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폐지를 위한 국회 법안 통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국회만 풀 수 있는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마침, 국감을 맞아 부처와 국회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돌림노래 같은 국감 무용론을 끝낼 방안을 고민하기 좋은 때다. ‘맹탕국감’, ‘상시국감 대두’, ‘국감 무용론’. 매년 10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KB신탁 등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한양아파트 입찰공고를 무효로 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서울시는 한양아파트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정비구역 면적을 초과해 입찰 지침을 제시했다는...
아파트재건축 공공기여 부담도 갈수록 태산이 되어 재건축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갈수록 태산이다. 2013년 건설 계획이 수립된 고덕~서안성 송전선로가 송전선로 쟁점 구간 지중화, 공사비용 3900억 원 삼성 부담 등 타결로 10년 만에 준공됐다. 반도체 공장 송전선 건설에만 10년이 걸리는 나라다. 이래가지고 300조원 규모 삼성반도체...
여기에 여당은 리모델링을 풀어주려는 모양새지만, 정작 리모델링 단지가 밀집한 서울시는 되려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에 힘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은 특정 주체를 집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다.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전환의 경우 이전 정부 시기인 2021년 5월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시설에 소급입법이 적용돼 합법 분양자가 하루아침에...
특히 서울의 경우는 택지가 부족해 공급량의 80~90% 수준을 정비사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상승과 인허가 및 착공물량 감소 영향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의 규제완화 정책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은 수요층 사이에서 더 커질 전망”이라고 했다.
이렇듯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가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서울시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올해 초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조합설립만 완료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보다 시공사 선정 기간을 앞당긴 것이다. 정부 역시 신탁방식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 것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작년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반영해 보완했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 지정됐지만,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라 재건축...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 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그런데 무조건 재건축만 하자고 리모델링 규제만 키우면, 그만큼 사업 속도가 더 느려진다”고 했다.
이런 정책 충돌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 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이 발의된다고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11월이나 돼야 상정돼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발의는)서울시랑 대립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 학계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가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게 매우...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 완화를 위한 재초환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됐지만, 야당과 부담금 면제 구간 설정 합의에 연달아 실패하면서 논의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역시 답보 상태다.
또 민간 공급의 발목을 잡는 미분양 규제도 여전하다. 당장 정부는 ‘공공의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지원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원 장관은 전날 “미분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단지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감정가 1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낙찰가율은 올해 들어 4월(76.4%)을 제외하고 이달(25일 기준)까지 모두 80%를 웃돌아 평균 82.6%로 집계됐다.
이 기간 감정가 10억 원 미만 서울...
소유주 간 이해충돌, 규제 등으로 멈췄던 재건축 시계가 빠르게 돌기 시작한 것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 통상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추진위는 다음 달 중 조합 지위를 확보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추진위는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그 다음으로는 △개발호재나 투자유망 지역(14.2%) △교통 및 자족기능 지역(14.1%) △수도권3기 신도시(7.3%) △가족, 지인 거주지 주변(4.3%)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단지나 주변(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면서 작년보다 개발호재나 투자유망 지역에 관심을 두는 청약 예비자가 증가했다.
선호하는 청약 면적은 ‘전용 60㎡초과~85㎡이하’가...
특히 두 개의 단지가 개별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통합개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단지 간 주민 합의 시 인접 대지의 일조 제한 조건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대상지 서쪽 고덕로62길 명일2동 전체를 연결하는 생활 중심 가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도를 5m 이상 확보해 걷기 편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덕역 중심 상업시설에 면하는...
서울에선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총 51건 거래돼 거래량 1위를 기록했다. 이 단지는 총 1만2032가구 초대형 단지로 전용면적 84㎡형 입주권은 지난달 24일 19억51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 분양가는 13억 원 선으로, 웃돈만 5억 원이 붙은 셈이다. 강북지역에선 동대문구 전농동에 들어서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L65’...
또한 중구는 북한산 고도지구 사례를 참고해,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를 추가 완화해 줄 것과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져 높이 제한을 초과한 건축물도 재건축 시 기존 높이는 보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규제가 불합리한 지역과 열람 의견을 통해 주민 완화 요구가 많은 지역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또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국토부, 지차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건축 사업 진행 기대감이 커지며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나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점도 상승 요인으로 봤다. 특히 주요 정비사업 지역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격 하락 요인은...
서울시는 대상지와 사근동 293일대 재개발, 마장 세림아파트 재건축사업, 한양대학교 제2캠퍼스 개발 등을 연계, 진입도로와 보행로를 일괄 정비해 가로와 외부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차량과 보행으로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이고 마장역, 청계천, 한양대 캠퍼스 등 주요시설로의 접근이 쉬워진다.
특히 작년 말 대상지...
실제 선호도가 높은 선도 아파트 가격에 대한 투자수요가 올라가며 5월 이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규제 완화로 재건축 아파트의 매입 수요도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다만, 침체 국면을 통과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집값 Up or Down? 주택시장 모멘텀 점검’ 보고서를 통해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