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미분양 10만 가구 초과…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 필요”

▲정원주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자료제공=주택산업연구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 미분양 물량이 정부 통계보다 많은 10만 가구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특히 지방 미분양이 장기화하면 건설업과 제2금융권의 연쇄부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청약 및 계약기준 미분양보다 30∼50%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분양 10만 가구 추정치를 내놨다.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 집계한 것으로, 5월 말 기준 6만 가구를 웃돈다. 그러나 축소 응답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실제는 10만 가구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산연의 해석이다. 주산연은 미분양 물량 중에서도 장기 적체 가능성이 큰 지방 물량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구조조정 리츠(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사업장을 가진 시공건설사는 구조조정 리츠 실행 전 최소 30% 이상 손실 상황이었다. 하지만, 손실액을 10% 내외로 줄였고, 투자자는 5% 내외 이익을 거뒀다. 또 대출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했고, 임차인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이익을 얻은 바 있다.

주산연은 이런 구조조정 리츠를 활성화하려면 시장 활황기에 폐지한 지원책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폐지된 제도를 하루빨리 복원하고 과거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으로 나타난 보유세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 혜택을 확대해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주산연은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침체 요인보다 회복 요인이 조금 더 강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현 정부의 강력한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 정책, 급격한 공급감소, 횡보하는 경기와 금리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승 요인이 약간 우세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