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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D-DAY…국회 시선은 사후 조치로?
    오염수 D-DAY…국회 시선은 사후 조치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오염수 대응 법안 4건은 이날 발의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과 이미 발의돼 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노출...
    2023-08-24 17:40
  • 집중호우로 다시 심어야 하는 농작물, 비용 전액 지원…최대 520만 원 특별위로금 지급
    집중호우로 다시 심어야 하는 농작물, 비용 전액 지원…최대 520만 원 특별위로금 지급
    현행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농가 피해를 보상한다. 피해 농가는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받고, 영농에 복귀하기 위한 농약대, 종묘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100%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농약대 뿐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작물을...
    2023-08-23 10:53
  • 자연재해 피해 '온실' 손해 가장 커…9월 총 손해액 40% 집중
    자연재해 피해 '온실' 손해 가장 커…9월 총 손해액 40% 집중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 지자체가 지원해 다른 민영보험에 비해 가입자 부담이 적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재난위험 지역의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최대 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별로 취약지역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자연재해가 연중 발생해 풍수해보험으로 1년간 모든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2023-08-22 12:00
  • 예보, 복합금융위기 상황 대비 ‘2023년 을지연습’ 실시
    예보, 복합금융위기 상황 대비 ‘2023년 을지연습’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23일까지 전시 금융·사이버, 재난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기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예금보험공사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비상소집과 전시 직제편성 훈련, 그리고 종합상황실 운영 등과 관련된 훈련을 한다. 전시직제에 따른 인사명령 조치·임무확인,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실행한다. 기금운용 업무연속성 유지를...
    2023-08-21 16:21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다만 동법 제2조 제6호에서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인 학생(이른바 ‘피공제자’)이 공제급여를 청구해서 보상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사고 및 질병 포함)가 ‘교육활동상의 사유’로 발생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단체보험이나...
    2023-08-19 10:00
  • 농업재해 국가 책임 커져야…관련 법안 '줄줄이'
    농업재해 국가 책임 커져야…관련 법안 '줄줄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농가 피해를 보상한다. 피해 농가에는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받고, 영농에 복귀하기 위해 농약대, 종묘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해복구를 위한...
    2023-08-18 09:49
  • NH아문디운용, 태풍 카눈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일손돕기 실시
    NH아문디운용, 태풍 카눈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일손돕기 실시
    김광주 NH-Amundi자산운용 마케팅총괄 부사장은 “피해를 입은 농가에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협력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등 지역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H-Amundi자산운용은 농번기 일손돕기,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2023-08-17 09:15
  • [논현로] 재해 대비의 기본 원칙
    [논현로] 재해 대비의 기본 원칙
    셋째, 실용적인 재난 대응 장비를 갖추자. 화재나 재해에 대비한 메뉴얼은 다 갖춰져 있다. 그러나 막상 상황이 발생하면 매뉴얼대로 움직이기 어렵다. 세계적인 등산가에게 들은 이야기다. 자신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밧줄을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돌돌 말면 주먹만 한 크기의 밧줄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 어떤 상황에도 목숨은 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용적인 재난...
    2023-08-17 05:00
  • [상보] 尹, 태풍 피해 큰 대구ㆍ강원 고성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상보] 尹, 태풍 피해 큰 대구ㆍ강원 고성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2023-08-14 19:41
  • 환경부, 집중호우·태풍피해 복구에 십시일반 정성 2300만 원 기부
    환경부, 집중호우·태풍피해 복구에 십시일반 정성 2300만 원 기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청양군 일대에서 이달 1~3일 충청권 소재 11개 환경기관과 함께...
    2023-08-14 12: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에너지시설 재난 대응 강화방안 모색 △브라질과 무역·투자·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17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유치위원회) △통상교섭본부장 13:00 유턴기업 현장방문(아산)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국제공동R&D추진...
    2023-08-13 09:09
  • “역대 최악” 하와이 산불 사망자 현재까지 67명…한국인 피해는 없어
    “역대 최악” 하와이 산불 사망자 현재까지 67명…한국인 피해는 없어
    마우이섬 산불은 1960년 하와이 힐로섬에서 6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쓰나미 이후 63년 만에 하와이주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됐다. 리버드 비센 마우이 카운티 시장은 이날 오전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희생자들은 건물 밖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구조물 내부는 아직 수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 수색 구조팀이 건물 내부 수색을...
    2023-08-12 13:35
  • 4대 금융, 태풍 '카눈' 피해 복구 위해 대출·금리 인하
    4대 금융, 태풍 '카눈' 피해 복구 위해 대출·금리 인하
    아울러 이번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고객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통한 총 225억 원 규모의 보증 대출 지원과 1.5%p 추가 금리 인하를 지원하는 '재해재난 피해 신속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을...
    2023-08-11 14:16
  • 신한금융, 태풍 '카눈' 피해 복구... 1500억 규모 금융지원
    신한금융, 태풍 '카눈' 피해 복구... 1500억 규모 금융지원
    더불어 태풍 피해 고객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통한 총 225억 원 규모의 보증 대출 지원 및 1.5%p 추가 금리 인하를 지원하는 '재해재난 피해 신속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산불,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재해 발생 시 지역 현장 중심으로 피해 이재민을 돕고 신속한 피해복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 기부금 제도...
    2023-08-11 13:53
  • 태풍·극한호우·폭염 '역대급 이상 기후'…"내게 맞는 보험으로 지키세요"
    태풍·극한호우·폭염 '역대급 이상 기후'…"내게 맞는 보험으로 지키세요"
    당장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은 풍수해보험이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 등 9개의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성 보험이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 7곳(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다. 가입 시 보험료의...
    2023-08-10 14:15
  • 코레일, 재해 우려 구간에 사전 점검열차 투입해 안전 확인
    코레일, 재해 우려 구간에 사전 점검열차 투입해 안전 확인
    (코레일)는 재해가 우려되는 구간은 첫 열차 운행에 앞서 사전 점검열차를 투입해 안전을 확인한 후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코레일은 전날인 8일 오후 대전사옥에서 한문희 사장 등 경영진을 포함한 전국 소속장 40여 명이 참석해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
    2023-08-09 14:20
  • 이창양 산업장관 “태풍 기존 관행적 점검 아닌 이·삼중으로 태풍 대비” [종합]
    이창양 산업장관 “태풍 기존 관행적 점검 아닌 이·삼중으로 태풍 대비” [종합]
    산업·에너지 시설 기관장 긴급회의2차관 반장의 산업·에너지 비상재난대응반 운영주영준 산정실장 포스코 포항제철소 태풍 대비 현장 점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9일 “기존의 관행적 점검이나 안일한 대처에 경각심을 갖고, 더욱 세심하게 이중, 삼중으로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주요 산업·에너지 시설 관련...
    2023-08-09 11:00
  • [사설] 한반도 정조준한 태풍 ‘카눈’… “안전한 곳이 없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태풍 대비를 관계부처에 긴급지시하면서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신속한 상황파악과 적극적인 현장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 대응에 적극 임하도록 당부했다. 하지만 회의·지시만으로 만반의 대비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2023-08-09 05:00
  • 소니드 子, 폴란드 국영 연구소와 ‘독점 협력사’ 계약 체결...“이달 경찰청 폭발물처리 로봇 납품”
    소니드 子, 폴란드 국영 연구소와 ‘독점 협력사’ 계약 체결...“이달 경찰청 폭발물처리 로봇 납품”
    디펜스코리아와 우카시에비치 PIAP는 이 외에도 △국내 대형 방산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각 지자체에 재난방지로봇, AI로봇, 무인전투형로봇 등 생산 공장 설립 추진 △로봇 전시장 구축 등 PIAP의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한-폴 비즈니스 포럼’에서의 ‘한국...
    2023-08-08 15:21
  • 수배전반 등 재난 대응 긴급 전기설비 공사 계획 신고 없이 검사 가능
    수배전반 등 재난 대응 긴급 전기설비 공사 계획 신고 없이 검사 가능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재난 대응시설의 신속한 공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4항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는 재해나 비상사태로 인한 ‘부득이한 공사’의 경우 신고에 앞서 공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로 판단되면 공사 계획 신고 없이 빠른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해진다. 또 전기안전공사는 지하차도의...
    2023-08-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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