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지원금 불발됐지만, '플랜B' 맞벌이 배려 반영맞벌이 2인 8600만ㆍ4인 1억2436만, 외벌이 4인 1억532만정부는 여야 맞서 '신용카드 캐시백' 지켜내…4000억 삭감 그쳐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버스ㆍ택시기사 80만원추경, 24일 새벽 국회 통과 예정
23일 여야가 합의한 재난지원금은 재산이 아닌 소득 기준이다. 소득하위 88%가...
또한 그는 여야가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 협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야 협치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정부 측과 당내 인사를 설득하는 데 많이 노력했고, 저희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당내 협의를 가속해 협치의 일원이 되게 하겠다”고...
여야가 23일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는 뺀다. 1인 가구 5000만 원 이상인 정도에서 제외하고,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여 한 사람 더 사는 것처럼 지원한다"며 "재산...
쟁점이 되는 한 가지는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대상의 확대와 관련해 "우리 당은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고 야당과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협의 처리를 위해 간극을 좁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퍼센트(%)로 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반대의 뜻을 비추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채상환·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등을 삭감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일부 삭감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꺾지 않고 있다.
여야 예산결산위원회...
이 대표에 관해선 “이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번복되는 걸 보면 합리적 보수로 갈 수 있었는데 기득권에 짓밟혔다고 본다”며 “능력주의 주창도 출발선이 다르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에 말 못 해왔던 집단이기주의를 끄집어낸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20·30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과제로 ‘깊은 이해’를 꼽았다....
이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라든지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2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한 TV토론에서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액을 25만 원에서 23만...
추가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방역 상황에 맞춰서 효과 빠른 추경, 확실한 위기 회복을 위한 저희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두텁고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실하단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코로나 뿐 아니라 추경과도 싸우고 계신 국민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25만 원씩 2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 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청년 대상으로는 “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 2018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았다. 전국에 확대해...
송석준·유경준 의원과 박정하 전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박진호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철희 당 조직국장 등 6명이다. 추가 인선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이후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 논의도 진행한다.
양당 대표는 재난지원금, K-방역 책임론, 대선, 검언유착 의혹 사건, 통일부·여가부 폐지론 등을 주제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최근 양당에서 치열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원내 1·2정당 대표 간 토론에서 나오는 의견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송영길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야...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은 차치하고 백신 도입 실기에 방역 오판, 재난지원금 혼선 등 일일이 거론조차 하기 힘들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5% 인상은 그 결정판이다. 시장은 불안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문재인 정권은 선의를 앞세운 아마추어 실험정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애당초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악몽의...
각국은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나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된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출산율이 급감하여 인구쇼크 시기라 부를 만하다.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 출산율 감소율이 10~2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확대, 손실보상 등은 단기 대책일 뿐이다. 부채폭탄의 위기가 더 커지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이 시급하다. 정부는 채무재조정 등의 대책을 세우겠다지만, 수백만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은 일부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것과 전혀 다른 사안이다. 당장 급한 것은 백신보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빨리 소비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재원에 대해선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은 원안 유지하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백신 예산을 증액하자는 거고, 우리는 캐시백 1조2000억 원과 국채 상환 2조 원을 줄여서 플러스 알파를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어느 입장이든) 코로나19 상황이 변화한 시기라 예산 순증 방안을 검토하는 거고 정부도 순증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민주당과 정부 모두...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시작해 신속 지원하는 한편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손실보상은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를 개최해 추경과 내년 예산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약 113만 명 중 80%인 90만 명가량은 17일부터, 나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