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2030년 내 재건축 시기가 다가오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을 고려한 통경축(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했다.
그 외 일반 필지들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비주거와 주거 용도의 복합이 가능해지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민간정비사업지원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본격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면서 다시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신통기획에 참여해 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충신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신통기획 요건에 필요한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진행했고 1일 기준 40%를 넘겼다고 밝혔다....
“10년 전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며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준비단계에부터 철저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지난 10년간 멈췄던 청화아파트 재건축 시계가 다시 돌고 있다”며 “이태원 일대 재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하면서 강동구 일대 여러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는 24일부터 대명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을 공고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정비사업을 위한...
25일 두산건설이 이달 분양에 나선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 아파트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이 높은 경쟁률로 전 타입 마감하며 완판에 성공했다. 트레지움 전체 평균 경쟁률 78.9대 1을 기록했다.
이 같은 완판 움직임 올해 초부터 이어졌다. 지난 3월 영등포구 양평12구역을 재개발해 분양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예비당첨자 계약 단계에서 마감하고...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규모 주택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 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개별단지가 아닌 지구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하지만 새 정부들어 층수 제한을 푸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및 활성화 기조로 바뀌자 상황은 반전됐다. 재건축이 보류된 지 4년 만인 지난해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가결로 재건축 불씨를 살렸다.
최근에는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임시설계 자료를 주민들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내부적으로...
실제로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에 창의적·혁신적 디자인을 반영하면 최고 70층으로 조성할 수 있는 신통기획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아파트 높이규제가 완화하자 서울 곳곳에서 층수를 올리려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시범 아파트가 지난해 11월 최고 65층으로 짓는 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 한양 아파트도 1월...
대출 규제 정상화와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도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교토은행은 건물을 재건축해 1층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호텔에 임대하면서 부수익을 거뒀다.
해외 금융그룹과 경쟁하기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국내 은행들의 금융-비금융 융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 은행들이 이자 이익에 매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해 비이자 이익을 키울 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른바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여기에 단기간에 완화된 재건축 규제와는 달리 리모델링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히는 수직증축ㆍ내력벽 허용 문제 해결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리모델링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오갔다.
이근수 이촌현대아파트 조합장은 “서울시의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에 따라 주택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거 전용면적 40%를...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을 내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실거주 의무 폐지”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지연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실수요자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 통과 말곤)...
이처럼 재건축 관련 부동산 거래 호재가 잇따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거래시장이 얼어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매도인들이 기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월계 삼호 4차 아파트 인근 B 공인중개사는 “1·3대책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매수 문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거래로 이어지는...
투기세력 규제에만 열을 올린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공급을 등한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우선 공급에 집중했다. 지난해 8·16대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화 협력해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 전국 22만 호 이상의 주거지 공급에 나섰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다주택자 세금을 완화시켜...
고 연구원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거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향후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준비한 점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 규제 완화 등 향후 시장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기에는 이자 부담도 높고, DSR 규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역시 계류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100%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다주택자 등 일부만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반감 확산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여기에 규제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면서 이주비 대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고, 전매 제한 기간 축소와 중도금 대출 가능 상한선 폐지 등도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분기 전국에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들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두산건설이 이달 은평구 신사동에서 ‘새절역 두산위브...
서울 여의도 노후 아파트 재건축 때 최고 70층, 최대 용적률 8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 공고를 시작했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나온 것은 1976년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 이후 46년 만이다.
해당 공람안에 따르면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12개...
한강 변에서 가장 가까운 동은 기존 15층 규제가 풀려 20층까지 지을 수 있다. 3구역 평균 용적률은 320%, 2구역은 300%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각각 4065가구, 1924가구에서 5810가구, 2700가구로 늘어난다. 압구정 2~5구역의 재건축 후 전체 가구수는 약 1만 가구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압구정 일대를 '그레이트 한강'의 선도지구로 정해 수변 특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