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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의 신속한 안착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지원할 것”이라며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1-07-01 10:31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소득을 꼼꼼하게 파악할수록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비용이 불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작년에 전 국민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도 지원대상에 지급되는 돈보다 지원대상을 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일부 역차별 문제가 생기더라도...

2021-07-01 10:20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1조100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은 정부도 인정했듯이 사실상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80%는 재난지원금, 나머지 20%는 카드캐시백을 줘서 사실상 전 국민 지급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2021-07-01 10:20
윤호중 "재난지원금, 맞벌이 부부엔 확대 가능"

추경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년 또는 장애인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확대 가능성을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소득 상위 20%'에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관련해선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2021-07-01 09:26
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 열고 ‘2차 추경안’ 의결

증액분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 원이 투입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1억6200만 회분 확보와 의료기관 손실보상·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 원이 편성된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2021-07-01 07:39
‘스미싱 원천봉쇄’...URL 클릭 없이 문자사기 걸러낸다

고객님께서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특별출연 금융지원 ‘특례보증대출’ 신청 대상자에 해당해 안내 드렸으나 현재 미접수로 재안내 드립니다. 아래 경로에 따라 빠른 신청 접수 바랍니다. 정치권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자 이같은 악용한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을 권유하고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을 클릭하면 상대방의...

2021-07-01 05: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최근 재난지원금 을 비롯해 각종 민생문제에 있어 정부와 국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야당에 관해서도 성의있는 설명을 꼭 해달라"며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리고 야당의 입장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1-06-30 15:29
박병석 "기관장 처신 문제, 공직사회 영향 주지 않았으면"

최근 재난지원금 을 비롯해 각종 민생문제에 있어 정부와 국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야당에 관해서도 성의있는 설명을 꼭 해달라"며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리고 야당의 입장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김부겸...

2021-06-30 15:01
[사설] 33조 슈퍼 추경, 돈 퍼붓기 뒷감당 결국 국민 몫

지출내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현금지급 형태의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자금지원·신용카드 캐시백)에 절반가량인 15조~16조 원, 백신·방역 보강 4조~5조 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2조~3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보강 12조~13조 원 등이다.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이견을 보였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0%로...

2021-06-30 05:00
‘신용카드 캐시백’ 결정되자 카드사 “1차 재난지원금보다 어렵다” 난색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한 상생소비지원금(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더 지출하면 카드사용액의 10%를 캐시백해주는 내용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2021-06-30 05:00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확정?…與 “국회서 원안 통과된 적 없다”

여권 1강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에서 “어려운 사람만 골라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공개 반발했다. 후발주자인 이광재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으로 가는 게 맞다”고...

2021-06-29 19:27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추경에서 15조~16조 원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패키지에 투입된다. 주목을 끌었던 재난지원금은 정부 요구에 따라 선별 지급된다.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안과 정부의 70% 지급안의 절충안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 체계 등으로...

2021-06-29 16:36
[유리지갑] “카드 더 쓰면 캐시백 환급”…최대 30만 원 돌려받으려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재난지원금과 함께 ‘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이른바 ‘카드 캐시백’ 등 ‘경기부양 3종 세트’로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한 돈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돈을 무한정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카드 사용액·사용처에 제한이 있는데요. 카드...

2021-06-29 14:22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재난지원금 80% 선별지급…"고소득층 캐시백 보조ㆍ저소득층 추가지원"내달 여야 추경 심의 과정서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될 수도…"변화 여지 있어"손실보상법 따른 경영위기업종 포함 소상공인 피해지원…폐업 지원에 5조13조 지방 지원ㆍ5조 방역 보강ㆍ3조 고용 및 민생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소득하위 80%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2021-06-29 10:16
[2021 하경방] 30조 원 이상 돈 풀어 4.2% 경제성장 달성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을 3종 패키지로, 여기에 추가해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이 검토 중인데 1인당 25만 원을 소득 하위 70~90%까지 지급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또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을...

2021-06-28 16:00
[2021 하경방] 경제전문가 "소비ㆍ일자리 대책 효과 없어…정책은 재탕"

그는 “연말정산도 끝났는데 이 정보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면 같은 재원을 갖고도 보편성과 동시에 재원도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늘어날수록 개인당 지급액은 줄어드는데 그걸로 가계에서 얼마나 소비를 늘리겠냐”며 “지금 해야 할 건 포용성장을 내세워 퍼주기식으로 돈을 뿌릴 게 아니라 기업을 지원해야...

2021-06-28 16:00
[속보]문재인 대통령 "정부 지원 어려운 이들에 집중돼야"

확대경제장관회의

2021-06-28 14:54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 배틀, 고3 김민규ㆍ김연주 아나운서 등 8강 진출

참가자들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16강전 진출자 16명은 4인 1팀으로 나뉘어 논쟁했다.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김용태 최고위원,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등이 심사해 8강 진출자를 가려냈다. 이 대표는 “놀랍기도 하면서 지원자들을 방송에 내놓으려면 코칭해야 할 것도 많겠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2021-06-27 21:03
[금주의 경제 일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차 추경안 공개

재난지원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상위 고소득층 일정 부분을 제외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여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코로나 상황에서 영업 금지·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추가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법에서 소급 적용을 배제했고 정부 역시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2021-06-27 17:38
與대권주자, 재난지원금 논쟁…경선연기와 다른 反이재명 구도

그렇기에 정 전 총리는 “자기주장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지원을 요구하는 발언은 절제돼야 한다”고 저격하기도 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논쟁은 ‘이재명 대 반(反) 이재명’ 구도와는 관계없이 대권 주자들 의견이 갈리는 양상이다. 정 전 총리와 함께 경선연기론을 주장했던 이 전 대표와 이광재·김두관 의원 등은 다른 의견을 내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2021-06-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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