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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중국 리오프닝, 막연한 기대는 금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중국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대외여건이 개선되리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당국 입장에선 ‘정답’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런 나라의 무역수지가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18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3-02-23 05:00
  • 한은 "소비자물가, 상당기간 목표수준 상회 예상"
    한은 "소비자물가, 상당기간 목표수준 상회 예상"
    한은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월 임시국회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중반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점차 둔화했으나 여전히 5% 수준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근원물가는 집세의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하방압력이 커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오름세가 다소...
    2023-02-21 14: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경제상황 고려한 장기 재정건전성으로 단기적인 재정건전성은 재정수지와 정부부채의 비율과 수치만을 중시한다.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은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부채의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부채를 통한 지출확대는 단기적인 경제의 활성화뿐 아니라 지출 분야와 시기가 잘 선택되는...
    2023-02-20 05:00
  • [종합] 정부, 경기둔화 처음으로 인정…"수출 부진에 소비도 주춤"
    [종합] 정부, 경기둔화 처음으로 인정…"수출 부진에 소비도 주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달에는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2023-02-17 10:33
  • “경기둔화 시작”…경제 전망 갈수록 암울
    “경기둔화 시작”…경제 전망 갈수록 암울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달에는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2023-02-17 10:00
  • IMF 재정국장 "재정준칙,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IMF 재정국장 "재정준칙,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가스파르 국장은 "재정준칙 도입국들에서 재정수지 개선이 관측되고, 국가채무를 더 빠르게 안정화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재정준칙 도입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대 차관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 도입방향과 최근까지의 법제화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IMF를...
    2023-02-16 16:30
  •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작년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조6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는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33조2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2023-02-16 10:00
  • 추경호 "반도체 수출 감소세 심화…중국 리오프닝 효과, 시간 필요"
    추경호 "반도체 수출 감소세 심화…중국 리오프닝 효과, 시간 필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2023-02-16 08:25
  •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이를 강제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내세웠고, 해당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배경은 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2023-02-15 16:08
  •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국 뉴욕에서 13~14일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에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와 투자를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운용자산규모 10조 달러)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운용자산규모 9조7000억 달러) 등 자산운용사의 고위급 인사 뿐 아니라, 모건스탠리, 씨티, 크레디아그레꼴, JP모건...
    2023-02-15 10:00
  • [종합] 2월 초 반도체·대중 수출 여전히 불안…무역수지 50억 달러 적자
    [종합] 2월 초 반도체·대중 수출 여전히 불안…무역수지 50억 달러 적자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수출의 반등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격주로 계속 수출, 투자 점검에 나서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각 부처가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어떻게 더 수출할지 고민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2-13 10:07
  • 기재차관, OECD에 '재정비전 2050' 소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기재차관, OECD에 '재정비전 2050' 소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영국의 경우, 순채무, 기초재정수지 등 다양한 재정지표와 재정위험의 영향을 분석하는 '재정위험·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최 차관은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다양한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분석을 제도화시키는...
    2023-02-12 14:00
  • 상반기부터 암울한 한국 경제…하반기도 '미지수'
    상반기부터 암울한 한국 경제…하반기도 '미지수'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의 월간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상반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 반등하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2023-02-11 07:00
  •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운영계획과 부처별 주요품목 수출목표 점검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3-02-09 10:21
  • 대중 수출 감소 '눈덩이'…치솟는 무역적자 '주범'
    대중 수출 감소 '눈덩이'…치솟는 무역적자 '주범'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91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1.4% 줄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작년 6월 -0.8%를 시작으로 7월 -2.7%, 8월 -5.5%, 9월 -6.7%, 10월 -15.7%, 11월 -25.5%, 12월 -27.1%, 올해 1월 -31.4%로 달을 넘길수록 확대되고 있다. 대중 수출이 줄어든 것은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
    2023-02-07 10:48
  • [신외환법]①해외투자 급증하는데…증권사 외환업무 ‘한계’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대체하는 ‘신외환법’의 기본방향을 이달 중 발표한다. 일상적인 외환 거래와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단계적으로 외환 자유화 조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2023-02-06 12:54
  • 수출 회복 가능할까…산업계 "하반기까지 보릿고개, 허리띠 졸라매야"
    수출 회복 가능할까…산업계 "하반기까지 보릿고개, 허리띠 졸라매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간담회에서 “1월 무역적자는 동절기 에너지 수입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 단가 급락,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경제활동 차질 등 요인이 수지 악화를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DDR5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2023-02-02 16:40
  •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정부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2월까지 합치면 연간 재정 적자가 1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경기가 침체하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정책을 펴면서 세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세금은 점차 줄어 재정이 흔들릴 위기다. 갈수록 높아지는 은행권...
    2023-02-01 16:29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이를 강제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내세웠다. 현재 재정적자와 이를 메우기 위한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작년 1~11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2023-02-01 10:18
  • 추경호 "무역적자, 中리오프닝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
    추경호 "무역적자, 中리오프닝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향후 무역수지가 여러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1월을 지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재정경제금융관들을 격려한 뒤...
    2023-02-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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