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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안에 대해 이 본부장은 “효익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엑시트할 수 있는 권리라 주주 보호보다는 기업구조조정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안은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떼어내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으로...
    2022-08-11 15:14
  •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한다. 토지개발에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창의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조성된 주택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한다. 또 높은 사업성에도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은 지방차지단체가 소유하는 등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
    2022-08-08 09:38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저신용 청년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 이자율을 30~50%를 감면해주고,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연 10%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채무가 많다면 이자를 연 5%만 받는 식이다. 금융위가 구제책 발표 당시 “많은 청년이 저축 대신 돈을 빌려 주식·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2022-08-07 12:00
  • [개미천국&지옥] 위메이드맥스, ‘위믹스3.0’ 메인넷 오픈 가능성에 ‘상한가’
    [개미천국&지옥] 위메이드맥스, ‘위믹스3.0’ 메인넷 오픈 가능성에 ‘상한가’
    위메이드는 PC 온라인, 모바일 게임의 개발ㆍ유통ㆍ판매 사업과 지식재산권 활용사업,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전날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위믹스 3.0 개발 상황과 관련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달 메인넷을 오픈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위메이드는 위믹스3.0의...
    2022-08-04 17:35
  • ‘우영우’ 로또 당첨 사연 실화였다…이혼 요구한 남편, 뺑소니 사고로 사망
    ‘우영우’ 로또 당첨 사연 실화였다…이혼 요구한 남편, 뺑소니 사고로 사망
    아내는 당첨금 절반인 8억 원을 요구하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일수와 아내는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 치열하게 다퉜고, 1심 재판부는 신일수의 손을 들어줬다. 로또 당첨금은 신일수 ‘행운’에 의한 것일 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증식한 재산이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2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6개월 뒤, 조 변호사를 찾아간 신일수 아내는 예상...
    2022-08-04 15:18
  • 골프 접대 재판관 “접대는 받았지만 재판 얘기 안 했다”
    골프 접대 재판관 “접대는 받았지만 재판 얘기 안 했다”
    당시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 씨는 이 자리에서 이 재판관과 C 변호사에게 재산 분할 등에 관해 물었고, 이후 C 변호사가 B 씨의 이혼 소송 변호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이혼 소송 이야기가 나와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잘 대응해야 할 사건 같다’고만 했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이후...
    2022-08-04 09:34
  •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정부는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기간을 단일화하고, 거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상속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농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30억 원으로 확대하되, 가업상속공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피상속인 영농종사기간...
    2022-07-21 16:00
  • [단독] ‘첩첩산중’ 국내 소수점 주식 매매, 도입 문턱서 ‘세금’ 암초 만나
    [단독] ‘첩첩산중’ 국내 소수점 주식 매매, 도입 문턱서 ‘세금’ 암초 만나
    국내 주식을 소수 단위를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주식의 권리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신탁재산의 수익증권을 대신 갖는 구조다. 의결권은 없지만, 투자자는 주가가 오르면 수익보유 비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배분받는다. 즉 이는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 배당소득세는 15.4%다. 기재부가 고민에 빠진 이유는 소수점거래 ‘수익증권’...
    2022-07-21 15:10
  • [사설] 취약층 빚 탕감, 모럴해저드 막을 장치 보완해야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원금 감면 대상자는 25만 명 정도다. 현재 대출연장 및 상환유예가 적용되는 자영업자 대다수는 해당 조치가 연장된다. 특히 1년간 한시적으로 청년층 특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신용 청년의 빚에 대해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이자의 30∼50%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2022-07-18 05:00
  • 우리은행, ‘우리내리사랑 유언공증서 보관서비스’ 출시
    우리은행, ‘우리내리사랑 유언공증서 보관서비스’ 출시
    이번 상품은 유언자가 공증인가법인(공증인 포함)을 통해 작성한 유언공증서를 은행에 맡기고, 은행은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유언자 사망 시 또는 서비스 약정기간 만료 시에 유언집행자(유언서에 근거해 재산분할 및 집행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유언공증서를 전달하는 서비스다.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상속을 준비하는 고객에게 유언공증서는 매우 효과적인 자산승계...
    2022-07-12 11:33
  •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환수 못 한다... 2심도 패소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환수 못 한다... 2심도 패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 경매에 넘어가 1966년 금융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바 있다"며 "이 금융사는 친일 재산이라는 점을 모른 채 경매에서 금액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에 “원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토지 소유권을...
    2022-07-10 18:06
  •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임 위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능력과의 대응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7 06:00
  • 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 하겠다"
    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 하겠다"
    다만 민법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와 같은 자격으로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 전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18 단체 등의 변호인은 "이 소송은 전씨가 5·18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2022-05-25 20:04
  • FIU 보고체계도 피해 간 우리은행 횡령사건…금융당국 속수무책
    FIU 보고체계도 피해 간 우리은행 횡령사건…금융당국 속수무책
    STR는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자금세탁행위라고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도 있는데 이는 현금거래, 현금자동입출금을 이용한 입·출금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회계상의 가치 이전만이 이루어지는 거래(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는 제외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2022-05-02 16:11
  • 미술품·건물·와인 조각투자 ‘증권성’ 있으면 규제…본격 옥석 가리기 시작
    미술품·건물·와인 조각투자 ‘증권성’ 있으면 규제…본격 옥석 가리기 시작
    실물 자산 등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조각투자는 투자자들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여럿이 공동 투자하면서 월세와 매각을 통한 차익을 나눠 갖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조각투제 업체, 법적 조치 여부 따라 희비 조각투자가 새로운 시장 상품으로...
    2022-04-28 15:31
  • 금융위, “조각투자, ’자산 수익 청구권’ 다루면 증권성 인정”
    금융위, “조각투자, ’자산 수익 청구권’ 다루면 증권성 인정”
    금융위는 먼저 조각투자에 대해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라 규정했다. 이 중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 조각투자는 상품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의 형태일 경우로 규정했다. 조각투자 사업자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2022-04-28 12:20
  • 에이엔피, 스튜디오2046 설립…“콘텐츠 전문기업으로 도약”
    에이엔피, 스튜디오2046 설립…“콘텐츠 전문기업으로 도약”
    이번 엔터 사업은 에이엔피가 기존 인쇄회로기판(PCB) 사업을 분할한 뒤 시작한 첫 성장동력이다. 에이엔피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게임개발, 소셜카지노게임 개발, 블록체인 연구, NFT(대체불가토큰) 제작 및 인증, 드라마와 영화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바 있다. 에이엔피 관계자는 “하반기 드라마와 예능 방영을 통해 연내 실적...
    2022-04-25 13:33
  • [기자수첩] 막 오른 조각투자 시대…명쾌한 기준 제시돼야
    [기자수첩] 막 오른 조각투자 시대…명쾌한 기준 제시돼야
    금융당국은 조각투자에 대해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라 규정했다. 이 정의에 들어맞는 상품이라면 무엇이든 조각투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제도권 편입’이란 첫 단추를 끼운 만큼 다음 발걸음에 눈길이 쏠린다. 뮤직카우의 사례를 본 조각투자업체들은...
    2022-04-21 15:03
  • 8월부터 소득 116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1년간 월 20만 원 월세 지원
    8월부터 소득 116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1년간 월 20만 원 월세 지원
    다만 30세 이상(20대는 월 97만 원 이상 소득)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 규모는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실제 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2022-04-21 12:00
  • NH농협은행, 법무법인 트리니티와 업무협약 체결
    NH농협은행, 법무법인 트리니티와 업무협약 체결
    NH농협은행은 작년 말 유언장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금전뿐 아니라 부동산, 증권까지 상속할 수 있는 'NH All100플랜 사랑남김플러스신탁'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생전에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관리를 맡기고, 본인 사망 시 재산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안정적으로 승계되는 상품으로, 미성년자 등의 경우 약정 기간 동안 분할 지급도 가능하다.
    2022-04-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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