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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상한제 부작용?…공급 위축ㆍ임대 후 분양 성행 우려 없다”
    국토부 “상한제 부작용?…공급 위축ㆍ임대 후 분양 성행 우려 없다”
    "초과이익 부담금 관련해서는 상한제 도입하면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초과분이 줄어들 수는 있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재건축 단지별로 입지나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지난해 8월말 주택법상 1년 주기로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데 올해 또 하는지?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할...
    2019-08-12 12:19
  • [Q&A] 후분양 단지에도 상한제 적용되나?
    [Q&A] 후분양 단지에도 상한제 적용되나?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후분양 단지의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선분양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개정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2019-08-12 11:19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에 무슨 내용 담길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에 무슨 내용 담길까
    이에 2018년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으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신청’ 기준을 일반 주택사업과 같게 ‘입주자 모집공고’로 변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현재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반포동 한신3차...
    2019-07-31 13:59
  • 분양가 상한제 예고에 새 아파트 '반사이익'…서울 신축 초강세
    분양가 상한제 예고에 새 아파트 '반사이익'…서울 신축 초강세
    특히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경우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 매매값이 지난 8일 조사 까지 0.09% 오르며 초강세를 보였지만, 상한제 발언으로 지난 15일 0.03%, 22일 조사에서는 0.01%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반면 이달 8일까지도 0.01%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이던 5년 이하 신축아파트는 이후 15일 조사에서 0.08%, 지난주 조사에서 0.13...
    2019-07-28 12:59
  •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안됐는데…강남 재건축 거래 벌써 ‘냉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안됐는데…강남 재건축 거래 벌써 ‘냉각’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초과이익 환수로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단지는 더 위축될 것”이라며 “적용 대상이 재건축인지, 재개발도 포함되는지, 유예 기간을 둘 것인지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07-14 18:23
  • 정부의 연이은 추가 규제 엄포에 재건축 조합들 ‘부글부글’
    정부의 연이은 추가 규제 엄포에 재건축 조합들 ‘부글부글’
    지난 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낸 사업장들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강화할 경우 상한제를 적용받게 돼 난감한 상황이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를 밟고 있는 사업장들도 불만이 적지 않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을 30년에서 35~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애초부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2019-07-12 16:07
  • [혼돈의 재건축시장]더 센 분양가 규제에…강남 재건축 ‘올스톱’
    [혼돈의 재건축시장]더 센 분양가 규제에…강남 재건축 ‘올스톱’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현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 중인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된다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을 잠정 중단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단지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방침이 알려지면서 매수 문의가 크게 줄었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송파구 신천동 E공인중개사는 “전화도 없고...
    2019-07-11 06:15
  • [혼돈의 재건축시장]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강남 재건축 '올스톱' 위기
    [혼돈의 재건축시장]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강남 재건축 '올스톱' 위기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현재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분양가 규제로 사업을 미루자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후분양 단지까지 적용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격앙된 조합들은 정부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2019-07-10 14:58
  • 다시 불붙는 분양가 상한제 효과 논쟁…“집값 안정” vs “공급 부족”
    다시 불붙는 분양가 상한제 효과 논쟁…“집값 안정” vs “공급 부족”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초과이익환수로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단지는 더 위축될 것”이라며 “적용 대상이 재건축인지, 재개발도 포함되는지, 유예 기간을 둘 것인지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고분양가 논란은 일시적으로는...
    2019-07-09 16:34
  • 희림, 잠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설계사 선정
    희림, 잠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설계사 선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안전진단 강화 등 각종 규제로 재건축사업이 제동이 걸리면서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사업 기간도 짧은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다. 희림은 업계 최고의 리모델링사업 설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컨설팅, 설계, 친환경, 구조, 기계, 전기 등의 연합팀을 구성하고 리모델링 추진에서...
    2019-07-04 09:58
  • 박성수 송파구청장 “아파트 35층 제한 부적절…'잠실 토박이' 주민들 시위 나서는 일 없길”
    박성수 송파구청장 “아파트 35층 제한 부적절…'잠실 토박이' 주민들 시위 나서는 일 없길”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공동주택 32개 단지, 단독주택 1개 단지로 총 33개소”라며 재건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기준강화, 층고제한, 도시계획심의 강화, 절차지연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구민의견을 수렴해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조정할...
    2019-06-20 05:00
  • "노 저을 때 아니다"…멈춰버린 강남 재건축
    "노 저을 때 아니다"…멈춰버린 강남 재건축
    대치쌍용2차는 억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는 조합원이 많았다. 이번 총회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조합 임원진을 자리에서 내리고 재건축 사업을 잠정 중단하자는 목적에서 개최됐다. 이 단지는 재건축 사업으로 현재 4개동 364가구를 6개동 560가구 규모로 새단장할 예정이었다. 조합은 새 조합장을 뽑고...
    2019-05-27 15:37
  • 재건축만큼 세진 재개발 규제…공급 부족 불보듯
    실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현실되면서 지난해 서울 연간주택 인허가 물량은 6만5751호로 전년(11만3131호) 대비 41.9% 줄어든 상황이다. 주용남 도시와경제 소장은 “이번 정책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담당해야 할 임대주택 공급 부담을 재개발조합에 전가하는 처사다”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행정적인 목표’ 가...
    2019-04-26 05:00
  •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 재건축 약속 이행 요구...“박원순 시장, 정부 핑계 그만 대라"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 재건축 약속 이행 요구...“박원순 시장, 정부 핑계 그만 대라"
    조합 측은 또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인·허가를 회피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을 부담하게 되고 무상 기부채납을 수용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 회신을 1월에 받았고, 해당 문제로 6~7개월이 걸려 늦어졌다”며 “현재 송파구청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소위원회 심의 자료를 신청해 놓은...
    2019-04-09 16:08
  • 현대ㆍGS건설, 재개발 사업 '호황'···물량 감소에도 잇단 수주
    현대ㆍGS건설, 재개발 사업 '호황'···물량 감소에도 잇단 수주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시장 규제에 이어 올해는 재개발 시장에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도시정비시장에 악재를 추가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올해 도시정비사업 시장 규모는 20조 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한 대형건설사 영업본부 관계자는 “올해...
    2019-04-03 05:00
  • ‘계륵’ 강남 노후아파트…서울시 개입선언에 사업성 '뚝'
    ‘계륵’ 강남 노후아파트…서울시 개입선언에 사업성 '뚝'
    특히 지난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일반분양을 통한 기대 수익이 확 줄어든 상황인 데다 안전진단 통과 문턱을 높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가 이뤄져 소유하는 비용 자체가 늘어난 상태다. 게다가 서울시가 ‘도시ㆍ건축 혁신안’을 발표하며 도시의 미관을 위해 정비사업 전 과정에 개입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2019-03-18 15:22
  • 정비사업 기부채납 갈등…“오락가락 지자체, 기준 세워야”
    정비계획 변경에 반대하는 한 주민은 “서울시가 임대아파트를 표준건축시가의 약 67% 정도로 받는 것부터 손해인데, 이게 또 환수되는 초과이익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용산 이촌동의 왕궁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시가 기부채납 시설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라고 요구하자 이에 반발하며 사실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열린...
    2019-02-14 16:04
  • “한 동 더 짓는 것도 가능”···리모델링 눈돌리는 재건축 단지들
    “한 동 더 짓는 것도 가능”···리모델링 눈돌리는 재건축 단지들
    실제로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등의 규제를 적용 받아 추진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재건축단지들이 부동산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30년이 경과됐어도 안전진단 D 또는 E등급을 받는 것이 어렵고 용적률 규제, 초과이익환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으로 사업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2019-02-14 15:12
  • 설 이후 2~3월, 서울 알짜 재개발·재건축 ‘분양대전’ 펼쳐진다
    설 이후 2~3월, 서울 알짜 재개발·재건축 ‘분양대전’ 펼쳐진다
    부동산 114 등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공급 물량은 13만5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에 예정돼 있는 물량은 6만5000가구로 수도권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이는 지난해 9.13 정책과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영향으로 미뤄졌던 분양이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2019-02-04 10:00
  • 서울 입주 물량, 5년 만에 멸실보다 많아져…“매매가 약세 요인 작용”
    서울 입주 물량, 5년 만에 멸실보다 많아져…“매매가 약세 요인 작용”
    부동산114 관계자는 “2018년 말 정부와 서울시가 3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구상을 밝혔지만 서울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여전한 만큼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 외에는 정책 대응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기부채납, 초과이익환수 등의 수익환수 제도로 인해 과거보다 투기수요가 진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2019-01-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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