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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 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2-06 11:00
  • 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개정안은 13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선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했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2024-02-06 11:00
  • 롯데건설, 부산서 세탁 봉사ㆍ연탄 나눔 활동
    롯데건설, 부산서 세탁 봉사ㆍ연탄 나눔 활동
    이날 롯데건설 직원들로 구성된 샤롯데(Charlotte) 봉사단은 의복 및 이불 등 세탁물을 수거해 부산연탄은행 내 빨래방에서 세탁하고 건조한 후 직접 재가 어르신 가구에 배달했다. 또 부산 서구 등 5개 구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4만 장과 소외계층에 라면 645박스를 기부했으며, 재가 어르신 세대에 세제, 섬유유연제, 드라이시트 1000회분도 함께 전달했다. 롯데건설...
    2024-02-02 10:20
  •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다섯 번째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다섯 번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2024-01-30 16:03
  • 삼성SDI, 지난해 영업익 1조6334억 원…전년 比 9.7%↓
    삼성SDI, 지난해 영업익 1조6334억 원…전년 比 9.7%↓
    영업이익은 원소재가 하락에 따른 단기 손익 영향 등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전자재료 부문 매출은 56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8억 원(9.3%), 전분기 대비 417억 원(6.9%) 각각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57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60억 원(35.0%) 감소, 전분기 대비 15억 원(1.6%) 소폭 개선됐다. 삼성SDI는 올 1분기 중대형 전지는 신규 제품의...
    2024-01-30 10:19
  •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 낼 국무회의 상정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 낼 국무회의 상정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9일 국회를 통과했고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4-01-29 18:12
  • [갑진년 주력상품] 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
    [갑진년 주력상품] 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매월 시설급여(요양원)는 70만 원, 재가급여(방문요양)는 30만 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한, 해당 특약가입시에는 요양원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을 매월 각각 60만 원 한도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
    2024-01-25 18:00
  • 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임명
    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임명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이노공 차관 후임으로 윤 대통령이 심우정 차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신임 심 차관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전임인 이 차관은 이날...
    2024-01-18 15:19
  • [속보] 윤 대통령,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명안 재가
    [속보] 윤 대통령,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명안 재가
    2024-01-18 15:09
  • 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같은 날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국정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직후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조태용 국정원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조 원장에 적격...
    2024-01-16 15:21
  • [속보] 윤 대통령, 조태용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속보] 윤 대통령, 조태용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2024-01-16 15:06
  •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이에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쌍특검법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2024-01-12 14:13
  •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이르면 5월 27일 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행전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2024-01-11 16:25
  • 방심위, 모레 전체회의 소집…야권 위원 해임 건의 전망
    방심위, 모레 전체회의 소집…야권 위원 해임 건의 전망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3일 야권 요구로 소집된 전체회의가 취소된 후 취재진에 안건을 제의한 배경을 공개한 김 위원을 겨냥한 것이다. 여권 우위 구도 속에서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이 의결되면 해촉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재가 시 방심위는 여·야 4대 1 구도가 된다. 12일 전체회의는 인사 관련 사안인 관계로 비공개로 열릴 계획이다.
    2024-01-10 21:37
  • ‘마에스트라’ 이영애, 살해 용의자 아닌 타킷이었다…독극물 범인은 누구
    ‘마에스트라’ 이영애, 살해 용의자 아닌 타킷이었다…독극물 범인은 누구
    그러나 차세음을 지켜봐 온 유정재가 신분을 알아볼 수 없는 옷차림으로 경찰과 차세음의 대화를 몰래 엿듣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새로운 의구심이 생겨났다. 게다가 이아진이 김봉주 살해 도구에 묻은 혈흔과 같은 혈액형이란 사실에 이어 독극물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된 김필의 피습까지 예측을 빗나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을 이끌었다.
    2024-01-08 08:36
  • [민경국 칼럼] 시장경제에서 ‘운(運)’은 어디까지일까
    [민경국 칼럼] 시장경제에서 ‘운(運)’은 어디까지일까
    그러니까 행운의 여신(女神)으로부터 받은 능력 재주 등은 사적 재화가 아닌 공유재가 원칙이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신은 각자에게 행운으로서의 능력을 주었지만, 능력의 내용, 개발 방향, 용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것들은 우리가 비로소 발견해야 할 대상이다. 타고난 능력은 순수한 행운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타고난 재능이 자동적으로...
    2024-01-08 05:00
  •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이에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2024-01-07 13:41
  •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9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는 8만 원, 차상위 초과는 3만 원이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부가급여가 장애인연금 최대 급여액인 42만8410원이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으로 정해졌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이다....
    2024-01-07 12:00
  •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즉시 재가한 것이다. 이 실장은 "다수당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은 수백어 원의 예산이...
    2024-01-05 10:26
  • [속보] 尹, 50억클럽·김건희 쌍특검법 거부권 재가
    [속보] 尹, 50억클럽·김건희 쌍특검법 거부권 재가
    2024-01-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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