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등이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본 지역의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해 주거나 지방세 징수나 체납에 따른 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 등을 할 수 있다.
지방세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피해를 본 주민이 취득세를 낼 때는 신고납부 기간이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해 ‘국민연금’ 수납을 시작으로 서울시가 부과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 지방세'와 각종 지로 공과금 등을 편의점을 통해 수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수납 이용은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누구나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은행 업무 마감 시간이 30분 앞당겨진 오후 4시인 점을 감안할 때 납세자의...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를 통해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균등할 주민세, 면허세) 고지서를 이메일(전자 고지함)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송달 서비스를 이미 지난 6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무사. 회계사 등의 대행신고도 위택스(WeTax)홈페이지의‘대행인 신청’에서 신청하고 해당 시군에 증빙서류를...
시는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이외에도 올해 정기분 재산세와 같이 고지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서울특별시세 조례 개정안도 같은 날 공포, 시행한다.
도시계획세 세율은 현행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는 세율구간별로 각각 0.01%포인트 인하된다.
종부세가 지방세와 밀접한 연관에 따라 2005~2006년 국세청의 지방청별 재산세제 분야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청 총인원은 1093명에서 2284명으로 109% 증가했다.
그러나 2005~2006년 지방청별 세무조사 인원은 전체 4364명에서 4049명으로 7.2% 감소했다. 서울청 조사 인원도 1641명에서 1510명으로 중부청은 1049명에서 951명으로 각각 8.7%, 9.3%가 감소했다.
2006년...
이 건물이 사업용 재산이라는 허가를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심에 위치한 기숙사가 사업용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조세 면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KOTRA 외국인 투자옴부즈만 사무소에 접수된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관련 고충의 대표적인 사례다. 옴부즈만...
강남구의회는 이 결의안에서 ▲조세 평등원칙(타재산과 달리 부동산에만 중과) ▲사유재산 침해(실질 이익실현 없는 재산에 부과) ▲이중과세(같은 재산에 재산세·양도세 등도 부과) ▲반액과세원칙 위배(조세부담액이 재산수익의 50%를 초과) 등 종부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결의문은 ▲종부세 기준 9억원 환원 ▲세대별 합산→개별합산 ▲과표적용률...
◆전세값 왜 오르나
정부의 버블세븐 발언과 재산세 과세고지가 예고됐던 지난 5월 중순 이후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수요의 선호도가 높은 경기도 5개 신도시의 경우도 보합세를 보이거나 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전세가는 주택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든 8월 이후 강북지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울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시스템은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과세기관이나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납부·신고 시스템이다.
인터넷 울산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www.etaxulsan.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및 공인 인증서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는데, 세금 부과 즉시 납세자에게 e-mail을 통해 고지 내역을 알려주며...
봄철 이사시즌이 서서히 종료되고 있는데다 대폭 오른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가 고지되면 집값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이란 시작이 우세한 것.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 채훈식 리서치 팀장은 "현재의 집값 상승세는 계절적 요인이 크다" 며 "지난 2004년처럼 5월 이후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보합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