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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3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호텔) △2020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석간) △제2회 아동권리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차관 14:00 국가 테러대책위원회(세종청사) △국산 시험장비 기반의 ‘내후성 시험방법’ 국제표준으로 제정 28일...
    2020-07-26 09:10
  •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과 재정은 만능 정책수단 아니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과 재정은 만능 정책수단 아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긴급국가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 등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전국민의 재원 지원 등 무분별한 재정 낭비는 최소화함으로써 재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경제를 살린다며 막대한 재정 확대를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기업 등 민간 영역에 그 역할을 넘기는 방안을 찾아 보는...
    2020-07-19 16:42
  •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KEIT, 성과급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KEIT, 성과급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반납된 성과급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하며, 직원 역시 마음을 모아 이번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이번 합의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뭉친 결과"라며 "KEIT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만큼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2020-07-16 14:14
  • 5월 국세수입 12조6000억 원 급감…1~5월 재정수지는 77조9000억 원 적자
    5월 국세수입 12조6000억 원 급감…1~5월 재정수지는 77조9000억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5월 21조4000억 원, 누계 77조9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41조4000억 원 확대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됨에 따라, 5월 말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도 764조2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2020-07-07 10:00
  • 서울시, 코인 노래연습장에 방역특별지원금 100만 원 지원
    서울시, 코인 노래연습장에 방역특별지원금 100만 원 지원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신속한 지원금 집행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코인 노래연습장 방역특별지원금’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발생한 생계곤란에 대한 지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급감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인 ‘서울시 자영업자...
    2020-07-03 15: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7월 3일(금)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미정), 14: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코리아나호텔)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20-06-28 09:30
  • 서울시, 일자리 창출 등 6대 분야 2.2조 신규 투입…"포스트 코로나 대비"
    서울시, 일자리 창출 등 6대 분야 2.2조 신규 투입…"포스트 코로나 대비"
    이와 함께 △재난관리기금 확충(1583억 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실시(41억 원) △생활방역체계 강화(155억 원) △하수관로 신설개량 및 보수보강(247억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180억 원) 등 재해·재난 대비,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에도 2525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유망 스타트업이 위기 상황에서도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635억...
    2020-06-07 11:15
  • [2020 하경방] 국가 차원 재난 비상대응체계 마련한다…'종합재난대응시스템' 가동
    [2020 하경방] 국가 차원 재난 비상대응체계 마련한다…'종합재난대응시스템' 가동
    재난‧사고 수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해 통합연계·활용하는 '종합재난대응시스템'을 가동하는 것. 또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보건·경제 부문에 걸쳐 다각적인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감염병‧산업재해에 대비해 검역 등 초기 대응부터 피해 복구까지 포괄하는 대응 체계를 재정비한다고...
    2020-06-01 16:30
  • 모든 교육시설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의무 실시
    모든 교육시설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의무 실시
    이외에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개편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설립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법령 시행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ㆍ관리할 방침이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ㆍ관리가 가능한 ‘교육시설 통합정보망’도 구축한다.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정보를 공개하기...
    2020-06-01 14: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벤처기금에 공동으로 투자(석간) △2020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0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제9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3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6:00 임시국무회의(서울청사), 18:00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연합뉴스)...
    2020-05-31 10:23
  •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이상 예상되거나 축제 장소·사용 재료 등에 사고위험이 있는 축제는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방지 조사 및 점검을 공사착공일로부터...
    2020-05-26 16: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14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2020-05-24 09:56
  •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부, 웃돈 요구 단속·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外 (경제)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부, 웃돈 요구 단속·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外 (경제)
    이 밖에도 음식점이나,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 매출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모(66) 씨는 "재난지원금이 들어와 평소에 하지 않던 각종 헤어 시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내년 시행…민간 벤처확인기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민간 주도의...
    2020-05-2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예방 관리 강화(석간) △경기 양평군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예외적 장애 등록 인정 20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검역의날 현장방문(인천공항검역소),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플라자H)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제5차...
    2020-05-17 09:31
  • [출근길] 민주당 지도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민경욱, 투표조작 '빼박 증거'로 "서초을 사전투표지 분당을에서 발견" 外 (정치)
    [출근길] 민주당 지도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민경욱, 투표조작 '빼박 증거'로 "서초을 사전투표지 분당을에서 발견" 外 (정치)
    윤미향 당선인이 있을 당시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과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이 잇따르자 정의연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유철 "비례제 폐지 안 하면 미래한국당 유지할 수도" 뉴스1에 따르면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을...
    2020-05-12 06:00
  • 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추경 12.2조 중 8.8조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추경 12.2조 중 8.8조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단 지출 증가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각각 2.5%로 0.4%P, 4.5%로 0.4%P 확대된다. 기부금 운영을 통한 고용보험기금 수입 확충은 3차 추경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기부 의사를 표시한 재난지원금과...
    2020-04-30 14:52
  •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ㆍ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건 등 추경안과 함께 오른 관련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에 따라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이후 3개월 내...
    2020-04-30 01:47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부하면 15% 세액공제 혜택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부하면 15% 세액공제 혜택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긴급재난기부금을 '모집 기부금'과...
    2020-04-29 23:58
  • 국회 예결위 보고서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 내년 이후 돌아올 것”
    국회 예결위 보고서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 내년 이후 돌아올 것”
    보고서는 "감액한 사업비 중 일부는 내년 이후 다시 계상돼야 하고 기금 여유자금 활용금액도 해당 기금에 상환해야 하는데 이 규모가 2조8000억 원에 달한다"며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도 없다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하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정부 전망보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2020-04-28 14:28
  • [전문] 정세균 총리 “국민 벼랑 끝에 내몰려…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전문] 정세균 총리 “국민 벼랑 끝에 내몰려…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율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2020-04-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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