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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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고의로 동물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합니다. Q: 그렇다면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견이 사망했다면 형법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수술행위로 인해 동물의 건강을 해친다 하더라도 고의범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수술행위를 학대행위로 볼 수 없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2023-03-11 08:00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A: 차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람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의한 형사책임,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의한 책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 책임(법적으로 반려견 등 동물은 재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에서는 반려견 주인의...

2023-02-25 08:00
[이법저법] '주차장 여포' 출입구 막고, 차 긁고도 모르쇠…입주민 분통

견인하면 추후 차주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견인과정에서 손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실 것을 권합니다. Q. 이른바 ‘주차 빌런’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A. ‘주차 빌런’과 관련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023-02-18 08:00
70대 내연녀 바람 의심해 살해하려던 80대 남성 '실형'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살인미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8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B(77·여) 씨에게 "너 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운동화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B 씨가 정신을 잃자 그만둔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3-02-15 07:13
커터칼 들고 택시 탄 60대…가죽시트 '쓱' 피해차량만 44대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날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인천에서 운행하는 택시 44대의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택시기사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택시회사와 공조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는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죽...

2023-01-27 06:31
아파트 14층서 20㎏ 감박스 던진 범인 잡았다…30대 남성 검찰 송치

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20㎏ 감박스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재물손괴 등)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 건물에서 감박스를 던져 주차된 차가 박살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복도식 아파트 건물 내부에서 떨어진 20㎏ 감 박스는 단지에 주차됐던...

2023-01-04 09:23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밭 2343㎡(약 708평)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람이다. 이 땅의 소유주는 B 씨 등 20여...

2022-12-23 09:55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주점에서 난동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주노에 대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지고...

2022-12-02 22:44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경총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조업방해 △고공농성 △폭력,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 △불법집회·시위의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절반이 불법행위를 겪어 봤다고 답했다.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조업방해’(22.5%)가 가장 많았고 ‘불법시위(미신고 집회 등)...

2022-11-24 10:30
[이슈크래커] 30억대 이중섭 황소에 똥물을 끼얹는다면?…환경운동가의 예술품 테러 어떻게 생각하세요?

12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해바라기’는 유리 액자에 끼워져 있어 손상되지는 않았지만, 활동가들은 재물손괴와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을 모방한 기후·환경단체들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환경단체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은 이달 초 호주 멜버른의 빅토리아 국립 미술관에 전시된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 위에...

2022-10-26 17:50
20대 남, “왜 딸만 돈 쓰냐” 핀잔에 여자친구 성폭행…방망이로 폭행까지

12일 홍성경찰서는 강간,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남성 A(2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충남 예산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19)씨를 성폭행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아버지로부터 “왜 딸만 데이트 비용을 쓰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분노해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2022-10-12 21:37
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보고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

2022-10-05 09:35
내연녀 남편 차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 남성 징역형

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은 강하게 처벌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4월 17일 오전 2시4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2022-09-27 07:17
'인천 리얼돌 낙하' 용의자 특정 못해…주민 DNA 채취 나서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나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는 리얼돌 추락 장면이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리얼돌 주인이 특정되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해 계속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9-11 13:34
'만취 이웃' 문 반려견, 폭행당해 숨져…4년의 짦은 생 "살해범 왜 안잡혀가냐"

임씨 측은 경찰이 A씨의 재물손괴 사건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재물손괴 외에 주거침입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모아 제출할 예정이다. 임씨의 사위 정모씨는 “사랑하는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고, 처가와 가족들은 충격과 슬픔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며 “‘반려견 살해범이 죄를 지었는데 왜 안 잡혀가느냐’는 자녀들의 물음에...

2022-08-28 00:46
인하대 ‘리멤버 0715’ 낙서, 40대 외부인 소행…“사건 잊힐까 두려워”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5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7곳에 ‘REMEMBER 0715’라는 내용으로 낙서해 시설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낙서에 적힌 ‘0715’는 최근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력 추락 사망 사건이 발생한 날짜다. 이 낙서는 피해 여학생이 숨진 채...

2022-08-24 13:40
“리멤버 0715”...‘성폭행 추락사’ 인하대 곳곳서 발견된 낙서

경찰 측은 “재물손괴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시각과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의자인 인하대 재학생 A 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 건물에서 또 다른 재학생 B 씨를 성폭행한 뒤 단과대학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2022-08-18 15:38
아파트 주차장 한 자리 차지한 킥보드...“옮기면 고소” 협박도

글쓴이는 “오늘 보니 주차장에 저렇게 해놨는데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킥보드 주인은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고발예정. 재물손괴”라고 적은 종이를 킥보드에 부착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곳은 공동주택, 공동구역으로 해당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유하고 있어 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킥보드...

2022-08-12 16:47
인형뽑기방서 대변 본 여성 찾았다…“너무 급해서”

50만 원을 주고 청소업체를 불러 오물을 치웠고, 악취 탓에 영업도 제때 못해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뒤, 인형뽑기방으로 뛰어 들어간 A씨를 확인하고, 버스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포내 기물이 파손된 것은 없다”며 “재물손괴 혐의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2-08-02 13:34
주한미군 3명, 홍대 클럽거리서 택시 부스고 기사 폭행까지…경찰 조사

2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 등 주한미군 소속 장병 3명을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일행은 전날 오전 1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클럽 거리에서 택시 기사를 넘어뜨리고 사이드미러 등 택시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택시 기사는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미 헌병대에...

2022-07-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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