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은 정부 예상을 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 국민(지원)을 이야기했다가 돈이 모자라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에는 전 국민까지 줄 여력은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與, 2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도 검토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소집도 강행할 방침이다....
미국 등 글로벌 금리 상승,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물량 우려, 한은의 연내 금리 인상 시사 발언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하반기 들어서도 상승폭을 확대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와 한은의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한 2차례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상,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시장안정화 조치에도 본격적인 금리 상승국면에 진입했다....
8일에는 신현영 대변인이 나서 안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비판을 겨냥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안 후보를 추켜세우거나 겨냥하는 건 대선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일부 있다”고 했고, 한 중진의원은 “이제는 선대위에서 안 후보를 겨냥해 키우는 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언급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이 안 후보만을 겨냥해 비판 논평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앞서 안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판하면서 “전 국민이 재난을 당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선대위 대변인인 신현영...
2차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 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 명 등이다.
전날과 이날 이틀 동안은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운영됐고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집권 후에도 추경 할 거라 무리해 재난지원금 안 넣어"이재명도 "재난지원금,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냐" 발 빼배제됐던 공연·문화·예술 지원 방안 구체화 중…"일자리 지키기"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직접지원과 소비쿠폰 '문화패스' 발급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소상공인 3대 패키지는 손실보상 2조2000억 원에 방역지원금 3조2000억 원, 현물지원 1000억 원으로 여기에 손실보상 1조 원이 추가 된다.
그는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 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며 "특히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이 후보는 앞서 25조 원이라는 최소 규모를 제시하며 일반국민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병행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지난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선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며 한 발 뺐다.
이는 지나치게 큰 규모의 추경...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소비쿠폰을 통해 일반국민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이 후보가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했다"며 "부분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에 속도를...
고용진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은 현금지원으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동시에 할지 말지는 정부와 청와대, 야당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이 후보 25조 원을 이야기한 건...
긴급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재정지원을 고려하면, 오히려 총수입은 늘었을 수 있다.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내몬 주범은 코로나19가 아니란 의미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국내여행으로 대체되면서 보전된 측면이 있을 것이고, 재난지원금 효과도...
기재부가 재정으로 취약계층을 감싸고 한은은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 증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시도하려면 추경을 통해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들에게 ‘보상다운 보상’을 하고, 지원 절차는 ‘선보상 후정산’으로 신속하고 간소하게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이 후보는 지원 방식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형태를 제시하며 “현재 국민 1인당 50만 원에 못 미치는 지원이 됐는데 다른 나라들은 (평균)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서 그에 맞춰야 한다”며 “(그래서 1인당 50만 원 추가 지원 기준) 25조 원을 말했던 것”이라고 추경 목표 규모를 30조 원가량으로 잡은 이유를 설명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한 본지 기자 질문에 “주택...
"여야 합의하면 정부도 국채 발행 추경 편성할 것""전국민 재난지원금 형태로 매출 지원해야"이 달 내 3차 당정협의서 규모 등 윤곽 드러날 듯소상공인 선지급ㆍ후정산 방안은 대선 후까지 보는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설 연휴 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같은날 한국거래소 개장식 방문 직후 “추경 규모에 따라 급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게 제 원칙”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규모에 따라 정부의 협조 요구와 야권과의 의견 조정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다.
야당도 긍정적이다. 윤석열 후보는“일단 행정부를 맡은 여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해당 월북자는 추후 합참 조사 과정에서 과거 귀순했던 이력이 인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선 "대선 후보의 발언과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 후보는 25조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로 선공했다. 그러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50조 원 지원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당 차원에서 “집권하면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선 후까지 기다리지 말고 100조 지원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역공을 폈다.
불과 몇 주...
또 내년 1월 6일부터 약 220만 개사에 대한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중순까지 약 290만 개사에 지원한다.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방역물품지원금과 저금리 융자 등 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예산도 신속히 집행한다.
권칠수 중기부 장관은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여러분 앞에 나설 때마다, 소관부처...
정부는 재난지원금, 금융지원을 포함해 지난해 43조 원, 올해 51조 원을 투입했지만, 그 사이 자영업자 부채는 110조 원 가까이 불어난 900조 원(한국은행 올해 9월 기준)에 육박한다. 구멍 난 매출과 영업이익을 대출로 근근이 버텼다는 의미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강화된 거리두기로 올해 경영난은 더 심각할 것”이라며 “특히 평균 밑 위기의 소상공인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강화에 따라 더 어려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