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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빚더미‘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하다. 각 부문의 부채 다이어트와 안정성 관리이다. 특히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동산 투매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체별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 또한 한국은행과 더불어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2024-02-1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공급망 안정화 역할 당부(석간)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 개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제6차 실무지원단 회의 △중견기업, 협력형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방안 모색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2년간 괄목할 만한 연구개발 성과 창출 △국표원장, 바이오 기업과의 소통 강화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15일(목)...

2024-02-12 08:36
최상목 "올해 해외수주 누적 1조 달러 시대 열겠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원국 개발 효과가 큰 5억 달러 이상의 대형 고부가가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급망 안정화 등 우리 대외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EDCF가 우리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2024-02-07 09:19
향후 3년간 ODA 6.5조 집행…세계 10위 공여국 도약

사전 연계를 강화해 우리기업 관심 대형사업에 대한 추진동력 확보 등 경제협력 성과를 극대화한다.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구축 관련 인프라(도로, 교량) 개발, 공급망 핵심국가에 대한 EDCF 협력도 확대한다. 아울러 대국민·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 일본, 영국 등 공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2024-02-07 09:00
아시아증시, 시진핑 나서자 중화권 지수 4% 안팎 급등

앞서 리창(李强) 총리가 지난달 증시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여의치 않자 시 주석이 직접 나선 모양새다. 시 주석은 작년 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예고 없이 취임 후 처음 방문하는 등 국가 재정 및 경제 정책이 점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 다만 JP모건체이스의 마르셀라 차우 전략가는 "현재 시장은 더 명확한 경제 회복...

2024-02-06 16:56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그렇다고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보면서 건보 재정 안정화를 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 대다수가 건보료 부담을 무겁게 느낀다는 설문조사가 넘쳐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26명의 75.6%가 건보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64.8%는 보험료율 법정 상한선 상향을...

2024-02-05 05:00
1월에만 4조원 넘게 순매수…원화채 “사자” 쓸어담는 외국인

임제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성격의 외국인 국고채 매입이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인 잔고 증가세를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히 미·중 외교갈등 사이 상대적인 경제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3국들의 외환보유고 다변화 목적 유입이 증대하고 있다. 올해도 외국인의 채권수요가 지속하면서 국내 채권 금리 하향 안정화에 기여할...

2024-02-04 09:04
이창용 총재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발전 방향 고민…금중대 정책도구 여부 논의도”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한국형 점도표’ 방식을 발표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실증 분석이 제한적이나마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저희의 고민에 대한 답을 학계와 함께 찾아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은의...

2024-02-01 19:00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커…경계심 갖고 대응"

그는 "연초 글로벌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시장이 다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으나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금시장도 회사채 등 발행이 원활한 가운데 단기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2024-02-01 09:24
최상목 "핵심 전략물자 비축 확충으로 공급망 안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군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철금속,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 상황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물자의 비축은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망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절물자 확대 및 비축재고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2024-01-26 15:00
'가격강세' 사과·배 1주일간 4.4만 톤 집중 공급…성수품 가격 안정 만전

정부가 설 성수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사과·배의 공급물량을 향후 1주일 간 4만4000톤 공급하고,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 개를 15~20% 할인해 판매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제9차 물가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사과·배 등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배추, 무, 사과, 배 등 16개...

2024-01-26 09:30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2024-01-22 13:54
내수 부진 韓성장 제약 우려…"기준금리 서서히 낮춰야"

일각에서는 물가 안정화를 위한 고금리 기조가 내수 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은 "이제는 기준금리를 서서히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 및 투자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4-01-13 07:00
정부 "태영, 워크아웃 과정서 근로자ㆍ수분양자 어려움 없어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신청 이후 국내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CP 및 CD 등 단기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PF-ABCP도 대체로 정상적으로 차환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해외투자자들이 태영건설 사태를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질서있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타 부문으로의 리스크...

2024-01-12 09:23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안정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의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일자리 사업 등 사회·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소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잠재...

2024-01-0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공급망 안정화 지원 확대(석간) △2024년은 반도체의 해, 반도체가 이끄는 역대 최대 수출 △조선해양업계 신년 인사회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현장 소통 △제444차 무역위원회 개최 12일(금) △첨단산업 표준, 국제공동개발 본격화(석간)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농업인 단체장과 적극적인...

2024-01-07 09:01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2024년 경제정책방향,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공인...

2024-01-04 12:11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우선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10조8000억 원의 물가 대응ㆍ관리 예산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과일 가격 안정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바나나 등 21개 품목의 관세 면제･인하를 추진해 총 30만 톤의 물량을 확보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 금리...

2024-01-04 12:10
[인사]한국수출입은행

MDB사업부장문재정 △ 동아시아부장 조인규 △ 중남미·유라시아부장 안병호 △ 남북기금총괄부장 김정만 △ 리스크관리부장 이원형 △ 여신감리실장 장우영 △ 안전운영부장 안상선 △ 정보시스템부장 백철호 △ 자금시장단장 차범석 △ 여신심사단장 권원협 △ 공급망안정화기금준비단장 이동훈 △ 경협평가부장 정성수 △ 해양프로젝트금융부장 정창환...

2024-01-03 18:18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이날 당정은 곧 발표될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민생안정 및 내수경제 회복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첫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하며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4대 중점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2024-01-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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