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히, 폐업일의 경우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범위해석으로 혼란의 우려가 있다"며 "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의 폐업일 기준(2022년 1월 17일)보다 범위를 완화하는 등...
회사 측은 온라인 플랫폼업체는 적용받지 않는 각종 규제가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만 적용된 상황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온·오프라인 투자비가 증가하고, 3차에 걸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제외되는 등 경영 환경 악화를 수익성 부진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이 같은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는 오프라인 대형마트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2020년 이래 나온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에서 73%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다. 코로나 확산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이다.
지급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그동안 6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속에서 발견됐던 오류를 해결하고 보안점검을 진행해온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보다 1시간 반 가량 빠른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후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이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매출감소율이...
국세청 업종 분류에 따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됐다.
Q.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대한 지원금은 6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 심사·검증을 거쳐 6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최 차관은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물가안정 등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챙기고 있다"며 "지난주 토요일 경북 울진에서 또다시 대형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산불 등 재난 대응과 관련해...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번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사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소진공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그간 6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의 노하우를 반영하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통해 개선점을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시스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단은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 최대한 빠르고 신속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하겠다”고...
이어 “이번 손실보전금은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많고 금액을 차등지급함에 따라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대응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주현 차관은 “중기부 입장에서 손실보상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현재 방역조치가 사라진 상황에서 과거의 손실에 대해서 소급해 보상해 드리는 측면이 있고,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그러면서 “그동안 7번의 재난지원금이 나갔는데 그걸 다 합친 것의 73~4퍼센트가 이번에 나간다”고 했다.
허영회 소진공 부이사장은 “이번엔 2019년 대비, 매출이 2020년과 2021년에 한 분기라도 줄었으면 (손실보상을) 드리려 한다”면서 “이번엔 거의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빠른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아울러 기업은행은 재난, 재해 등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긴급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총 9400여 회, 약 240만 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다. 지난 3월에는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사회 복구를 돕기 위해 2억 원의 지원금을 후원했다.
그 일환으로 KB금융은 지난 2018년 교육부와 전국의 초등돌봄교실 및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신·증설을 지원하기 위해 총 750억 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안동에 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은 이동이 불편한 아이들의 동선과 재난대피 상황을 고려해 외부와 출입이 용이한 안정된 곳에 마련했다. 호흡량이 많아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
소진공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한 소상공인만 총 1324만 명(중복 지원 포함)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총 18조9600억 원 규모다. 소진공 3대 이사장이었던 조봉환 이사장은 올해 소상공인의 다원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년간 코로나19 지원으로 축적한 20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DB)를...
8조 원(미세먼지 대응, 민생경제 지원)
2020년 1차: 11.7조 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
2020년 2차: 12.2조 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3차: 35.1조 원 (경제위기 조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2020년 4차: 7.8조 원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 회복 지원)
2021년 1차: 14.9조 원 (소상공인 지원, 고용 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등)...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인건비·유류비·비료값 급등과 농산물 가격 폭락 등 이중고·삼중고를 겪는 농민이 피해자가 아니면 어느 산업 종사자가 피해자냐"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비료가격 상승분 지원도 기대에 못...
대응계획이 안착기로 전환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며, 격리를 전제로 한 생활·유급휴가지원금 지급도 중단된다. 진단·치료비용에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다만, 입원치료는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급증할 수 있음을 고려해 중대본은 별도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교육시설 실내...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언제든...
신입직원은 직무에 따라 △행정사무(일반) 53명 △행정사무(금융) 15명 △행정사무(정책자금 사후관리) 11명 △행정사무(재난지원금 검증관리) 10명△행정사무(기록물관리) 1명으로 구분된다.
소진공은 채용부분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행정사무(일반)분야는 장애인과 보훈자 등 사회형평 분야 채용도 상당수...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을 손실보전금으로 용어를 바꾼 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대체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손실보상에 손실보전금까지 합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계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총 손실액이 54조 원에 육박한다. 방역지원금 400만 원 등이 포함된 1차 추경 17조 원에 33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이번 추경을 합하면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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