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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구본희 인베스트서울 대표 "해외 투자자에게 서울은 ‘핫한 도시’"
    [이슈&인물] 구본희 인베스트서울 대표 "해외 투자자에게 서울은 ‘핫한 도시’"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3월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3 런던 컨퍼런스'에 참석해 “해외 금융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하고, 법인 소득세는 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여의도 내 축구장 7개 크기의 금융지원시설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대표는 “홍콩와 싱가포르와 비교해...
    2023-08-11 06:00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용인시에서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 중인 A 법인은 재산세 등 4500여만 원을 체납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압류조치했다. 여주시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강원도의 리조트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65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리조트 회원권이 압류됐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2023-08-02 10:00
  •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상속세란 상속자산의 수령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달리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상속된 자산에 대한 부과금이다. 상속액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는 사람은 상속인이다. 상속세의 납부는 모든 상속에 대한 의무다. 법적으로 조세의 기본원칙은 금전납부다. 그러나 상증법 개정으로 올해 상속개시분부터 문화재, 미술품도 상속세 물납이 허용됐다....
    2023-07-14 05:00
  • SKB, 하나은행과 손잡고 TV로 내는 공과금 납부 서비스 시작
    SKB, 하나은행과 손잡고 TV로 내는 공과금 납부 서비스 시작
    ‘TV로 내는 공과금 납부’ 서비스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4대 보험, 전기요금, 유선전화요금, 과태료 등 생활 공과금을 B tv로 간편히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리모컨의 숫자 버튼과 방향키만 사용해서 납부할 수 있고, 로그인과 같은 번거로운 인증 과정 없이 거래 가능하도록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TV의 장점인 큰 화면을 활용해 서비스 화면 내에서...
    2023-07-07 10:18
  • [인사] 국세청
    소득재산세과 박종경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상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하수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문진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김항범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권충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 이진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주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이정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문태형...
    2023-07-06 11:46
  •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후 2003년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로 건너와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맡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첫 세제실장으로서 2022년 세제 개편을 주도했다.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은 예산과 재정에 조예가 깊은 경제관료다....
    2023-07-06 10:38
  • 수도권 과밀 규제 풀릴까 기대감 상승…지역균형발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서도 수도권 산업단지 내 신·증축 공사 시 재산세 감면을 차별 적용한다. 수도권 외 지역의 산업단지의 경우 재산세의 75%를 감면해주지만, 수도권의 감면율은 35%에 불과하다. 업계는 수도권 과밀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규제지만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보고 있다. 비교적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투자...
    2023-07-05 18:00
  • 주산연 “미분양 10만 가구 초과…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 필요”
    주산연 “미분양 10만 가구 초과…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 필요”
    주산연은 “폐지된 제도를 하루빨리 복원하고 과거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으로 나타난 보유세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 혜택을 확대해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주산연은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침체 요인보다 회복 요인이 조금 더 강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현 정부의 강력한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 정책, 급격한...
    2023-07-05 17:25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또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주택 이용금액 중 거주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한다.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선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 및 돌봄 전문인력 전문성...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부여 등을 해준다.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속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2023-07-04 14:00
  •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이어 "입법 추진 중인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의 신속한 개정과 등록금 법정한도 자율 책정,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수익용토지 분리과세 폐지에 따른 재산세 부담 개선 등도 집중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대교협은 지난 20일 '대학-지역혁신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대학·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소규모 지역대학을...
    2023-06-29 15:32
  • [인사] 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오주희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김민기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이주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임동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유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김시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정희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장 최영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민회준...
    2023-06-27 17:42
  • 카카오뱅크, 세금·공과금 납부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 세금·공과금 납부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는 국세·국고금 납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지방세(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와 일반지로요금(전기요금, 가스비, 통신비 등) 납부 등으로 ‘세금ㆍ공과금 납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일상적 금융 생활의 하나인 세금ㆍ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인터넷은행...
    2023-06-26 09:26
  •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재산세가 10년간 100% 감면되고, 이후 10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들이 받는 가업상속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까지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2023-06-16 09:19
  • 뉴욕, 홍콩 제치고 ‘외국인에게 가장 비싼 도시’ 1위…서울은 몇 위?
    뉴욕, 홍콩 제치고 ‘외국인에게 가장 비싼 도시’ 1위…서울은 몇 위?
    ECA인터내셔널, 207개 도시 생활비 분석홍콩, 5년 만에 1위 자리서 내려와서울 9위, 도쿄 10위“서울, 재산세 규제 변화로 공급 줄어 주택가격 급등” 미국 뉴욕이 홍콩을 제치고 ‘외국인에게 가장 비싼 도시’ 1위에 올랐다. 7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ECA인터내셔널은 외국인의 상품·서비스 구매 현황을 기반으로 207개 도시에 생활비 순위를 매겨 발표했다....
    2023-06-08 11:13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입주기업에‘취득세·재산세 감면’ 광고한 원주시분양광고 믿고 24억 들여 부지 매입공장도 새로 지었는데 2억여원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광고상 세제 혜택을 믿고 기업도시에 입주했는데 해당 개발구역 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조치는 잘못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3-05-28 09:00
  • 빅핸드파트너스,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인증’ 획득
    빅핸드파트너스,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인증’ 획득
    벤처확인서에 대한 우대 혜택으로는 크게 법인세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정책자금 우대,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완화, 특허 우선 심사대상 지정, TV 광고비 70% 지원 등이 있다. 빅핸드파트너스는 자사의 ‘오일렉스’가 지난 3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과 전국 주유소 당일시세 API를 무상으로 지급받는 MOU를 맺고,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전문 업체인 ‘보이미’와...
    2023-05-16 10:19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최대 60% 확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최대 60% 확대
    서울 양천구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사는 구민들의 재산세 감면을 최대 60%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00회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2023-05-15 10:31
  •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 “5년 내 지방 이전 고려”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 “5년 내 지방 이전 고려”
    세제 혜택을 첫손에 꼽은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8.6%)과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세액공제(27.6%)가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지방 이전이나 신·증설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에 어떤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면 효과가 있을지 묻자 필요인력의 원활한 공급(38.8%)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 혜택(23.5...
    2023-05-12 09:34
  • 다주택자 ‘집값 상승’에 무게?…지난달 증여 건수 올해 첫 감소
    다주택자 ‘집값 상승’에 무게?…지난달 증여 건수 올해 첫 감소
    아울러 지난달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자 증여 대신 보유를 택한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 이상 하락했다. 이에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20%가량 줄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2023-05-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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