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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그는 "다주택 중과세의 폐지는 자연스럽게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재산세와의 통합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서로 동일하며, 종부세 수입은 이미 전액이 지방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통합은 기존 재산세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2023-02-13 10:49
  • [인사] 기획재정부
    배병관 △재산세제과장 최영전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이영주 △관세제도과장 김영민 △산업관세과장 박경찬 △관세협력과장 박은영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이종수 △물가정책과장 장보현 △정책기획과장 황경임 △거시정책과장 정규삼 △신성장정책과장 임혜영 △서비스경제과장 이근우 △지역경제정책과장 윤수현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황인웅...
    2023-02-10 15:22
  • 양천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공항소음피해 지원 확대 요청
    양천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공항소음피해 지원 확대 요청
    제외될 뻔했던 공항소음대책지역 3000세대 축소를 막고 세대수가 약 455세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양천구는 지난해 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음피해 지역 확대 및 공항소음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31 14:24
  • 중랑구,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중랑구,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중랑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반면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 각 동 주민센터...
    2023-01-26 15:29
  • “이 정도면 영끌인가요?”…3년 전 주택 산 대기업 부부의 고민
    “이 정도면 영끌인가요?”…3년 전 주택 산 대기업 부부의 고민
    30만~40만 원 수준의 관리비와 재산세를 합하면 60%에 육박한다. 슈바베 지수가 최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쳐도 54%는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 주택 및 도시 개발부(HUD)는 가구소득 대비 월 주거비용 비율이 30% 이상이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2023-01-25 16:50
  •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아트테크 세미나 초대전’ 주최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아트테크 세미나 초대전’ 주최
    미래에셋증권 정윤석 WM강남파이낸스센터 수석매니저는 “아트테크의 장점은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만 발생해서 세금부담이 적다”라며 “세미나를 통해 아트테크의 장점과 작가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작품 세계관 및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01-25 10:19
  •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줄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종부세 개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로 올해 7737억 원, 향후 5년간 5조6009억 원의...
    2023-01-24 09:46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이를 채택하는 임대인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혜택을 줘 표준임대료 제도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표준임대료는 분양주택은 분양가 60% 이하의 금액을 표준임대료로 하며, 신축 주택의 경우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을 합산해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을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60%를 표준임대료로 설정한다. 하지만 기존에 발의된 전세사기...
    2023-01-21 07:00
  • “한국 부동산세 부담, OECD가입국 중 1위”
    “한국 부동산세 부담, OECD가입국 중 1위”
    유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진 202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 한국은 부동산 재산세,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세금부담이 커졌다. OECD 국가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제외)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4.502%로 OECD 국가 중 1위다. 2위 룩셈부르크는 4.021...
    2023-01-13 09:41
  •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4년간(2018~2021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일자리창출사업) 과·오지급건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연...
    2023-01-05 16:00
  • [인사] 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상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한상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김선주 △중부지7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병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홍철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함민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김일환 △안산세무서장 김형철 △동안산세무서장 이미진...
    2022-12-27 17:22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2020년 395억→작년 705억 보유세 ‘껑충’임대사업 수입 절반 이상 보유세로 납부“공공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제외해야…세금 부담 커 내년 임대료 인상 검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다주택자와 같이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SH공사는 23일...
    2022-12-23 11:12
  •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 이사로 선임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 이사로 선임
    이 정책관은 기재부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다자관세협력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또 국세청 서울 강서세무서장 등도 지내 국세 행정 및 거시경제 정책의 전문성도 쌓았다. 기재부는 이 정책관의 이사 선임이 우리나라가 OECD 국제조세 논의를 계속 주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12-22 16:27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법인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해준다. 이밖에도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 등의 세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공시가격 관련 국민 부담 추가 완화를 위해 공시가 산출과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내년 4월 1주택자 재산세에 적용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안심전화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2022-12-21 14:00
  • ‘역시 용산’…고가 단독주택 10가구 중 7가구 ‘집중’
    ‘역시 용산’…고가 단독주택 10가구 중 7가구 ‘집중’
    서초구 방배동 다가구주택(9위·130억6000만 원) △이동혁 전 고려해운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10위·127억 원) 등이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22-12-14 06:00
  • “버티면 풀린다”…규제지역 매물 거둬들이는 집주인
    “버티면 풀린다”…규제지역 매물 거둬들이는 집주인
    특히,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 시행이 예고되자 매매 대신 전‧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일단 세를 놓고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고, 매매 판단은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이날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전·월세 물건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서울 중구로 36.9% 증가한 1049건으로...
    2022-11-29 17:00
  •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정부가 주택가격 하락과 고금리·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세금 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층, 장기보유자를 위한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실수요자인...
    2022-11-23 16:26
  • 공시가·재산세 인하에 ‘17억’ 마래푸 보유세 최대 138만 원 줄어든다
    공시가·재산세 인하에 ‘17억’ 마래푸 보유세 최대 138만 원 줄어든다
    올해 서울 집주인들은 한껏 오른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내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고, 재산세 산정 때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 인하도 유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2022-11-23 15:23
  • 내년 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내년 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2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내년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안을 설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
    2022-11-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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