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규제,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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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남 부연구위원은 "도시 외곽지역의 단독주택은 대부분 30년 이상 지나 구조 안전상 위험이 큰데 노인분들은 이사를 꺼리고 재건축 등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며 "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시설안전, 노인가구 소득증대를 위해 재건축을 유도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관련 방안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 규제...

2024-02-27 11:16
9000명 접속대기 폭주…20억 시세차익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줍줍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총 6702가구 규모의 대규모 단지다. 이날 전용면적 34㎡형과 전용 59㎡형, 전용 132㎡형 각 1가구씩 총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다. 모집에 나서는 3가구의 분양가가 2020년 일반분양 당시 가격이란...

2024-02-26 14:32
[박덕배의 금융의 창] 주택시장, 바이플레이션 대비를

재개발·재건축 개발 시기를 분산시켜 전세수요의 속도를 조절하고, 이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당할 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반면 장기 침체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조정을 통해 매매를 활성화하여 연착륙을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 지역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구조를 장기화함으로써 가계 부실 문제가 갑자기...

2024-02-23 05:00
동작구, 상도동 노후주거지 ‘명품 주거단지’ 탈바꿈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모아타운 선 지정 제도’를 활용해 통상 12개월 걸리던 규제 완화 기준 적용을 최대 3개월까지 앞당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으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동작구 지도를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2 09:20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세제에서 혜택이 있다면 큰 면적 한 채보다는 중소형 두 채를 보유하는 게 임대소득을 낼 수 있어서 노후 자금 마련을 원하는 고령층에 유리하다"며 "이런 점에서 재건축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수에 따른 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가 시들해진 제도를 시장 여건에 맞게 되살린다는...

2024-02-21 14:08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특히 2022년 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실거주 의무가 재건축 활성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 말까지 분양권 거래량도 급감하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2023년 2월 발의했지만 1년이나 국회 국토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2024-02-21 13:47
"리모델링 공약 이행하라"…서리협, 尹 대통령에 면담 요청

그러면서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 공급되는 주택 수에는 한계가 많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수평증축 및 별동 증축 방식을 통해 재건축정비사업에 버금가는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리협은 “첨단화 된 기술 발전 세태에 맞춰 수직 증축에 관한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가 시정될 경우 그러한 우려는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리협에...

2024-02-21 11:38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특히 윤 대통령은 '물이 새고 천장이 다 떨어지는 데도 재건축 못 하는 노후 아파트 주민에 안전 진단이 무슨 의미가 있나', '출퇴근 왕복 5시간 고생하며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분에게 저녁 있는 삶은 와닿지 않을 것', '국민 통신비 부담 더는 일,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 선택권 돌려드리는 일' 등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과제를 언급하며...

2024-02-19 15:21
박상우 장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 선정 중"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서는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지금 사업성이 없는 지역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때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안전진단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2024-02-18 17:08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활성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는 지난달 일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주민의 선택권은 최대한 넓혀 나가겠다”며 “주택공급은 충분히 이뤄지고, 어려운 건설경기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09:23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그동안 열 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전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을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2024-02-13 14:30
1월 아파트 입주율 72.1%…전월보다 4.8% 상승

주산연은 "2월 입주전망지수가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 1분기보다는 높은 수치"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침체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트레스 DSR 제도로 대출 한도 축소, 미분양 적체...

2024-02-08 11:00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ㆍ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원시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2024-02-06 14:30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재임 기간 중 주요 목표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전세 제도 대신 장기임대주택 정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광역 도시철도 체계 구축, 철도 지하화 사업, 해외 수주 확대 등 5대 정책을 꼽았다. 박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책 주요 목표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취임 이후 열린 첫...

2024-02-05 16:00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경제적 자유에 대해 '제도', '물질', '시간' 등으로 세분화해 설명한 성 실장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생활규제 혁신은 제도적 자유를 국민에게 확대해 드리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혁신과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시간적인 자유를 확대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절차 개선, 자산시장...

2024-02-03 06:00
서울 시흥동ㆍ상계동 모아주택 추진…총 2000가구 단지 재탄생

접근성은 좋으나 급경사지의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재건축이 어려웠던 서울 금천구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이 283가구 규모의 디자인 특화단지로 재탄생한다.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는 모아 주택 5개소로 추진돼 1683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달 1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디자인을 특화한...

2024-02-02 10:01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해 재건축하는 단지는 앞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받는다. 공공기여 비율은 ‘2구간’으로 차등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2024-01-31 11: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마련”

박 장관은 “재건축을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1·10 대책의 핵심”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행동하는 정부’의 맨 앞에서 주민의 답답함을 풀어드리고,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2024-01-30 16:03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연내 입주 예정인 서울 주요 단지로는 1만2032가구 규모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우선 거론된다. 이 단지는 오는 11월 입주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에는 강동구에서 593가구 규모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 6월에는 1299가구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이 집들이를 앞뒀다. 통상 입주 시작 수개월 전부터 전세 계약이 진행되므로 대규모 입주가...

2024-01-30 15:13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국민 삶과 밀접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철폐 등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작한 분야별 민생토론회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이 원하는 과제 중심으로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대통령실은 분야별 민생토론회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현장...

2024-01-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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