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 당시 온 화력을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에 집중했던 오 시장이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오 시장이 규제를 푸는 과정 역시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통제하는 건 중앙정부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도 여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용적률...
오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기대감에 주요 재건축 단지가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12일 기준) 영등포구 아파트값은 0.07%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영등포구는 2월 넷째 주 0.05%로 상승폭이 축소되며 7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으나 이번 주 조사에서 다시 상승 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세부담...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층고 규제, 안전진단 완화 등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로 5년 안에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오 시장 구상이다.
이런 오 시장이 당선되면서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등 서울 재건축 대어 단지에선 신고가 경신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주...
그러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오 시장이 취임하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다시 살아났다. 이에 매매수급 지수 역시 이번 주 다시 100선을 돌파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선거 이후 압구정 등 강남 지역과 목동, 여의도 등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고 매물이 들어가는...
35층 룰이 완화되면 그 수혜 대상인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반포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한강 변 재건축 아파트값이 고공행진 할 수 있어서다.
도시계획국은 35층 룰 완화에 관해선 따로 별도 보고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완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다. 오 시장도 실무진 생각을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선 오 시장이 규제 완화...
또한, 민간이 재개발ㆍ재건축 시 충전기 설치 대수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는 방법으로 인프라 확충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후 오 시장은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해 “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충전기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며 “구매 보조금을 많이 주는 정책은 최선이 아니다. 충전기를 많이 공급하면...
한강변 '35층 룰' 완화도 간판 공약이었다. 시장에선 꽉 막혀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 호가와 실거래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건설업계는 서울시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그간 서울 재건축·재개발 수주시장은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도시재생사업 집중, 현 정부의...
하지만 이 밖의 공약들은 오 시장의 권한 밖인 경우가 많다. 당장 오 시장은 시장 취임 후 곧바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해내겠다고 외쳤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를 통해 공약들을 실현해 갈 수는 없을까.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달라도 너무...
오 시장은 5대 핵심 공약인 ‘스피트 주택 공급’ 전략의 하나로 저층 주거지 새 정비모델인 ‘모아주택’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 소유자끼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형 재건축 사업이다.
오 시장은 이날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받은 뒤 주택 정비사업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인근...
오 시장은 핵심 공약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에 LH는 핵심 사업지를 대상으로 공공 정비사업의 강점인 빠른 사업 진행을 약속하고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해 주민 동의를 끌어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사업 주도권을 쥐게 될 LH가 공공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낼 태세이지만 사업이 순항할 지는...
오 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서울시는 관련 규제 완화 작업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와함께 집값 상승 우려 지역에 대한 방지책 마련도 지시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주택건축본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스피드 주택 공급 실행계획을 위한 법규와 절차 등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시가...
시장에선 오 시장이 공약한 것처럼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하고도 인허가에서 발목이 잡힌 재건축 대어(大魚)를 중심으로 후속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오 시장은 후보 시절 한 토론회에서 △강남 대치동 은마·미도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 시범·공작아파트 등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주자로 나섰던 박영선 후보는 35층 층고 제한 완화와 분양가 억제를 전제로 한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했다. 이는 민간 재건축 사업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와 2년 실거주 요건(2년 동안 재건축 단지에 실제로 산 소유주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 등 여러 제동장치를 마련해 온 정부 정책 흐름과 상반된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오 시장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 역시 시장 권한 밖이다. 서울 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09석 가운데 102석(약 93%)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조례 개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건축 기대감만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이 오르면 서울 전역으로 집값...
이어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면 주택 공급 문제가 해결돼서 태릉CC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그린벨트는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정부가 태릉CC 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다. 현행법상 태릉CC는 국방부 소유 땅이지만, 그린벨트...
KD는 최근 새롭게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영향으로 전날보다 29.94% 오른 4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KD는 주택 및 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스피드 주택공급'을 공약 1순위로 내걸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 5년간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오 시장은 선거전에서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이나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단지에선 이번 주에도 신고가를 세우는 단지가 나왔다.
윤 연구원은 "그동안 억눌렸던 정비사업들의 규제 완화 정책이 구체화할 경우 재건축 주도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성 확대가...
오 시장은 핵심 공약으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공공 정비사업의 핵심은 규제에 묶인 민간 정비사업보다 더 많은 혜택과 빠른 사업 진행 약속이다. 하지만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정비구역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조합은 굳이 공공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주요 공공 정비사업 후보지 내부에선 벌써부터 “오...
반면 오 시장이 내건 공약 중에는 서울시장 재량 밖의 것들도 적지 않다. 오 시장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정상화로 주택 공급을 서두를 계획이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패키지 규제를 묶고 푸는 건 바로 정부다. 관련 법안을 개정할 국회의 입법 절차나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오 시장이 주장한 '공시가격 동결'과 '소득이...
오 시장은 정비사업과 도시계획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5년 동안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오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공 주도 개발 정책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사업장에 공기업 참여,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을 요구하는 대가로 규제 완화를 유인책으로 제시해왔다. 오세훈 시정이 민간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