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급여평가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매년 입소 요양기관과 재가 요양기관을 번갈아 평가한다.
등급별 평가 결과 A등급(최우수) 342개소, B등급(우수) 342개소, C등급(양호) 1712개소, D등급(보통) 685개소, E등급(미흡) 342개소, 휴폐업 등 241개소로 나타났다.
평가 기관들은 점수에 따라...
등 재가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대상기관은 2012년 말까지 설치된 기관으로,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수급자수가 3명 이상이며 평가개시일 현재까지 개업 중인 총 7031곳이다.
건보공단은 수급자 만족도와 종사자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 과정 등을 중심으로 357개 지표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2015년 6월...
주요 내용으로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인(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돌보는 과정에서 실수로 상해를 입히거나 수급인의 물건을 파손한 것을 보상하는 재가급여가 있다.
또 시설에 입소한 수급인(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실수로 상해를 입히거나 수급인의 물건을 파손한 것을 보상하는 시설급여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수사는 급격한 손해율 악화에 대비해 충분한 재보험...
이에 치매특별등급으로 분류되면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 등 요양 보호사들이 집에서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1~3등급) 또는 치매특별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서시브를 받게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이중 시설급여 이용자는 12만5000명(37%), 재가급여 이용자는 21만 1000명(63%)이다.
복지부는 향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거짓 등록 고의적 기관 개·폐업 반복 등 불법·부당행위가 위심되는 기관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에 대한 등급 판정 정확성 제고 등 총 26개 과제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치매 환자인 노모를 모시는 한 60대 자녀는 “요양원에 모실 생각도 해봤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3등급 ‘재가급여’라 입소가 안 되고 방문요양 등만 가능하다고 한다. 아들이 이제야 자리를 잡아 위아래로 비용이 많이 들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은퇴를 앞두고 큰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비단 금전적인 문제만은...
지난 3월 14일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용산구 소재 재가장애인 3가구를 방문해 봉사활동과 생필품 기부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7차례(본사 19회, 현장 78회)에 걸쳐 총 1700여명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봉사활동은 지난 10월 24일 대우건설 임직원 51명이 서울 마포구 일대 독거·장애 노인 9가구를 방문해...
치매특별등급이 인정된 노인은 인지훈련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재가급여(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기존 1∼3등급 노인과 달리 치매특별등급 노인에게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고, 가사와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급여’는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악화 방지, 경증치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치매 악화예방을 위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의료수급권자 등 감경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7.5%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된다. 급여한도액은 70만8800원으로 3등급의 80% 수준이다.
한편 지난해 치매유병률 조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 실종을 막기 위해 배회 감지기(GPS 위치추적기)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배회감지기를 치매환자의 몸에 부착해 놓으면 환자의 위치가 GPS와 통신을 이용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전송되므로 실종을 방지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매년 노인 7700명이 실종되며 이 가운데...
이에 따라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말미암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노인도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지원 등 각종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지금보다 1년 더 연장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도, 잦은 갱신조사로...
이에 따라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말미암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노인도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지원 등 각종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지금보다 1년 더 연장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도, 잦은 갱신조사로...
채권단은 이미 STX조선해양·(주)STX의 기존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자금 집행 때 일일이 재가를 받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 급여도 지난달부터 최고 30% 삭감된 상태다. 채권단은 4개 회사를 대상으로 2~3개월 동안 실사 과정을 거쳐 구조조정, 자산매각 등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협약을 정식 체결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3일부터 12월14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2년을 주기로 홀수년도에는 입소시설을, 짝수년도에는 재가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재가 요양보호사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요양보호사는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제 임금이 월 80만원에 불과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시급 6000~7000원을 받고 있지만 식대 등 부가급여가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노인요양보호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안내문을 받은 가정은 동봉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공단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공단이 등급판정을 실시하게 된다.
53점으로 수급자가 되면 기존의 3등급자와 같은 복지용구(연간 160만원 한도)구입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입소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사전예고 대상 항목은 △필수 보험가입 여부 △무자격자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실태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시설 기준 위반 여부 △가족요양서비스 실태 조사 등이다. 각 항목 조사는 분기마다 진행되며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시·도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통보되며 보건복지부(www....
이와 함께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을 위한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평균 3.7%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2·3등급의 서비스 폭을 넓히기 위해 등급 간 격차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2등급 월 한도액은 97만1200원에서 100만3700원으로, 3등급은 81만4700원에서 87만8900원으로 조정된다.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수가는 1.8% 인상되며 특히 방문요양은...
오는 8월부터 요양급여비를 받는 가족 요양보호사의 수가와 급여 인정시간이 줄어든다.
다만 치매로 폭력성향이나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을 보여 가족 이외에는 돌보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 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