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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부터 소상공인·특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29일부터 소상공인·특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00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2021-03-28 14: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담배는 노답 지금 노담 ‘담배와도 거리두기’ 3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국가암관리위원회(플라자호텔)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활용 생태계 확산을...
    2021-03-28 09:37
  • “전세버스기사 70만 원·공연업 250만 원”…내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세버스기사 70만 원·공연업 250만 원”…내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업종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평균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공연업 등 2만8000개 업종은 정부안보다 50만 원 상향된 250만 원을 받는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늘었다. 코로나19로 관광수요가 줄어 운행이 감소한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돌봄·보육교사 등...
    2021-03-26 06:51
  •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4차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 업종별 구분이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업종 중 매출이 전년보다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은 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공연업 등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03-25 10:24
  •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이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 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인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2021-03-25 09:06
  •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금융을 살피는 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종열 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코로나로 시대에 거대한 흐름의 변화가 생겼는데 자동화나 인공지능화로 노동 수요성이 줄면서 계층변화도 진행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은 397만 원,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20만 원에 불과하다는 통계 자료가 있을 만큼...
    2021-03-24 13:30
  • 서울시장 선거 파격ㆍ이색공약은…박영선 "수직정원 조성"ㆍ오세훈 "안심소득 도입"
    서울시장 선거 파격ㆍ이색공약은…박영선 "수직정원 조성"ㆍ오세훈 "안심소득 도입"
    원의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다만, 이 공약에 대해 클린선거시민행동, 자유대한호국단, 공정한미디어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매표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또 소상공인과 19~29세 청년 대상으로 신용등급,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무이자로 5000만 원을...
    2021-03-23 17:28
  •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이번 주(3월 22~26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소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2월 생산자물가지수 및 3월 소비자동향이 발표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총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지난주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관련 상임위 10곳 중 7곳의 예비심사에서 3억3000억 원 규모의...
    2021-03-21 16: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기준에 ‘소득 기준’ 포함 추진 26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호의(서울청사), 14:00 기금운용위원회(조선호텔) △복지부 1차관 08:00 일자리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10:00 산후조리원 방역실태 현장점검(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2021-03-21 09:34
  •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8일 돌입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179개 사업 31조 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해보지 않고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통계분식용 단기 알바...
    2021-03-18 10:29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3차 재난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96.6%(15일 기준) 집행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3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03-16 10:00
  • 홍문표 "농림부 등 4개 기관, 농어민 피해에도 재난지원금 신청 안 했다"
    홍문표 "농림부 등 4개 기관, 농어민 피해에도 재난지원금 신청 안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농어민피해 현황을 산출하고도 기획재정부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해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4개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2021-03-11 11:46
  • [급등락주 짚어보기] 갤럭시아머니트리, 이재명 지사 지역화폐 발언에 ‘강세’…정치인 테마주도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갤럭시아머니트리, 이재명 지사 지역화폐 발언에 ‘강세’…정치인 테마주도 ‘上’
    9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촉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며 "이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면 그게 앞으로 한국형 기본소득,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인 테마주가 연이어 국내 증시를 휩쓸고 있다. 여론조사 뉴스...
    2021-03-10 17:57
  • 재난위기 대응 체계적 지원…'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출범
    재난위기 대응 체계적 지원…'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출범
    창립총회에서 협회 회장으로 추대된 김찬석 회장은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건강에 대한 민감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기업에도 갈수록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재난위기 대응의 필요성도 그만큼 커졌다"며 "국민생명과 기업재산 보호를 위해 앞으로 민관학계가 효과적으로 위기대응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우리...
    2021-03-10 09:43
  • "재난지원금ㆍ백신 빙자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재난지원금ㆍ백신 빙자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재난지원 대출은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4차 지원금 소진 때까지만 접수받는데, 사기범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고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로 비대면 대출만...
    2021-03-09 15:06
  •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매출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면서 "하지만 매출 증가가 소득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산자위는 6조845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안도 상정했다. 추경안은 9일 국회...
    2021-03-08 15:44
  • [사설] 국민소득 2년 연속 감소, 더 커지는 소득양극화
    정부가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푼 공적이전소득 효과를 빼고 근로소득만 따지면 1분위(59만6000원)와 2분위(188만2000원)가 각각 13.2%, 5.6%나 감소했고, 5분위(721만4000원)는 1.8% 늘었다.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탓이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이 4.72배로 전년(4....
    2021-03-05 05:00
  •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공공분양·무이자 대출” vs “공공매입·기본소득”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공공분양·무이자 대출” vs “공공매입·기본소득”
    그러면서 서울형 기본소득이 연 4조원 재원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서울시가 과세하는 재산세·등록세·취득세 자연증가분과 적정한 세출 예산 조정을 하면 4조원이 충분히 나온다”면서 “지난해 5월 전국 재난기본소득으로 소고기·안경·자전거 등을 산 경험이 생생하다. (기본소득으로) 소비 분위기를 살리고 임대보증금보험으로 재기의...
    2021-03-04 16:01
  • [노트북을 열며] 누구를 위하여 돈을 퍼주나
    [노트북을 열며] 누구를 위하여 돈을 퍼주나
    나경원 국민의힘 경선후보의 공약에는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한 뒤 아이까지 낳을 경우 나이와 소득, 기간에 따라 최대 1억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이 들어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손주 1명당 월 20만 원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겠단다. 4차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2021-03-04 07: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기본소득, 누구를 위한 걸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기본소득, 누구를 위한 걸까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얼핏 비슷해 보일지라도 긴급성 여부뿐 아니라 정책목표라는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다. 즉, 긴급재난지원금은 실물경기 경색 완화를 목표로 하고, 기본소득은 소득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그런데 앞선 긴급재난지원금의 경험에서 배웠듯, 이미 존재하는 소득격차의 발생 및 확장 경로를 무시하고 일정액을...
    2021-03-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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