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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 미술ㆍ박물관 11곳 우수기관 선정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 미술ㆍ박물관 11곳 우수기관 선정
    및 재정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범주(13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문체부는 이번 평가에 앞서 지난해 1월, 49개 국립박물관과 67개 공립미술관을 평가 대상 기관으로 고시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 운영 전반을 평가하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박물관·미술관이 불이익을...
    2024-03-13 15:53
  •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이번 사태로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신랄하게 드러났다”며 “대형병원의 낮은 전문의 비중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떠났을 때 병원 운영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최소한의 공공의료가 확보됐다면 혼란이나 갈등은 줄이면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국장은 “전공의 진료 거부로 법적으로...
    2024-03-13 13:27
  • 직장어린이집 설치한 중소기업에 연간 임차비 '최대 3억 원'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한 중소기업에 연간 임차비 '최대 3억 원' 지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이 부족하고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을 희망하는...
    2024-03-13 12:00
  •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산업은 청년 일자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고 있고, 청년들의 소비지출이 많아 청년세대의 고용·삶의 질에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등 청년세대와 머리를 맞대 청년...
    2024-03-13 08:00
  •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한국해운협회는 13일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과 톤세제도 유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2024-03-11 16:14
  •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작년 10월 개혁안 제시 없이 24개의 시나리오를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숙의단이 제시된 안은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2024-03-11 14:26
  •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춘천에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면 바이오·IT 분야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고, 4만 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한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 조성과 기업 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진입도로 건설을 비롯한 재정 지원, 토지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감면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해 강릉이 '천연 물·바이오...
    2024-03-11 12:19
  •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야당에서 협조하지 않아 국정 운영 동력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을 토로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10월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입법안 처리를 국회에 부탁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21대 국회에서 정부 국정과제 입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상황을 두고 '미완의 정권 교체'로 규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올해...
    2024-03-10 16:04
  • 용산구,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 개최…8명 선정
    용산구,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 개최…8명 선정
    유공납세자들은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각종 문화 행사 참여 기회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항상 책임감을 느끼고 납부하신 혈세를 주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써 아깝다고 느끼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0 13:50
  •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한국채권연구원의 명맥이 소리소문없이 끊기게 된 것은 2008년 리먼 사태,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다. 오랫동안 저금리 시대가 유지됐던 점도 고금리 환경에서 매력인 채권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만들었다.그로부터 26년 만인 2024년 1월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산하 채권연구센터가 다시 문을 열었다. 그동안 국채 전문 연구 조직은 한국금융연구원...
    2024-03-10 13:50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1년도 채 되기 전 총공급 규모를 4배 높인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총선용 급조 정책'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해 12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맹성규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고령 은퇴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의료·문화·복지 시설 등이 결합된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 수립·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2024-03-10 13:42
  •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18일부터 신청접수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18일부터 신청접수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를 환급해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한다. 이를 위해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고금리·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 원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이자환급을 통해 약 40만 명에게 1인당...
    2024-03-10 12:00
  • 기재부, 뉴욕서 韓밸류업 방안 의견 듣는다
    기재부, 뉴욕서 韓밸류업 방안 의견 듣는다
    기획재정부는 11~12일 미국 뉴욕에서 해외 금융기관 및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월부터 시범 실시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2024-03-10 12:00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또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각 사업장은 각자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2024-03-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진료 현장방문(비공개) △김윤상 제2차관, 비상진료 현장방문 13일(수) △부총리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4년 2월 고용동향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03-10 09:14
  • 기재차관 "2월까지 민자사업 6900억 집행…목표대비 300%↑"
    기재차관 "2월까지 민자사업 6900억 집행…목표대비 300%↑"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올해 2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집행 실적은 6900억 원으로 목표(1700억 원) 대비 300%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민자사업 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5000억 원을 발굴했다"고...
    2024-03-08 17:00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퇴직연금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2024-03-08 15:08
  • 대선 앞두고 표심 노리는 美 바이든 "부자 증세로 재정적자 축소할 것"
    대선 앞두고 표심 노리는 美 바이든 "부자 증세로 재정적자 축소할 것"
    국정 연설서 중산층 겨냥, 트럼프에 각 세워"트럼프는 푸틴에 굴복…대만 평화 지킬 것"러-우ㆍ이-팔 전쟁 등에 미군 파병 계획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정 적자 약 4000조 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부자 증세를 강조하며 중산층 표심도 겨냥했다. 2개의 전쟁에 미군 파병 계획이 없다고 확언하는 한편, 대만 해협의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2024-03-08 14:01
  • [인사]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류종영 △해양정책관 김용태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김영신 △기획재정담당관 김원배 △해양정책과장 이상길 △지도교섭과장 지정훈
    2024-03-08 13:40
  • 강도형 해수부 장관 "HMM 온전한 경영 가능…재매각 계획 현재 없어" [종합]
    강도형 해수부 장관 "HMM 온전한 경영 가능…재매각 계획 현재 없어" [종합]
    그는 "HMM이 온전한 경영을 할 수 있고 국가의 재정이 투입된 회사기 때문에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간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와 하림그룹의 HMM 매각 협상은 지난 6일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HMM은 당분간 채권단 관리체제로 유지된다. 산은과 해진공은 HMM 내부 상황과 글로벌 해운...
    2024-03-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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