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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실물경기 안정화에도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수출 회복이 기대 이하인 가운데 민간의 소비 및 투자 여력도 줄고 있어 재정지출 확대가 유일한 경기 부축 방안인 실정이다. 정부는 재정 여력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 나서야 한다. 대표적으로 공공 주택건설 확대가 경기 회복과 가계부채 억제 및 주택가격 안정에 아울러 기여할 수 있다.
    2023-10-23 05:00
  • 추경호 "외환보유고, 대외 충격 충분히 대응 수준 보유"
    추경호 "외환보유고, 대외 충격 충분히 대응 수준 보유"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지출 축소(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불용 예산 활용 등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재정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일부 지역에서 지방채를 소규모라도 발행할 부분이 있으면 행안부와 대화해 소화토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20 11:13
  • 방문규 산업 장관 “유가 상승 부담 국민…공정한 석유가격” 당부
    방문규 산업 장관 “유가 상승 부담 국민…공정한 석유가격” 당부
    방 장관은 이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하고 업계,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의 지적이 있다”며 정유사 측에 공정한 석유가격 정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물가...
    2023-10-18 08:24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이에 전교조는 “정부는 자신들이 자초한 내국세 감소분을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메꾸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30만 교사들의 요구에 말로는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인적·재정적 대책은 없었다”며 “공교육 내실화에 힘써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놨고 기초학력 보강 등...
    2023-10-17 14:01
  •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세수 악화에 대비해 각 교육청이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중 일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은 안정화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메우지 못할 것으로 봤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편성 보통교부금 및 재정결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2023-10-16 13:16
  • 아시아증시, 이스라엘 사태 뒤덮은 기준금리 호재
    아시아증시, 이스라엘 사태 뒤덮은 기준금리 호재
    연준 내부서도 잇따라 금리 안정화 목소리중국 경기 부양책 소식도 亞증시 힘 보태 하마스를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본격화했으나 미국 기준금리가 당분간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여기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11일 아시아 증시에 힘을 보탰다. 로이터통신을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2023-10-11 16:49
  • 54% “경제 뇌관은 가계빚”…77% “내년도 건설ㆍ반도체 먹구름” [한국 경제전망]
    54% “경제 뇌관은 가계빚”…77% “내년도 건설ㆍ반도체 먹구름” [한국 경제전망]
    10~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기업은 10.8%에 그쳤다. 10곳 중 3곳은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기업들은 정부가 물가 안정화 대책(76.9%)과 수출 활성화(67.7%)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40%) △법인세 인하(30.8%) △재정준칙 법제화(26.2%) 등 관련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3-10-10 06:00
  • 유상대 한은 부총재 “통화-거시건전성정책 엇박자 아냐…가계부채 완만한 감소 예상”
    유상대 한은 부총재 “통화-거시건전성정책 엇박자 아냐…가계부채 완만한 감소 예상”
    어제 변동성은 일시적인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하면서 말했지만 이런 변동성이 한 번에 반영돼서 나타나는 것은 문제없고 이게 계속되면 시장 안정화 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라며 “어제만큼 변동성이 지속되진 않을 거다. 미국의 고금리가 길어질 가능성을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지는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06 11:01
  • 고유가에 9월 물가 '3.7%↑' 5개월만 최대폭…"10월엔 물가 안정화“ [종합]
    고유가에 9월 물가 '3.7%↑' 5개월만 최대폭…"10월엔 물가 안정화“ [종합]
    아울러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계속 반영되겠지만 수확기 도래 등으로 농산물 가격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서민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축수산물의...
    2023-10-05 09:51
  • 추경호 "10월부터 물가 안정화될 것…사과 1.5만톤 신속 출하"
    추경호 "10월부터 물가 안정화될 것…사과 1.5만톤 신속 출하"
    그동안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서비스 물가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3%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향후 물가 안정화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서민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2023-10-05 08:37
  • ‘패닉’ 국고10년 32.1bp 급등, 금융위기후 14년8개월만 최대폭…10선도 하한가
    ‘패닉’ 국고10년 32.1bp 급등, 금융위기후 14년8개월만 최대폭…10선도 하한가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시장안정화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미국채 금리 상승이 근본 원인인 만큼 미국채 금리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약세장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4일 채권시장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3년물은 22.4bp 상승한 4.10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9월26일 34.9bp 상승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아울러...
    2023-10-04 17:28
  • 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공급…민간건설에 40조 자금지원”
    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공급…민간건설에 40조 자금지원”
    하향 안정화되는 등 긍정적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와 국제신용평가사 등은 한국의 시장 정상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한 가운데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26 15:00
  • [플라자] 각자도생 시대, 투자포인트 찾기
    [플라자] 각자도생 시대, 투자포인트 찾기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 우선 리쇼어링을 중심으로 한 미국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서 수혜를 입게 되는 반도체 등 중간재 성격의 IT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임금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 등에 따른 중물가 기조가 만들어내는 중금리 시대에는 기계, 자동차 등 수익성과 재정 안정성이 우수한 업종도 차별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
    2023-09-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유가안정 현장점검(경기 오산), 14:00 사회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수출현장 방문단' 첫 출범, 수출 위기극복 위한 최상위 리더십 결집(석간) △추석 연휴 대비 유가 안정화에 총력(석간) △EU 화학물질규제 확대 조치에 대한 정부 의견 전달(석간) △추석 명절맞이 민생현장 방문 △경제단체와 릴레이 소통행보 가속화 △추석 앞두고 산단 청년...
    2023-09-24 08:57
  • 기재차관 "정치(精緻)한 재정운용으로 민생‧경제활력사업 완수"
    기재차관 "정치(精緻)한 재정운용으로 민생‧경제활력사업 완수"
    민생안정 관련사업은 지난달 말 기준 예산 현액 89조9000억 원 중 70조6000억 원이 집행됐다. 내수활성화, 수출지원 등 경제활력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26조5000억 원 중 18조5000억 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각각 78.6%, 69.7%로 총지출 집행률(65.5%)보다 높다.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와 관련해 김 차관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2023-09-22 16:30
  •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교육부가 세수 결손 대책으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안정화 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해 둔 금액은 6651억 원으로, 올해 말까지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1조6108억 원의 41% 수준이다. 심지어 안정화 기금의 최대 인출 한도는 적립 금액의 50% 이내여서 서울시교육청이...
    2023-09-20 16:07
  •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유재원에 더해 원화 외평채 발행을 통해 한도를 받았나 필요시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에는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
    2023-09-18 11:00
  •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이어 "지방자치단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5~10월)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물가 전망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 등 일부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순간도 경계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9-15 08:51
  • “요소수만 문제 아냐”…‘자원 빈국’ 韓, 더 당할 수 있다 [이슈크래커]
    “요소수만 문제 아냐”…‘자원 빈국’ 韓, 더 당할 수 있다 [이슈크래커]
    중국이 수출 통제 대상을 늘릴 때마다 세계 공급망도 타격을 받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가 비료용 요소 수출을 제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과거와 같은 포괄적인 수출 제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강종석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09-08 16:01
  • 정부, 中 공식적으로 비료용 요소 수출 통제 안 해…통제해도 수급에 문제없어
    정부, 中 공식적으로 비료용 요소 수출 통제 안 해…통제해도 수급에 문제없어
    또 수출이 중단돼도 수입 다변화가 이뤄지고 가격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해외언론이 중국 당국이 국내 가격 상승 이후 비료생산 업체들에 비료용 요소 수출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는 관련해 이달 2일 중국 화학비료 업체가 중국 내 공급 물량의...
    2023-09-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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