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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2조 원 사전통지
    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2조 원 사전통지
    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불완전판매 문제로 5개 시중은행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단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은행권 자본비율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에 따라 이날 사전통지서를 해당 은행들에
    2025-11-28 15:04
  •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2025-11-23 09:15
  • 무역위, 中 PET 필름 반덤핑 관세 대폭 상향⋯최대 36.98% 부과
    무역위, 中 PET 필름 반덤핑 관세 대폭 상향⋯최대 36.98% 부과
    정부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대 36.98% 부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기존 관세율을 변경하는 '상황변동 중간재심'의 첫 적용 사례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66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2025-11-20 17:30
  • 노봉법 시행도 전인데…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직접 교섭’ 요구
    노봉법 시행도 전인데…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직접 교섭’ 요구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거통고 조선하청지회원청에 “직접 교섭 나서라” 촉구경영계는 법 시행 전 보완책 마련 호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약 넉 달 앞두고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제도 시행 이후 이러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노사 리스크가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
    2025-11-19 16:39
  • 금감원 부원장보 승진 후보군 5명 거론⋯'인사 지연' 이찬진 리더십 시험대
    금감원 부원장보 승진 후보군 5명 거론⋯'인사 지연' 이찬진 리더십 시험대
    李 ‘만 3년 국장 승진’ 언급수석부원장 유임 여부도 관심 금융감독원 임원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조직 내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각종 하마평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이찬진 원장의 향후 조직 운영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인사라는 점에서 금감원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대통령실, 금융위원회와의 조
    2025-11-18 17:11
  • 국감 증인 상사 데리고 해외출장 강행…法 "정직 1개월 정당"
    국감 증인 상사 데리고 해외출장 강행…法 "정직 1개월 정당"
    "기관 명예 실추시켜…비위 가볍지 않아""연차 처리·비용 환수와 별개 징계 가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의 미승인 해외출장을 주도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간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연구팀장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2025-11-16 09:00
  • 이한국 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위원회가 ‘마비’ 상태…형식 절차로 정책을 덮었다”
    이한국 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위원회가 ‘마비’ 상태…형식 절차로 정책을 덮었다”
    “위원회가 장식품이면, 재단은 정책을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파주4)이 경기문화재단의 위원회 운영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1일 진행된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관리 부실을 낱낱이 지적했다. 핵심 지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자
    2025-11-12 09:42
  •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시급 50% 수당,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과도하지 않아""노조 개입 의도 없고 업무 강도 증가 인정"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수당이 실제로 증가한 업무 강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2025-11-10 07:00
  • '생산금융 시드머니' 발행어음 사업자 5곳 더 나오나… 인가 레이스 본격화
    '생산금융 시드머니' 발행어음 사업자 5곳 더 나오나… 인가 레이스 본격화
    실사 완료 vs 대기…일정 속도는 '제각각'삼성·메리츠 ‘리스크 변수’…신한은 해소‘선(先)인가’ 받는 일부 증권사 나오나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들이 속속 심사 단계에 진입하며 사업자 인가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사별 심사 속도에 차이가 나면서 다섯 곳 모두가 동시에 인가를 받기는
    2025-11-05 06:01
  • 배석태 동명대 부총장, 진보 진영 경남교육감 후보로 '급부상'
    배석태 동명대 부총장, 진보 진영 경남교육감 후보로 '급부상'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유력 후보로 배석태 동명대학교 부총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배 부총장은 교육과 산업,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현장형 교육인재 양성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배 부총장은 동명대에서 30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 최초로 '항만물류 단과대학'을 설립했다. 학장과 처장을 거치며 산학협력 모델을 정착시켰고, 지
    2025-10-17 17:15
  • 법원 "김건희 의혹 방송 제재 부당"…CBS 제재 취소
    법원 "김건희 의혹 방송 제재 부당"…CBS 제재 취소
    법원 "정치적 표현은 '자유'가 원칙""뉴스쇼 발언, 선거방송 아냐…대통령·배우자 비판은 공적 사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뤘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
    2025-10-09 09:00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별 아닌 책임·결과로 부순 장벽, ‘사람’의 문 넓혀”[K 퍼스트 우먼②]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별 아닌 책임·결과로 부순 장벽, ‘사람’의 문 넓혀”[K 퍼스트 우먼②]
    여성 최초 판사 출신 국회의원⋯헌정사상 첫 6선 여성 국회의원선출식 첫 여당 당대표 거쳐⋯30년 전 DJ 권유로 정치 입문 TK 출신 '추다르크'로 유명세..."절대로 포기 말라" 진심어린 당부 선입견은 이토록 무섭다. 일명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로 유명한 그를 만나기 전 연신 마른 침을 삼켰다. 중저음의 강단 있는 목소리로 그 얼마나 센 카리
    2025-10-01 05:30
  • 네이버ㆍ두나무, '원화 스테이블코인 테더' 꿈
    네이버ㆍ두나무, '원화 스테이블코인 테더' 꿈
    네이버ㆍ두나무, 스테이블코인 결제·거래 원스톱 생태계 구상저평가 해소ㆍ규제 친화 전환…두나무에 기회"한국형 테더 등장"…전통 금융사도 경쟁 가세 전망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결합을 추진하면서 국내 디지털 금융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양사가 힘을 합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결제부터 거래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가상자산 생태계
    2025-09-28 18:01
  • 공공기관 지정 이어 제재권 축소까지…금감원 ‘이중 압박’
    공공기관 지정 이어 제재권 축소까지…금감원 ‘이중 압박’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의 전결로 가능했던 제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에 이어 제재 권한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금감원 내부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 중징계와 일반 직원 ‘면직’ 처분을 새로 신설되는
    2025-09-14 14:23
  •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센터 자문위원단에 노준화·박종성·임정하 교수 위촉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센터 자문위원단에 노준화·박종성·임정하 교수 위촉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 딜로이트그룹 본사에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자문위원단에는 노준화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가 재선임되고,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롭게 합류했다. 노준화 교수는 2022년부터 내부회계 관리 제도 모범규준실무위
    2025-09-01 08:33
  • MBK "국민연금 이익 보호하려 RCPS 조건 변경 동의"
    MBK "국민연금 이익 보호하려 RCPS 조건 변경 동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입장을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31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방지와 이로 인한 한국리테일투자 보유 홈플러스 지분 가치 보전을 위해 RCPS 조건 변경에 동의했다"라며 "
    2025-08-31 13:37
  • 금융당국,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 발송
    금융당국,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 발송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3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MBK파트너스 본사를 현장 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엄중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사인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신속하게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
    2025-08-31 09:41
  • 서울서 일하다가 파주로 전보 명령 받은 근무자⋯法 “생활에 불이익 생겨 부당”
    서울서 일하다가 파주로 전보 명령 받은 근무자⋯法 “생활에 불이익 생겨 부당”
    원고 “조직·인력 통합⋯근무자 배치 업무상 필요성 있다”法 “근무자들 장기간 근무⋯환경 변화로 스트레스 받아” 기존 근무지에 있던 근무자들을 객관적 사유 없이 인사발령을 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전보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2025-08-31 09:00
  • [김영용 칼럼] 정권의 욕심과 무지에 흔들리는 사회질서
    [김영용 칼럼] 정권의 욕심과 무지에 흔들리는 사회질서
    파렴치범 사면은 정당성 갖지못해거대여당 입법독주 국민공감 멀어‘작은 구멍에 둑 붕괴’ 교훈 새겨야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직성과 지적 유능함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출범한 지 2개월을 조금 넘긴 현 정권이 그럴 가능성을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먼저 도덕성에 대해서다.
    2025-08-24 18:32
  • 李 대통령, 재일 동포에 '간첩 조작 사건' 사과…"투표에 참여해 달라" 당부도 (종합)
    李 대통령, 재일 동포에 '간첩 조작 사건' 사과…"투표에 참여해 달라" 당부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을 방문해 과거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재일동포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외국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한일 양국이 새로운 미래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 위치한 호텔에서 재일동포 간담회를
    2025-08-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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