 및 확장현실(XR) 등 신기술의 의료분야 적용(전상훈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 협력활동...

2024-03-26 10:14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문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면 집값 등락과 무관하게 재산세 부담이 추가로 61%나 늘어나게 된다.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은퇴자에게는 가혹한 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 부담이 줄었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 현 정부는...

2024-03-26 05:00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면적 줄이고 지원금 3000억으로 확대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을 기초 지자체에 추가로...

2024-03-25 16:51
최상목,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세종 해밀초등학교를 찾아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했다. 세종 해밀초등학교는 2020년 개교 후 올해 세종형 늘봄시범학교로 지정됐다. 이날 최 부총리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중 하나인 3D 프린팅펜 수업을 참관했다.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퀴즈로 배우는 경제’를...

2024-03-25 15:56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요소), 티이엠씨(반도체 희귀가스)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 지원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에서 선정한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중 국민 생활과...

2024-03-25 15:30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을 보면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고자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지역산업‧교통‧관광‧도시 인프라 등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연도별...

2024-03-25 15:25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민간투자 방식)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024-03-25 14:56
교육부, 증원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지원 수요조사 착수

이어 “(정부에서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의대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학사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 휴학신청과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학에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2024-03-25 13:15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금리 인하 논의할 때 아냐…‘볼커의 실수’ 되새겨야” [CEO 탐구생활]

또 코로나 과정에서 풀렸던 통화·재정정책의 효과들이 아직 남아있어 잠재적인 물가 불안의 압력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함부로 ‘물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또한 김 회장은 통화정책의 독자적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김...

2024-03-25 06:00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이는 국민연금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추가적 재정투입을 국민연금 제도와 완벽히 분리함으로써 현행 국민연금 제도하에서도 가입자의 부담분만큼만 운용하여 결과된 투자성과를 온전한 급여형태로 지급하자는 취지다. 운영성과 따라 지급하는 DC형 전환 시급해 세번째로, 설립 초기에 비해 대폭 변경된 저출산 기조 및...

2024-03-25 05:00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기존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기후특위는 한시적 기구인 데다 입법 권한도 주어지지 않아 성과가 미흡했단 게 주된 평가다. 특위 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이다보니 회의에 담당 부처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등 진행 자체도 매끄럽지 못했다. 이 같은...

2024-03-24 16:17
[세계의 창] “인력 급구, 신입 가능” 아프리카 병력 늘리는 바그너...미국도 예의주시

제임스 혼캐슬 사이먼프레이저대 국제관계학 교수 역시 “바그너는 프리고진 시절 아프리카에서 수익성 높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 왔고, 재정적 이익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제재를 극복할 추가 수단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그너는 그간 말리와 리비아에서 이익을 증진해 왔지만, 최근엔 서아프리카에서 더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2024-03-24 12:46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 피해의 특성을 반영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에 손해사정을 실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구성하는 ‘손해사정사 공동 운영군(Pool)’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도록...

2024-03-23 10:00
의대교육지원 관계부처 TF 구성, 대학ㆍ지역별 추진상황 점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는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대학별, 지역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이날 열리는 사회부총리 주재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별 세부 수요조사 시행을 알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2024-03-22 13:33
정부 총력 대응에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전주대비 사과 13.1%ㆍ딸기 12.4%↓

정부는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물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2024-03-22 10:30
정부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 고도화 적극 지원"

유병희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21일 광주시 소재 국가 AI 데이터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AI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반도체와 클라우드는 AI일상화 시대의 핵심...

2024-03-21 16:00
강원 늘봄학교 현장 찾은 尹…"좋은 프로그램 찾고 재능 기부 많이 해 달라"

지원,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곳에서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도 참관했다. 먼저 전래놀이 교실에서 윤 대통령은 아이들과 함께 '짝꿍 술래잡기' 활동에 참여했다. 음악 프로그램 교실에서는 소고, 캐스터네츠를 치며 노래하는 아이들 연주도 격려했다. 참관을 마친 윤 대통령은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는 강사와...

2024-03-21 15:27
사과 등 13종 과채 가격 14.4%↓…납품단가 지원 효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충남 천안 소재 오이 재배 농가와 지역농협을 방문해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효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작황부진, 올 겨울 일조량 감소 등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과일 및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불안에 대응해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납품단가지원 및 할인지원...

2024-03-21 11:30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철도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지하화 사업 핵심 역할 수행할 것”

철도 상하분리는 철도공단은 건설과 시설관리 전반을 맡고, 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운영만 전담하는 이원화 체계를 뜻한다. 다만 철도 상하분리 추진 당시인 2004년 의견 대립이 심화하면서 관리 업무 중 일부인 관제와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맡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철산법 중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2024-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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