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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11일 인명사고에 강하게 질책…"재난상황에 선제 대응"
    한덕수 총리, 11일 인명사고에 강하게 질책…"재난상황에 선제 대응"
    임진강 북측 황강댐 대규모 방류에 대비해 필승교 수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군남댐 홍수조절기능을 즉각 가동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한 총리는 “잦아지는 기상이변에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대응해야만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혼연일체가 돼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2023-07-12 10:43
  • [정책 발언대] 언제든,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지진해일
    [정책 발언대] 언제든,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지진해일
    1983년 일본 혼슈 아키타현 서쪽 근해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으로 임원항을 포함한 동해안 여러 지역에 지진해일이 내습하였고, 인명 피해(사망 1, 실종 2, 부상 2)를 비롯해 당시 기준으로 3억7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993년에는 일본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북서쪽 근해에서 규모 7.8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에 따라 동해안 곳곳에 선박, 어망·어구 등의 피해가...
    2023-07-11 05:00
  • 日총리 관저 집회까지…野 '오염수 여론전' 효과 있을까
    日총리 관저 집회까지…野 '오염수 여론전' 효과 있을까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제1책임은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치하는 정권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이 80%에 달한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여론몰이 강도를 높이는 주요 배경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염수 문제의 경우 보다...
    2023-07-10 17:14
  • 폭우·폭염 반복 '변덕 날씨'...곳곳 '물폭탄' 예보에 피해예방 '총력전'
    폭우·폭염 반복 '변덕 날씨'...곳곳 '물폭탄' 예보에 피해예방 '총력전'
    서울에서는 지난해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억 원의 재산피해가 나타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 전역의 방재성능목표를 시간당 95㎜에서 100~110㎜로 상향해 풍수해 대책을 수립하고, 전국 최초로 침수 발생을 선제적으로 경고해 시민 스스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침수 예·경보제’도 시행한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2023-07-10 15:49
  • 충주 상가건물 화재…60대 산부인과 원장 숨져
    충주 상가건물 화재…60대 산부인과 원장 숨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6대와 인력 30여 명을 투입, 20분 만에 진화했다. 불이 난 건물 2·3층에는 산부인과 진료실과 사무실 등이 있었으나, 휴일이어서 진료는 하지 않았다. 이날 화재로 산부인과 원장으로 파악된 6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2023-07-10 07:40
  •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피해자가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았으나 이는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넘겨진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서울 구로ㆍ관악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도 1심에서...
    2023-07-07 14:18
  • 민주, 日오염수 반대 철야농성…"엉터리 보고서에 국민 안전 못맡겨"
    민주, 日오염수 반대 철야농성…"엉터리 보고서에 국민 안전 못맡겨"
    민주당, 오후 7시부터 17시간 비상행동릴레이 필리버스터에 철야농성·결의대회 계획이재명 "尹, 피해당사국과 오염수 공동조사 日에 요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17시간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일본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를 '엉터리...
    2023-07-06 21:55
  • ‘폭우→폭염→폭우→폭염’…또 얘 때문이야! [이슈크래커]
    ‘폭우→폭염→폭우→폭염’…또 얘 때문이야! [이슈크래커]
    당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서울엔 1시간 동안 무려 141㎜가 쏟아지면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빗물이 저지대에 쏠리면서 강남역이 물에 잠기고, 운전자들이 차량을 버리고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다세대주택...
    2023-07-05 16:19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장기적으로는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개인 신용을 믿고 맡기는 전세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임대 제도다. 외국은 월세도 보증금을 3달 치 이상 받지 않는다.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보증금 낀 월세) 형식의 월세도 없는 셈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한국은 전세 제도에...
    2023-07-05 07:00
  • [플라자] “한국 가수는 공연할 수 없어요”
    [플라자] “한국 가수는 공연할 수 없어요”
    콘텐츠는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창조적 성과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에는 국내 창작가들이 혼신을 다해 만든 각종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1%도 받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음지에서 거래, 상영되고 있다. 중국의 능동적인 한류 콘텐츠 차단과 수동적인 음지유통 방지정책으로 국내 아티스트와 제작진은 지금도 수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 다행인 점은 폐쇄형 혁신(Closed...
    2023-07-05 06:34
  •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당시 32살이었던 A씨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2023년 7월 현재도 A씨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말로만 듣던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다. 돌이켜보니 계약 때부터 이상했다. 공인중개사는 건물에 걸린 수억 원의 융자금에 대한 질문에 문제없다고 했고, 집주인은 얼굴 한 번 못 보고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집주인 뒤에 부동산법인이 있다는...
    2023-07-04 07:00
  • 환경부 차관이 취임식도 생략하고 안양천으로 달려간 까닭은?
    환경부 차관이 취임식도 생략하고 안양천으로 달려간 까닭은?
    임 차관은 "국민재산,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재난 대응의 최우선 임무"라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부처 업무 소관, 지자체 책임과 소재를 따지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막힌 곳이 있으면 직접 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만나 해결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2023-07-03 17:30
  •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8%인 86조9000억 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인 ‘정리 보류 체납액'이었다.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법 따르면 체납 국세는 5억 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해...
    2023-07-02 12:03
  • [보험깨톡] 집중호우로 피해본 내 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보험깨톡] 집중호우로 피해본 내 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피해를 볼 이들은 아무래도 자동차 운전자들이겠죠. 침수 피해를 본 차주들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이나 상가가 침수된 경우는 어떨까요?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지, 청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침수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만약 차량이...
    2023-07-01 08:00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달 13일부턴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재산처분 사유를 확대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여건 악화에 대응한 조치다.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매도·담보를 허용하고,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처분가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9월부턴 계약학과 없이도...
    2023-06-30 10:00
  • 피해자만 800명…‘시의원 출마’ 노예슬 “한때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사과
    피해자만 800명…‘시의원 출마’ 노예슬 “한때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사과
    노 씨는 이혼 소송에서 오 씨에게 재산 분할로 7000만 원을 지급해 피해 보전에 쓰이도록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 씨가 재산 분할로 받은 7000만 원을 온전히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오 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딸아이의 양육비 일체를 포기하겠다”며 “비록 제가 공탁하게 될 금액이 모든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2023-06-28 17:40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처음부터 주장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에 관한 내용이 대책에서 빠져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와 닿지 않는다”며 “또 가해자 가운데 범죄단체조직죄도 18명밖에 적용되지 않는데, 범위를 늘리고 개인 재산도 추적하는 등 처벌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28 17:32
  • 한덕수 총리, 남부지방 집중호우에 긴급지시…인명 구조 작업에 총력
    한덕수 총리, 남부지방 집중호우에 긴급지시…인명 구조 작업에 총력
    아울러 급경사지 및 산사태 우려 지역, 축대·옹벽 등에 대해서도 점검 및 대피 안내를 강화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해대비에 전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2023-06-28 01:16
  •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은 공인인 조국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재산형성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의 가족인 피해자에 대한 외제차 운행 여부에 관한 의혹 제기 역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서 피해자 또한 단순한 사인에 불과하다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2023-06-21 13:31
  • HB엔터 “구혜선에 미지급한 금액 없어…허위사실 법적 절차 진행”
    HB엔터 “구혜선에 미지급한 금액 없어…허위사실 법적 절차 진행”
    20일 HB엔터테인먼트 측은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구혜선이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없다. 더 이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2023-06-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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