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자리 창출 등 6대 분야 2.2조 신규 투입…"포스트 코로나 대비"

입력 2020-06-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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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만 추경 6조 원 편성…박원순 "새로운 서울 뒷받침할 첫 예산"

▲박원순 서울시장. (출처=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조2390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기정 예산 42조4678억 원의 5.3%로 상반기에만 세 차례에 걸친 총 6조 원가량의 추경이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3월 1차 추경 8619억 원(재난관리 기금 구호계정 1271억 원 포함), 5월 2차 추경 2조 8379억 원(순증액)을 투입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활성화 △스마트시티 실현 △사회 안전망 확충 △스타트업 성장 지원 △로컬 자생력 강화 등 6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추경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1조6512억 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4415억 원) △세외수입(283억 원) △지방채(2922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수입 등(1176억 원)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및 청년 대상 직접 일자리 총 5만1000개를 창출하는데 3060억 원을 투입한다. 고용시장 침체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만 18~39세 청년층에 일자리, 일 경험 제공을 위한 직접 지원을 보강할 방침이다. 포스트 코로나 공공일자리(2666억 원)를 비롯해 △서울형 뉴딜 일자리(118억 원)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채용 지원 확대(11억 원) △배달 노동자 서울형 사회안전망 확충(38억 원) 등에 배정했다.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산업 시스템의 친환경 그린뉴딜 전환을 위해서도 750억 원을 투입한다. 수소 버스충전소 구축(120억 원)과 △전기 시내버스 보급 확대(248억 원) △공공건물 등 제로 에너지 전환 추진(59억 원) △도시 숲 가꾸기(296억 원)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언택트(비대면) 산업과 문화를 확산해 스마트시티를 실현하고자 550억 원을 편성했다. 스마트도시 통신 인프라 구축(491억 원)을 포함해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23억 원) △인공지능 안내 로봇 도입(9억 원)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재난 상황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돌봄 정책에도 3453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18억 원) △서울산업진흥원 출연(76억 원) △공공미술 작가와 신진미술인 지원(42억 원) △서울디자인산업 지원(20억 원)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3억 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468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돌봄SOS센터 추가 설치(46억 원)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143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88억 원)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한 시민을 보호하고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데에도 460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기금 확충(1583억 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실시(41억 원) △생활방역체계 강화(155억 원) △하수관로 신설개량 및 보수보강(247억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180억 원) 등 재해·재난 대비,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에도 2525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유망 스타트업이 위기 상황에서도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635억 원을 편성해 인력 지원,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265억 원을 투입,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 온 주민참여 사업에 골목상권 활성화,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진입 지원 등 지역 자생력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한다.

이밖에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보유자산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6개월간·50%) 등에 대한 보전, 서울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SOC 사업 추진 및 국고보조 사업 추진에 3005억 원을 배정했다. 자치구 및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 의무경비(1조2219억 원)와 공정지연 사업 등 감액분(1547억 원)도 반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생태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두 개의 축이 중점”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서울’을 뒷받침할 첫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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